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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Estoppel)효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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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95836970
분류기호 :	341.42
단체저자명 :	독도본부
서명/저자사항 :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Estoppel)효과에 대하여/ 독도본부 엮음.
기타표제 :	관제: 독도본부 제8회 학술토론회
발행사항 :	인천: 우리영토, 2006.
형태사항 :	95 p.; 23 cm.
총서사항 :	독도학술토론회; 8.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신한일어업과 금반언의 효과", "신한일어업협정 전문" 수록
분류기호 :	341.4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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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800923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우리영토

서 명 :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Estoppel)효과에 대하여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 4
학술토론회 일정 = 8
제 1주제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 적용에 대한 검토 / 이장희 = 9
Ⅰ. 문제 제기 = 11
Ⅱ.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 = 12
Ⅲ.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역대 정부당국 입장의 문제점 = 15
Ⅳ.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적용 검토 = 22
제 2주제 어업협정 폐기와 국제법상 금반언 효과 지속에 대한 검토 / 제성호 = 25
Ⅰ. 서언 = 27
Ⅱ.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이란 = 28
Ⅲ. 독도영유권과 금반언 = 33
Ⅳ. 결어 = 42
제 3주제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원칙 무효화 방안에 대한 대책 연구 / 나홍주 = 43
Ⅰ. 서론 = 45
Ⅱ. 금반언 원칙(the principle of estoppel) 고찰 = 46
Ⅲ.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과 발효 후 그 시행상황 고찰 = 55
Ⅳ. 한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관계 여부 = 57
Ⅴ. 결론 = 62
토론 :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에 관한 금반언 원칙 / 유하영 = 65
부록 = 69
1. 신한일어업과 금반언의 효과 / 김명기 = 71
2. 신한일어업협정 전문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