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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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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30312748(224)
분류기호 :	300
단체저자명 :	아산사회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 :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이석우.
발행사항 :	파주: 집문당, 2007.
형태사항 :	546 p.; 23 cm.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24집.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 초안 및 관련 문서" 등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499-546
개인저자 :	이석우
분류기호 :	300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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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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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2258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집문당

서 명 :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목차
제1장 서론
Ⅰ. 문제의 제기 = 15
Ⅰ.1. 독도분쟁에 관한 국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5
Ⅰ.2. 간도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31
Ⅱ. 연구 목적 = 36
Ⅲ.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 38
Ⅳ. 동아시아 영토분쟁 사례의 범위 및 내용 = 40
제2장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
Ⅰ. 서론 = 47
Ⅱ. 2001년 카타르와 바레인 간 영토분쟁사건 이전의 주요 사례 분석 = 51
Ⅱ.1. 1928년 팔마스섬 중재재판 = 51
Ⅱ.2. 1931년 클리퍼튼섬 중재재판 = 53
Ⅱ.3. 1933년 동그린란드 사건 = 54
Ⅱ.4. 1953년 망키에와 에크레오 사건 = 56
Ⅱ.5. 1975년 서부 사하라 권고의견 = 58
Ⅱ.6. 1992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간 폰세카만(灣) 분쟁사건 = 59
Ⅱ.7. 1998년 홍해상의 도서분쟁 중재재판 = 61
Ⅱ.8. 1999년 카시킬리／세두두 도서분쟁사건 = 68
Ⅱ.9.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 = 70
Ⅲ. 2001년 카타르와 바레인 간 영토분쟁사건 이후의 주요 사례 분석 = 72
Ⅲ.1. 서론 = 72
Ⅲ.2. 2001년 카타르와 바레인 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에 관한 사건 = 73
Ⅲ.2.1. 사건 개요 및 역사적 배경 = 73
Ⅲ.2.2. 법적 쟁점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 80
Ⅲ.2.2.1. 주바라의 주권문제 = 80
Ⅲ.2.2.2. 하와르섬의 주권문제 = 83
Ⅲ.2.2.3. 자난섬의 주권문제 = 88
Ⅲ.2.2.4. 퀴타트 자라다섬의 주권문제 = 91
Ⅲ.2.2.5. 파시트 애드 디발의 주권문제 = 92
Ⅲ.2.3.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평석 = 94
Ⅲ.3. 2002년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영토 및 경계획정 분쟁사건 = 97
Ⅲ.3.1. 사건 개요 = 97
Ⅲ.3.2. 차드호 주변의 경계획정 문제 = 99
Ⅲ.3.2.1. 양 당사국을 기속하는 경계선의 획정 여부 = 99
Ⅲ.3.2.1.1. 카메룬의 주장 = 99
Ⅲ.3.2.1.2. 나이지리아의 주장 = 100
Ⅲ.3.2.1.3.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 101
Ⅲ.3.2.2. 역사적 응고이론에 대한 판단 = 101
Ⅲ.3.2.1.1. 나이지리아의 주장 = 101
Ⅲ.3.2.1.2. 카메룬의 주장 = 104
Ⅲ.3.2.1.3.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 105
Ⅲ.3.3. 바카시 반도의 주권 귀속 여부 = 108
Ⅲ.3.3.1. 1884년 보호조약과 1913년 영-독협정의 지위 = 108
Ⅲ.3.3.1.1. 카메룬의 주장 = 108
Ⅲ.3.3.1.2. 나이지리아의 주장 = 109
Ⅲ.3.3.1.3.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 110
Ⅲ.3.3.2. 1913-1960년의 기간 동안 경계선 남쪽 지역의 법적 지위 = 113
Ⅲ.3.3.3. 나이지리아의 바카시 반도에 대한 권원의 분석 = 116
Ⅲ.3.4.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및 비판 = 120
Ⅲ.3.4.1. 시제법의 원칙 = 120
Ⅲ.3.4.2. 조약 준수의 원칙(principle of pacta sunt servanda) = 121
Ⅲ.3.4.3. 역사적 응고이론과 주권행사로서의 효율적 행정 = 123
Ⅲ.4. 2002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리기탄과 시파단 도서분쟁사건 = 124
Ⅲ.4.1. 사건 개요 = 124
Ⅲ.4.2. 법적 쟁점 및 양국의 주장 = 126
Ⅲ.4.2.1. 인도네시아의 주장 = 126
Ⅲ.4.2.2. 말레이시아의 주장 = 128
Ⅲ.4.3. 법적 쟁점 및 양국의 주장에 대한 평가 = 129
Ⅲ.4.4.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 133
Ⅲ.4.4.1. 1891년 협약의 해석 = 133
Ⅲ.4.4.2. 승계에 의한 권원 = 134
Ⅲ.4.4.3. 주권의 효율적인 행사증거로서의 행정적 권한의 행사 = 135
Ⅲ.4.5.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평석 = 137
Ⅲ.5. 2005년 베닌과 니제르 간 영토 및 경계획정 분쟁사건 = 139
Ⅳ. 영토분쟁과 관련한 현대 국제사법기관의 법리 = 141
제3장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분쟁
Ⅰ. 일본 영토분쟁의 현황과 영토분쟁 당사국들의 현재 입장 = 149
Ⅱ. 독도 = 153
Ⅱ.1. 법적 쟁점 = 153
Ⅱ.2. 역사적 증거자료들에 대한 평가 = 154
Ⅱ.2.1. 한국의 주장 = 154
Ⅱ.2.2. 일본의 주장 = 159
Ⅱ.2.3. 평가 = 161
Ⅱ.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 해석과 독도의 지위 = 165
Ⅱ.3.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 해석 = 165
Ⅱ.3.1.1. 내부／외교문서의 증거로서의 가치 = 167
Ⅱ.3.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 = 169
Ⅱ.3.2.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 = 169
Ⅱ.3.2.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에 대한 해석 = 173
Ⅱ.3.2.2.1.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소장자료의 이용 및 인용방법 = 177
Ⅱ.3.2.2.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 = 178
Ⅱ.3.2.2.2.1. 1947년 3월 19일, 1947년 8월 5일, 1948년 1월 8일, 1949년 10월 13일, 그리고 1949년 11월 2일자 초안 = 178
Ⅱ.3.2.2.2.2. 1949년 12월 8일자 초안 = 182
Ⅱ.3.2.2.2.3. 1949년 12월 19일자 초안 = 183
Ⅱ.3.2.2.2.4. 1949년 12월 29일, 1950년 1월 3일자 초안 = 184
Ⅱ.3.2.2.2.5. 1950년 8월 7일, 1950년 9월 11일자 초안 = 187
Ⅱ.3.2.2.2.6. 1951년 3월 12일, 1951년 3월 17일자 초안 = 191
Ⅱ.3.2.2.2.7. 1951년 4월 7일자 초안 = 191
Ⅱ.3.2.2.2.8. 1951년 5월 3일자 초안 = 193
Ⅱ.3.2.2.2.9. 1951년 6월 14일, 1951년 7월 3일, 1951년 7월 20일, 그리고 1951년 8월 13일자 초안 = 195
Ⅱ.3.2.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 처분과 그 관련 초안들이 가지는 법적 의미 = 199
Ⅱ.3.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조약의 제3자 효력 = 203
Ⅱ.4. 독도의 국제법상 지위 = 206
Ⅲ. 쿠릴섬 = 206
Ⅲ.1. 법적 쟁점 = 206
Ⅲ.2. 역사적 증거자료들에 대한 평가 = 208
Ⅲ.3. 쿠릴섬의 개념 정의 = 211
Ⅲ.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 해석과 쿠릴섬의 지위 = 213
Ⅲ.4.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쿠릴섬의 지위 = 214
Ⅲ.4.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비체약국으로서 러시아의 법적 지위 = 216
Ⅲ.5. 쿠릴섬의 국제법상 지위 = 220
Ⅳ. 센카쿠섬 = 221
Ⅳ.1. 법적 쟁점 = 221
Ⅳ.2. 역사적 증거자료들에 대한 평가 = 222
Ⅳ.2.1. 일본의 주장 = 222
Ⅳ.2.2. 중국과 대만의 주장 = 225
Ⅳ.2.3. 평가 = 229
Ⅳ.3. 중국과 대만의 센카쿠섬에 대한 1970년 이전까지의 침묵에 대한 평가 = 232
Ⅳ.3.1. 중국과 대만의 센카쿠섬에 대한 1970년 이전까지의 침묵 = 232
Ⅳ.3.2. 평가 = 235
Ⅳ.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 해석과 센카쿠섬의 지위 = 236
Ⅳ.4.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센카쿠섬의 지위 = 237
Ⅳ.4.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비체약국으로서 중국과 대만의 법적 지위 = 240
Ⅳ.5. 센카쿠섬의 국제법상 지위 = 246
Ⅴ. 결어 = 247
Ⅴ.1.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 247
Ⅴ.2. 독도분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 = 249
제4장 한국과 중국 간의 간도분쟁
Ⅰ. 문제의 제기 = 261
Ⅱ. 국내 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개관 = 264
Ⅱ.1. 백두산정계비의 법적 효력 = 265
Ⅱ.2. 1909년 청-일 간도협약의 법적 효력 = 267
Ⅱ.3. 1962년 조-중 변계조약의 법적 효력 = 268
Ⅲ. 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현대 국제법의 법리 연구 = 270
Ⅲ.1. 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에 있어서의 선결과제 = 271
Ⅲ.1.1. 간도의 정확한 지리적 범위의 확정 및 정확한 지리적 획정(劃定) 없이 영유권 주장이 가능한지의 여부 = 272
Ⅲ.1.2. 한국이 간도지역에 대한 공식적 영유권 주장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권원의 포기 또는 묵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의 여부 = 273
Ⅲ.1.3. 간도협약의 무효와 관련된 현재 한국의 주장이 현행 국제법의 인식과 양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77
Ⅲ.1.4. 소결 = 279
Ⅲ.2. 국제사법재판소의 최근 기능주의적인 판결 동향의 극복과 식민주의에 대한 이해 = 281
Ⅲ.3. 중국의 영토분쟁 사례를 통해 본 중국의 영토 취득에 대한 관행 분석 = 283
Ⅲ.3.1. 센카쿠섬(조어도) 분쟁 = 284
Ⅲ.3.2. 남사군도(Spratly Islands) 및 서사군도(Paracel Islands) 분쟁 = 289
Ⅲ.3.3. 소결 = 291
Ⅲ.4. 1962년 조-중 변계조약의 효력과 한반도 통일 이후 통일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 획정 문제 = 294
Ⅲ.5. 현재 간도지역에 설치된 소위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에 대한 자결권 이론의 적용 가능성 여부 = 297
Ⅲ.5.1. 국제법상 자결권의 법적 지위 = 297
Ⅲ.5.2. 간도영유권, 조선족, 그리고 자결권 = 304
Ⅳ. 결어 = 307
제5장 결론
부록
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 초안 및 관련 문서 = 317
Ⅱ. 독도 = 345
Ⅲ. 쿠릴섬 = 387
Ⅳ. 센카쿠섬 = 478
참고문헌 =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