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해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 : 금반언 원칙적용을 비켜가는 길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2407113
분류기호 :	341.42
단체저자명 :	독도본부
서명/저자사항 :	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 금반언 원칙적용을 비켜가는 길/ 독도본부 엮음.
기타표제 :	관제: 독도본부 제17회 학술토론회
발행사항 :	인천: 우리영토, 2007.
형태사항 :	115 p.; 23 cm.
총서사항 :	독도학술토론회; 17.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08
분류기호 :	341.4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KMO200702967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우리영토

서 명 : 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금반언 원칙적용을 비켜가는 길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 4
학술토론회 일정 = 8
제1주제 한일어업협정 폐기해도 금반언 원칙에 의해 일본의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 / 김명기 = 9
Ⅰ. 서론 = 11
Ⅱ.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2
Ⅲ. 한일어업협정과 금반언의 원칙 = 21
Ⅳ. 한일어업협정의 배제조항과 금반언 및 한일어업협정의 효력과 금반언 = 27
Ⅴ. 결론 = 32
제2주제 한일어업협정에서 발생한 "금반언의 원칙" 적용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 이장희 = 33
Ⅰ. 문제제기 = 35
Ⅱ. 금반언의 원칙 = 36
Ⅲ. 금반언 원칙 적용시 한일어업협상 독도영토주권을 훼손시킨 역대 정부의 문제점 = 40
Ⅳ.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적용검토 = 52
Ⅴ. 한일어업협정에서 발생한 "금반언의 원칙" 적용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맺는말) = 54
제3주제 신 한ㆍ일어업협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 제성호 = 57
Ⅰ. 서언 = 59
Ⅱ.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문제점 = 59
Ⅲ.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무효화 가능성 = 66
Ⅳ. 신 한ㆍ일어업협정의 무효화 추진에 대한 대안 = 83
Ⅴ. 결어 = 88
토론문 / 유하영 = 91
Ⅰ. 서언 = 93
Ⅱ. 국제법의 법원으로서의 금반언 원칙 = 93
Ⅲ. 기존 협정의 체결과 과정 = 96
Ⅳ. 조약의 체결과 개정, 종료, 무효 = 101
Ⅴ. 결언 = 107
독도본부는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