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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순시선의 해양조사 방해 묵인은 독도 영토주권 포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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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95836997
분류기호 :	341.42
단체저자명 :	독도본부
서명/저자사항 :	일본 순시선의 해양조사 방해 묵인은 독도 영토주권 포기 행위/ 독도본부 엮음.
기타표제 :	관제: 독도본부 제10회 학술토론회
발행사항 :	인천: 우리영토, 2006.
형태사항 :	116 p.: 지도; 23 cm.
총서사항 :	독도학술토론회; 10.
분류기호 :	341.4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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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801127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우리영토

서 명 : 일본 순시선의 해양조사 방해 묵인은 독도 영토주권 포기 행위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 4
학술토론회 일정 = 8
제1주제 : 일본 순시선의 한국 해양조사 방해의 국제법상 의미와 독도 영유권 문제 / 이장희 = 11
Ⅰ. 문제제기 = 11
Ⅱ. 적극적 해양조사 방해 행위를 하는 일본 해양순시선의 법적근거 = 13
Ⅲ. 일본 순시선의 한국 해양조사 방해의 실태 = 15
Ⅳ.일본의 해양조사 방해 행위는 국제법적 침략행위인가? = 18
Ⅴ. 한국의 해양조사 방해 행위를 하는 일본 해양순시선의 활동이 독도영유권에 미치는 영향 = 20
Ⅵ. 결론 = 22
제2주제 :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주둔 묵인과 신한일어업협정 / 제성호 = 27
Ⅰ. 서언 = 27
Ⅱ. 연안국의 해상 순시활동의 법적 근거 = 28
Ⅲ.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주둔의 배경과 국제법적 함의 = 34
Ⅳ.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주둔의 위법성 및 묵인시 법적효과 = 39
Ⅴ. 결어 = 46
제3주제 : 독도바다 해양조사의 국제법상 의미 / 나홍주 = 53
Ⅰ. 서론 = 53
Ⅱ. 국가간 '바다지배'의 역사와 초기 해양관계 국제규범 = 56
Ⅲ. 유엔 해양법 협약과 세계수로기구(IHO) 해양조사 관계규정 고찰 = 67
Ⅳ. 독도바다 해양조사의 국제법적 의미 = 74
Ⅴ. 결론 = 89
토론문 / 유하영[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 95
부록
배타적 경제수역법(대한민국) = 102
영해 및 접속수역법(대한민국) = 104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일본) = 108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일본)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