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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주거 빈곤과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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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30313159(222)
분류기호 :	300
단체저자명 :	아산사회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 :	한국인의 주거 빈곤과 공공주택/ 하성규.
발행사항 :	파주: 집문당, 2007.
형태사항 :	338 p.:삽도; 23 cm.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22집.
서지주기 :	참고문헌: p.323-333, 색인수록
개인저자 :	하성규
분류기호 :	300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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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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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2256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집문당

서 명 : 한국인의 주거 빈곤과 공공주택

목차
제1부 주거 빈곤의 이해
제1장 주택문제의 인식과 주거 빈곤
1. 주택문제의 재인식 = 24
1)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와 주택문제 = 24
2) 주택공급과 소비 = 27
2. 주거권의 인식 = 29
3. 주택정책과 주택문제 = 32
1) 계층 중립적 주택정책 = 32
2) 사회복지와 주택정책 = 35
3) 민주화와 지방화의 인식 = 37
4. 제언 = 38
제2장 주거 빈곤: 이론적 논의
1. 문제의 제기 = 43
2. 주거 빈곤에 관한 이론적 논의 = 44
1) 빈곤의 개념 = 44
2) 주거 빈곤 = 46
3. 한국의 최저주거기준 = 52
1) 최저주거기준의 도입배경 = 52
2) 최저주거기준 내용 = 53
4. 외국 사례 = 55
1) 영국 = 55
2) 미국 = 59
3) 일본 = 60
제3장 주거 빈곤: 역사적 배경과 특징
1. 문제의 제기 = 65
2. 주거 빈곤의 시대적 변화와 특징 = 66
1) 시대적 변화 = 66
2) 특징 = 71
3. 새로운 형태의 주거 빈곤 = 74
1) 불량촌의 일반적 특징 = 74
2) 불량촌의 변화 양상 = 75
제4장 주거 빈곤 사례: 쪽방
1. 문제의 제기 = 79
2. 쪽방실태: 쪽방과 쪽방 이용자 = 80
1) 쪽방의 정의 = 80
2) 쪽방조사 = 83
3) 쪽방 실태 = 86
3. 정책적 시사점 = 103
제5장 주거 빈곤 사례: 비닐하우스
1. 문제의 제기 = 109
2. 신흥 무허가불량주거지역의 형성과 특성 = 110
1) 형성과정과 일반현황 = 110
2) 주거 특성 = 113
3) 입지적 특성 = 114
4) 건축적 특성 = 115
3. 신흥 무허가불량주거지역 실태분석 = 116
1) 조사 설계 = 116
2) 설문조사 결과분석 = 118
4. 정책적 시사점 = 128
제6장 주거 빈곤 사례: 지하주거
1. 지하주거의 정의 및 형성배경 = 133
2. 지하거주가구의 주거실태 = 134
1) 주택유형 = 134
2) 주택소유형태 및 임대료 = 135
3) 사용방수 = 136
4) 주거면적 = 137
5) 주거시설 = 138
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138
7) 지하가구의 주거환경 = 139
3. 정책적 시사점 = 139
제2부 공공주택의 역할과 방향
제7장 공공주택의 이론적 논의
1. 문제의 제기 = 147
2. 사회주택의 개념 = 148
3. 사회주택을 보는 관점과 모형 = 150
4.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154
5. 복지국가와 주택정치 = 157
제8장 점유형태 변화와 사회주택정책
1. 점유형태의 변화와 주택정책 = 164
2. 사회주택정책의 변화요인 = 167
3. 사회주택정책 전망 = 169
1) 점진적 감소론 = 169
2) 유지ㆍ확대론 = 173
3) 변형론 = 175
4. 결론 = 177
제9장 신자유주의 시대 주거복지
1.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 182
1) 신자유주의 배경 = 182
2) 복지국가 = 184
2. 주거복지모형과 특징 = 187
1) 주거복지모형과 동향 = 187
2) 주거복지수단 = 194
3. 한국의 주거복지 상황과 전망 = 197
1) 한국적 상황 = 197
2) 한국주거복지 전망 = 200
4. 결론 = 205
제10장 역대 정부 공공임대주택정책 비교
1. 문제의 제기 = 209
2. 역대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 211
1) 노태우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 211
2) 김영삼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 212
3) 김대중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 213
3. 임대주택정책 비교 = 215
1) 주택건설 실적 추이 및 임대주택건설 = 215
2) 각 정부 임대주택정책의 모형적 특징 = 217
4. 임대주택 공급시스템 및 주거복지효과 = 218
1) 임대주택 프로그램의 유사점과 차이점 = 218
2) 임대주택 공급 및 배분시스템 비교 = 220
3) 임대조건 및 주거복지 효과 비교 = 223
5. 결론 = 225
제11장 국민임대주택
1.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변천과 정부의 개입 = 230
2.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과 특징 = 234
1) 추진현황 = 234
2) 국민임대주택의 특징 = 236
3.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당면과제 = 239
1) 건설물량의 실현 가능성 = 239
2) 재정 및 기금 지원 = 240
3) 주거비 부담 = 241
4.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개선방향 = 243
1) 연도별 건설물량 = 243
2) 국민주택기금 지원조건 = 246
3) 부담 가능한 임대조건의 설정 = 247
4) 건설실적 관리기준 = 248
5. 결론 = 248
제12장 공공주택과 사회적 배제
1. 문제의 제기 = 253
2. 저소득층 커뮤니티 = 254
3. 공공주택단지의 특징 = 256
1)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징 = 257
2) 현 주거에 대한 만족ㆍ불만족 정도 = 258
3)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혼합 = 260
4. 정책 이슈와 커뮤니티 = 264
1) 사회적 배제 = 264
2) 사회적 자본과 이웃관계 = 265
3)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건설 = 266
4)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사회적 자본 = 268
제13장 주택공기업
1. 문제의 제기 = 273
2. 주택공급체계와 주택공기업 = 274
3. 주택공기업의 역할과 과제 = 276
1) 공기업의 존재이유 = 276
2) 주택공기업의 역할 = 280
3) 주택공사의 역할 평가 = 282
4. 주택공기업의 발전방향 = 284
1) 역할의 변화 = 284
2) 구조조정과 공기업 통합 = 289
제14장 대안 모색과 발전방향
1. 주택부문 시민운동의 과제와 방향 = 296
1) NGO란 무엇인가 = 296
2) 주택부문 시민운동 현황과 특징 = 298
3) 주택분야 시민운동: 과제와 방향 = 303
2. 최저주거기준 달성방안 = 306
1) 실태파악 = 307
2) 최저주거기준의 개정과 적용 = 309
3) 정부의 역할 분담 및 정책 대안 = 311
3. 공공주택정책 방향 = 316
참고문헌 = 323
찾아보기 =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