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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례 : 섬과 암초에 관한 한국 최초의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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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9583692X 
분류기호 : 341.42 
단체저자명 : 독도본부
서명/저자사항 :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례:  섬과 암초에 관한 한국 최초의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모색/  독도본부 엮음. 
기타표제 : 관제:  독도본부 제3회 학술토론회 
발행사항 : 인천:  우리영토,  2006. 
형태사항 : 95 p.:  삽도;  23 cm. 
총서사항 : 독도학술토론회;  3. 
서지주기 : 참고문헌: p.42-43 
분류기호 : 341.4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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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200800831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우리영토

    서 명 : 멩끼에 에끄레오 케이스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례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 4
    학술토론회 일정 = 8
    제 1주제 ICJ의 멩끼에-에끄레오 판결 평석 / 제성호 = 9
    Ⅰ. 서언 = 11
    Ⅱ. 사건 개요 = 12
    Ⅲ. 당사국의 입장 = 13
    Ⅳ. ICJ의 판결 = 15
    Ⅴ. ICJ의 판례평석과 독도영유권 = 16
    Ⅵ. 결어 = 22
    제 2주제 영불어업협정에 신한일어업협정과 같은 성격의 수역은 없다 / 이장희 = 25
    Ⅰ. 문제 제기 = 27
    Ⅱ. Minquiers-Ecrehos 제도 사건 개요 = 28
    Ⅲ. 양당사국의 주장 = 29
    Ⅳ. 판결 요지 = 31
    Ⅴ. Minquiers-Ecrehos case와 독도영유권 문제와의 차이점 = 38
    Ⅵ. 결론 = 40
    참고문헌 = 42
    제 3주제 1953년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판례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선판례가 될 수 없다 / 김영구 = 45
    Ⅰ. 문제 제기 = 47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영ㆍ불 간 Minquiers& Ecrehos 도서 영유권 분쟁 사건 판례의 평석(評釋) = 49
    Ⅲ. 결론 = 60
    제 4주제 멩끼에-에끄레오 사건의 발생계기, 판결청구과정, ICJ 심의과정과 판결 및 교훈 / 나홍주 = 63
    Ⅰ. 서론 = 65
    Ⅱ. 본론 = 68
    Ⅲ. 결론 = 91
    독도본부는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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