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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 : 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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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95836938
분류기호 :	341.42
단체저자명 :	독도본부
서명/저자사항 :	국민을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 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독도본부 엮음.
기타표제 :	관제: 독도본부 제4회 학술토론회
발행사항 :	인천: 우리영토, 2006.
형태사항 :	122 p.; 23 cm.
총서사항 :	독도학술토론회; 4.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연설문" 등 수록
분류기호 :	341.4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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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800414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우리영토

서 명 : 국민을 속이고 독도 넘기려는 흉계:외교부 해수부 어업협정 발표문 평석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 4
학술토론회 일정 = 8
제 1주제 '독도문제와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현안사항 브리핑 자료는 국제법 이론에 어긋나는 거짓 / 이장희 = 9
Ⅰ. 문제 제기 = 11
Ⅱ. 해양수산부 현안 브리핑 자료의 핵심내용 = 12
Ⅲ. 해양수산부 브리핑 자료에 대한 비판 = 14
Ⅳ.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대응 방안 = 23
Ⅴ. 맺는말 = 26
제 2주제 외교통상부의 정부입장 발표문은 영토위기를 감추는 허위 문서 / 김영구 = 29
Ⅰ. 머리말 = 31
Ⅱ. 첫 번째 부분 '독도에 대한 정부 입장' = 32
Ⅲ. 두 번째 부분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근거' = 39
Ⅳ. 세 번째 부분 '독도와 한일어업협정과의 관계' = 40
Ⅴ. 결론 = 51
제 3주제 해양수산부의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A"는 국제법 논리에 맞지 않는 거짓 / 제성호 = 53
Ⅰ. 글머리에 = 51
Ⅱ. 해양수산부의 독도 관련 Q&A의 문제점 검토 = 55
Ⅲ. 맺는말 = 73
제 4주제 외교통상부 민원회신과 반기문 장관 연설은 국제법 이론에 맞지 않는 거짓 / 나홍주 = 75
Ⅰ. 외교통상부 민원 게시판(한일어업협정과 독도관계) 내용 평석 = 79
Ⅱ.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연설문(한국지역정책연구원정책토론회 조찬연설) = 97
부록／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연설문 및 해양수산부의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Q&A = 101
독도본부는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