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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운동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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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2407069
분류기호 :	341.42
단체저자명 :	독도본부
서명/저자사항 :	독도 영토운동의 의의와 한계/ 독도본부 엮음.
기타표제 :	관제: 독도본부 제12회 학술토론회
발행사항 :	인천: 우리영토, 2007.
형태사항 :	111 p.: 삽도; 23 cm.
총서사항 :	독도학술토론회; 12.
분류기호 :	341.4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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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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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2949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우리영토

서 명 : 독도 영토운동의 의의와 한계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 4
학술토론회 일정 = 8
제1주제 한일어업협정 체제 하에서 경찰 주둔만으로 독도의 영유권 위기를 무마할 수 없다 / 제성호 = 9
Ⅰ. 서언 = 11
Ⅱ. 신 한ㆍ일어업협정 체제하에서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 넘보기 = 12
Ⅲ. 독도의 경찰 주둔과 독도 영유권의 안정성ㆍ충분성 논란 = 22
Ⅳ. 결어 = 33
제2주제 국제 판례에 나타난 지도의 증거력과 독도 영유권 위기 / 이장희 = 35
Ⅰ. 문제제기 = 37
Ⅱ. 프레어-비히어 사원사건(1962, 캄보디아와 타일랜드 간의) 경우 = 38
Ⅲ. 나미비아-보츠와나 간 Sedudu 도서사건에서 지도의 증거력 = 57
Ⅳ. 영토 영유권에서 지도의 증거 능력 = 58
제3주제 한일어업협정 체제에서 어민거주만으로 독도위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나홍주 = 61
Ⅰ. 서론 = 63
Ⅱ. 한ㆍ일 어업협정과 독도 = 66
Ⅲ. SCAPIN 제677호(1946.1.29)에 의한 조치(일본에서 독도제외) 폄하등 동향 우려 = 77
Ⅳ. 독도 어민거주만으로 독도위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 = 93
Ⅴ. 결론 = 100
토론문 / 유하영 = 103
독도본부는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