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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책임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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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30313167:
분류기호 :	300
단체저자명 :	아산사회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 :	국제환경책임법론/ 박병도.
발행사항 :	파주: 집문당, 2007.
형태사항 :	335 p.; 23 cm.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33집.
서지주기 :	참고문헌: p.320-332, 색인수록
개인저자 :	박병도
분류기호 :	300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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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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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2277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집문당

서 명 : 국제환경책임법론

목차
제1장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1. 환경문제의 전지구성과 국제환경법의 등장 = 15
2.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법 = 18
1)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18
2) 지구환경보호와 국제법의 역할 = 19
3. 국제환경법상 국가책임 = 20
1) 국가책임과 관련한 국제환경법의 현상황 = 20
2)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능 = 250
3)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접근방식 = 26
4) 환경오염에 대한 구가책임의 여원 = 27
5)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법전화 작업 = 29
제2장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
1. 국가책임일반론 = 35
1) 국가책임의 유형 = 35
2) 국가책임 기본원칙 = 36
2.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불법행위책임 = 39
1)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39
2) 과실의 국가책임 성립요건 여부 = 56
3) 손해의 발생 = 69
3.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 72
제3장 지구환경보호와 강행법규: 환경오염은 강행법규위반인가?
1. 국제법상 강행법규 = 77
2. 국제공동체이익과 지구한경보호 = 80
1) 국제공동체이익의 개념 = 80
2) 국제공동체이익의 본보기로서 지구환경보호 = 83
3. 국제환경법상 강행법규의 내용 = 85
1) 의의 = 85
2) 국제공동체를 위협하는 대량적인 환경오염 금지 = 88
제4장 국제관습법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1. 국제환경법의 법원으로서 국제관습법 = 95
1) 일반조약상이 관행 = 96
2) 국제판례의 태도 = 98
3) 국제사회의 관행 = 103
2. 국제관습법상 책임원칙의 존재를 부인하는 주장 = 110
1) Harmon주의 = 110
2) 국제관습법상 책임원칙의 존재를 부인하는 근거 = 112
3) Rest의 견해 = 114
3. 국제관습법상 책임원칙의 존재를 인정하는 주장 = 115
1) 의의 = 115
2)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기본원칙 = 116
3) 국제관습법상 기본원칙의 효력 = 121
4. 국제관습법의 적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 122
제5장 조약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1. 의의 = 131
2. 국제환경협약에 규정된 책임조항들 = 133
3. 조약의 목적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136
1)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조약들에 포함된 책임규정 = 136
2)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조약들에 포함된 책임규정 = 139
3) UN해양법협약상 책임규정 = 142
4) 기타 = 145
4. 고도로 위험한 활동분야에서 국가책임을 다루고 있는 조약 = 146
5. 민사법상 책임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조약 = 148
제6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이행의 한계
1. 의의 = 155
2. 국제재판관할건에 내재된 한계 = 156
3. 환경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한계 = 161
4.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한계 = 165
1) 의의 = 165
2) 사실문제로부터 발생하는 배상책임이행의 장애요인 = 167
3) 환경책임의 법적 성질로부터 발생하는 장애요인 = 172
4) 개인 희생자의 피해 구제문제 = 174
제7장 지구공유공간의 환경오염에 대한 제3국에 대한 구제
1. 지구공유공간의 법적 지위 = 179
1) 하나의 사례: 선박 Bahia Paraiso호의 파선사고 = 179
2) 지구공유공간의 법적 지위와 관련문제 = 180
2. 국제법상 제3국에 의한 구제허용의 법적 근거 = 183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184
2)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조약 = 185
3) 보편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 = 186
4) ICJ 규정과 판례 = 187
5) ILC의 국가책임법의 입법작업 = 189
6) 미국의 대외관계법 = 195
3. 국제환경법규상 제3국에 의한 구제 = 196
1)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국제환경법규 = 197
2) 특별히 제3국 구제가 적용 가능한 국제환경법규 = 201
4. 제3국에 의한 구제의 한계 = 206
1) 국제법적 구제의 성질상의 한계 = 207
2) 제3국에 의한 구제를 집단적 조치로 제한하는 경우 = 209
3) 제3국에 의한 구제를 국제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침해로 제한하는 경우 = 210
제8장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체제의 개선방안
1. 의의 = 213
2. 무과실책임의 도입과 입증책임의 전환 = 214
3. 국내적 구제완료와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보완 = 217
4. 사인이 피해구제 강화 = 219
5. 국제재판관할권의 확대 = 224
제9장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절차적 의무
1. 절차적 의무와 등장 = 229
2. 환경영향평가의무 = 234
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 = 235
2) 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발전 = 236
3) 환경영향평가의무에 대한 법적 평가 = 259
3. 통지 및 정보제공의 의무 = 263
1) 환경정보의 중요성 = 263
2) 국제적 동향 = 264
3) 통지 및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법적 평가 = 268
4. 협의의무 = 273
5. 절차적 의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77
제10장 국제환경협약의 실효성을 위한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
1. 국제환경협약상 무역규제 = 283
2.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관한 논쟁 = 284
1)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논쟁 = 284
2) 자유무역주의와 환경보호주의의 대립 = 287
3. 비당사국에 대한 유인방법과 무역규제의 방식 = 289
1) 비당사국을 협약으로 유인하는 방법 = 289
2) 당근과 채찍정책 = 291
3)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방식 = 292
4. 무역규제조치의 법적 근거 = 295
5.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 = 299
1) CITES = 299
2) Montreal의정서 = 301
3) Basel협약 = 302
4) 생물다양성협약 = 304
5) 기후변화협약 = 306
제11장 국제환경책임을 지원하는 제도의 강화
1. 국제환경기준의 설정 = 311
2. 국제적인 보상 및 배상기금의 확보 = 312
3. 오염자부담원칙의 확립 = 315
약어표(abbrevlation) = 319
참고문헌 = 320
찾아보기 =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