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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EEZ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권리 보장되면 독도 일본영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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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2407052
분류기호 :	341.42
단체저자명 :	독도본부
서명/저자사항 :	독도의 EEZ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권리 보장되면 독도 일본영토 된다/ 독도본부 엮음.
기타표제 :	관제: 독도본부 제11회 학술토론회
발행사항 :	인천: 우리영토, 2007.
형태사항 :	123 p.: 삽도; 23 cm.
총서사항 :	독도학술토론회; 11.
분류기호 :	341.4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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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2953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우리영토

서 명 : 독도의 EEZ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권리 보장되면 독도 일본영토 된다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 4
학술토론회 일정 = 8
제1주제 사전통보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보장 수단: 해양과학조사를 중심으로 / 제성호 = 9
Ⅰ. 서론 = 11
Ⅱ. 유엔해양법협약과 사전통보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내법제 = 12
Ⅲ. 일본의 사전통보제 제의 동향과 정치적 의도 = 27
Ⅳ. 독도 해역에서의 사전통보제 도입의 위법·부당성 = 32
Ⅴ. 결어 = 46
제2주제 독도수역에서만 벌이는 공동조사제는 독도와 그 바다에 대한 일본의 권리보장 수단 / 이장희 = 49
Ⅰ. 문제제기 = 51
Ⅱ. 독도수역에서의 사전 통보제, 공동조사제 제안의 진행 상황과 시민사회대응 = 53
Ⅲ. 공동조사제와 관련 법적 규정 검토 = 56
Ⅳ. 한일 공동조사제의 문제점 = 66
Ⅴ. 공동조사제가 독도영유권에 미치는 영향 = 68
제3주제 어업협정과 사전통보제, 공동조사제 결합되면 독도 넘어간다 / 나홍주 = 73
Ⅰ. 서론 = 75
Ⅱ. 연합국최고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46.1.29)에 의한 일본에서 "독도" 제외 조치 등 그 법적 성격 고찰 = 77
Ⅲ. 영토주권(Territorial Sovereignty) 등 고찰 = 97
Ⅳ. 어업협정과 사전통보제, 공동조사제 결합 시 독도 암담 = 104
Ⅴ. 결론 = 111
토론문 / 유하영 = 113
독도본부는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