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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법재판소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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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95836911
분류기호 :	341.42
단체저자명 :	독도본부
서명/저자사항 :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법재판소 판결 비판/ 독도본부 엮음.
기타표제 :	관제: 독도본부 제2회 학술토론회
발행사항 :	인천: 우리영토, 2006.
형태사항 :	158 p.: 삽도; 23 cm.
총서사항 :	독도학술토론회; 2.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비준 등 위헌 확인" 수록
분류기호 :	341.4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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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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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800801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우리영토

서 명 : 독도영유권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헌법재판소 판결 비판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 4
학술토론회 일정 = 8
제1주제 헌법재판소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 이장희 = 9
Ⅰ. 문제 제기 = 11
Ⅱ. 신한일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은 어업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 13
Ⅲ.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 의한 독도인근 수역권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다 = 14
Ⅳ. 일본의 국제법적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합법화한다 = 15
Ⅴ. 헌재의 결정은 국제법상 독도의 도서(Islands)로서의 지위를 무시하고, 암석(Rocks)의 지위로 전락시킨 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 16
Ⅵ. 멩끼에-에끄레오 사건에서 영토 문제와 어업 문제는 별개라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다 = 18
Ⅶ. 헌재의 결정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의 속도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20
Ⅷ. 결론 및 대응방안 = 21
제2주제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제성호 = 25
Ⅰ. 서론 = 27
Ⅱ. 청구인들의 주장 : 신한일어업협정의 영토권 침해 논란 = 28
Ⅲ. 헌법재판소의 판시 = 29
Ⅳ. 헌재 결정 평석 = 30
Ⅴ. 결어 = 37
제3주제 독도 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국제법적 의미 / 김영구 = 39
Ⅰ. 문제의 소재 = 41
Ⅱ. 중간수역에서 독도영유권 문제와 어업문제는 분리(分離)되는가? = 43
Ⅲ. 한일 간 중간수역에서 EEZ 자원의 공동관리(共同管理)는 독도의 공동영유(共同領有)로 추정되는가? = 47
Ⅳ. 맺음말 = 53
제4주제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사건(99헌마139 등) 판결은 일본이익만 보장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 나홍주 = 55
Ⅰ. 서론 = 57
Ⅱ. 본론 = 60
Ⅲ. 결론 = 88
부록／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비준 등 위헌 확인 = 91
독도본부는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