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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的論證의 基礎 = (Die)Grundag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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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71801824
분류기호 :	340.1
개인저자 :	김성룡
서명/저자사항 :	法的論證의 基礎= (Die)Grundag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金成龍.
발행사항 :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형태사항 :	383 p.; 24 cm.
총서사항 :	경북대학교 학술총서; 22.
서지주기 :	참고문헌: p.[372]-374, 색인수록
분류기호 :	340.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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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2387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경북대학교출판부

서 명 : 法的論證의 基礎=(Die)Grundag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목차
서문
제1편 기초지식 = 1
제1장 개념의 이해 = 3
Ⅰ. 논증ㆍ논거ㆍ추론 = 3
Ⅱ. 법규범ㆍ당위ㆍ진실ㆍ규범의 구조 = 6
Ⅲ. 개념 = 25
Ⅳ. 판단ㆍ주장ㆍ명제 = 39
Ⅴ. 형식논리학 = 49
Ⅵ. 논리ㆍ논리학ㆍ논증 및 논증론과 법학 = 53
Ⅶ. 법적 해석론 = 56
제2장 규범논리학과 법적 추론 = 80
Ⅰ. 규범학에서의 추론 = 80
Ⅱ. 추론의 기본법칙 = 86
Ⅲ. 추론의 유형 = 94
제3장 오류 = 165
Ⅰ. 올바른 사고의 기본원칙 = 166
Ⅱ. 형식적 오류의 유형과 실례 = 172
Ⅲ. 비형식적 오류의 유형과 실례 = 187
Ⅳ. 유형구분의 어려움 = 209
제4장 판결의 구조 및 실례 = 211
Ⅰ. 판결ㆍ판단ㆍ주장의 구조 = 211
Ⅱ. 판결의 실례 = 222
Ⅲ. 사례풀이의 실례 = 239
제2편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명 = 257
제1장 사실관계확정의 의미 = 259
제1절 사실관계확정의 주요분야 및 기초방법론 = 261
Ⅰ. 사실관계분석 및 확정을 위한 출발점 = 262
Ⅱ. 사실관계인정에 있어서 단순한 문법적 형태 = 262
Ⅲ. 직접적인 관찰 또는 추론 = 263
제2절 사실관계의 추론 = 265
Ⅰ. 구조와 필수적 전제들 = 266
Ⅱ. 일반적인 조건문의 특성 = 268
제2장 사실관계확정의 방법론-경험칙의 적용규칙 = 275
제1절 헴펠／오펜하임-도식 = 275
Ⅰ. 이성적 근거를 통한 사실관계확정 = 276
제2절 결정론적 경험법칙 = 279
Ⅰ. 결정론적 가설과 형식논리학 = 279
제3절 통계적 경험법칙 = 281
Ⅰ. 통계적인 체계에서의 분리금지원칙 = 281
Ⅱ. 질적인 제한을 가진 분리의 가능성 = 282
Ⅲ. 개연성과 사실관계의 확정 = 287
제4절 통계학적 법칙에 있어서 연쇄사슬 및 다의성의 문제점 = 289
Ⅰ. 연쇄추론에서의 특이성 = 289
Ⅱ. 다의성의 문제 = 290
Ⅲ. 소결 = 292
제5절 경험칙의 타당성과 귀납의 문제점 = 293
Ⅰ. 결정론적 경험법칙들의 검증 = 295
Ⅱ. 통계학적 경험법칙들의 검증 = 296
Ⅲ. 소결 = 297
제3장 증명 = 299
제1절 직접증명 = 300
Ⅰ. 증명의 분류 = 301
Ⅱ. 직접증명의 구조 = 304
Ⅲ. 직접증명의 규칙들 = 311
제2절 간접증명 = 312
Ⅰ. 반대증명ㆍ귀류법 = 313
Ⅱ. 부정적인 논증을 통한 증명 = 315
제3편 법보충ㆍ창조, 입법의 기초이론 및 법적 글쓰기 = 319
제1장 법보충과 법창조 = 321
Ⅰ. 법보충과 법창조의 근거지음 = 321
Ⅱ. 법적인 논증유형 = 323
제2장 입법의 기초이론 = 331
Ⅰ. 총체학으로서의 입법학 = 333
Ⅱ. 입법기법의 근본문제들 = 337
제3장 법적 글쓰기의 기초 = 361
Ⅰ. 개요 = 361
Ⅱ. 법적 글쓰기 과정에서의 전제조건 내지 사전고려사항 = 362
Ⅲ. 법적 글쓰기의 기본원칙 = 364
Ⅳ. 글의 스타일 = 368
Ⅴ. 화려하게 치장된 언어와 법률전문용어의 사용 = 369
Ⅵ. 구술적인 논증의 전제로서의 글쓰기의 의미 = 370
주요 참고문헌 = 372
용어색인 =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