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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 통치형태의 특성과 운영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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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74181991
분류기호 :	321.804
개인저자 :	강원택
서명/저자사항 :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통치형태의 특성과 운영의 원리/ 강원택 지음.
발행사항 :	고양: 인간사랑, 2006.
형태사항 :	236 p.: 삽도; 24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21-229, 색인수록
분류기호 :	321.804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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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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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2375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인간사랑

서 명 :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통치형태의 특성과 운영의 원리

목차
책을 내면서 = 5
Ⅰ. 들어가는 말 = 15
1. 통치형태란 무엇인가? = 17
2. 통치형태의 종류 = 21
Ⅱ. 대통령제 = 25
1.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 = 27
2. 미국의 대통령제 : 강한 권력의 대통령 중심제? = 33
3. 논의 : 대통령제의 운영상의 특성과 문제점 = 46
(1) 임기의 고정성 = 47
(2) 이원적 정통성과 대통령ㆍ의회 간의 갈등 = 60
(3) 국외자의 출현 가능성 = 73
(4)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 : 직책 간 갈등 = 80
(5)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 = 86
4.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 92
Ⅲ. 내각제 = 97
1. 내각제의 일반적 특성 = 104
(1) 집단의 통치 = 104
(2) 내각제의 유형 = 113
2. 영국의 내각제 = 117
3. 독일의 내각제 = 124
4. 연립정부형 내각제 = 134
5. 소수파 정부(minority government) = 143
6. 직선제 총리와 내각제 = 147
7.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 = 152
8. 내각제에 대한 평가 : 약하고 불안정한 정부인가? = 157
Ⅳ. 이원정부제 = 165
1. 도입배경 = 170
2. 프랑스 제5공화국 통치체제의 특성 = 176
3. 이원정부제 :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 185
4. 논의 : 이원정부제의 특성과 문제점 = 197
5. 평가 : 한국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 209
Ⅴ. 맺으면서 = 213
참고문헌 = 221
색인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