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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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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3273966
분류기호 :	320.951
개인저자 :	심지연
서명/저자사항 :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심지연,; 김민전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백산서당, 2006.
형태사항 :	601 p.: 삽도; 23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577-601
개인저자 :	김민전
분류기호 :	320.95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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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2413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백산서당

서 명 :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목차
머리말 = 3
제1부 제도, 행위, 그리고 한국정치사
제1장 이론적 틀 = 21
1. 왜 정치제도인가? = 21
2. 정치제도 연구의 현황 = 24
1) 구제도주의 = 25
2) 행태주의와 합리적 선택 = 27
3) 신제도주의 = 29
(1) 역사적 제도주의 = 29
(2)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 34
(3) 사회학적 제도주의 = 37
(4) 세 학파의 비교 = 38
4) 제도변화의 원인과 과정 = 40
3. 한국 정치제도의 주요 특성 및 진화경로 = 48
1) 정당, 선거, 정치자금제도에 드러난 한국 정치제도의 주요 특징 = 49
2)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 52
제2부 선거제도
제2장 선거제도의 유형과 정치적 효과 = 61
1. 선거제도의 구성요소 = 63
1) 선거구의 크기 = 64
(1)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 = 64
(2) 소수자의 대표 = 66
(3)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 = 68
2) 입후보방식 = 69
3) 투표방식 = 72
4) 선출방법 = 72
2. 선거제도의 유형 = 76
1) 다수제 = 77
(1) 1인선거구 상대다수제 = 77
(2) 다인선거구 상대다수제: 1인선거구 상대다수제의 아류 = 81
(3) 절대다수제 = 83
(4) 선호-절대다수제 = 86
2) 비례제 = 88
3) 혼합제 = 90
3. 선거제도 개혁의 예 = 92
1)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 = 93
2) 이태리의 선거제도 개혁 = 97
3)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 103
4. 맺음말 = 108
1) 다수제와 비례제의 비교 = 108
(1) 평가기준 = 108
(2) 다수제와 비례제의 장ㆍ단점 비교 = 109
2) 정치환경과 선거제도의 효과 = 110
〈참고자료 2-1〉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 115
제3장 역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화의 전략적 의도와 결과 = 117
1.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 118
2.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화의 가설 = 120
3. 역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화의 역사적 분석 = 124
1) 변화 모색의 시점, 주체, 그리고 변화의 방향 = 124
(1) 제1ㆍ2공화국의 1인선거구 최다득표제: 가설 1 = 126
(2) 제3공화국의 1인선거구 최다득표제 + 비례대표 전국구제: 가설 1, 가설 3 = 128
(3) 제4공화국의 2인선거구 단기 비이양식 + 임명제 의원: 가설 2 = 130
(4) 제5공화국의 2인선거구 단기 비이양식 + 전국구 비례대표제: 가설 1 = 132
(5) 제6공화국의 1인선거구 + 전국비례대표제: 가설 2, 가설 3 = 133
(6) 1인선거구 최다득표제 + 정당투표제: 가설 2 = 136
2) 선거제도 변화의 쟁점과 갈등의 축 = 140
(1) '2중선거' 제도 = 140
(2) 중선거구제 = 143
(3) 비례대표 의석배분 = 144
(4) 후보자ㆍ정당 등록요건 및 기탁금액 등의 변화 = 148
4. 선거제도 변화의 정치적 효과 분석 = 161
1) 왜곡효과(불공정성) = 161
2) 정당구도의 변화 = 166
(1) 정당법 제정 이전 = 169
(2) 정당법 제정 이후 = 171
(3) 유신시대 = 172
(4) 신군부 등장 이후 = 173
(5) 6ㆍ29선언 이후 = 174
5. 맺음말 = 176
제4장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한 평가 = 179
1. 선거구획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81
1) 선거구획정의 정치적 중요성 = 181
2) 선거구획정의 기준 = 182
2.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역사 = 187
1) 미군정의 선거구획정 = 188
2) 제1ㆍ2 공화국의 선거구획정 = 190
(1) 2ㆍ3대 총선 = 190
(2) 4ㆍ5대 총선 = 192
3) 제3ㆍ4ㆍ5공화국의 선거구획정 = 195
(1) 제3공화국 6ㆍ7ㆍ8대 총선 = 195
(2) 제4공화국의 9ㆍ10대 총선 = 197
(3) 제5공화국의 11ㆍ12대 총선 = 199
4) 민주화 이후의 선거구획정 = 201
(1) 노태우정부와 13ㆍ14대 총선 = 201
(2) 김영삼정부와 15대 총선 = 204
(3) 김대중정부와 16대 총선 = 206
(4) 노무현정부와 17대 총선 = 209
3. 역대 선거구획정에 대한 평가 = 212
1) 표의 등가성을 중심으로 = 213
(1) 지역별 분석 = 213
(2) 선거구별 분석 = 219
2) 정당 간 공정성을 중심으로 = 224
4. 맺음말 = 231
제5장 선거제도와 여성대표 = 233
1. 비례제 대 다수제 = 236
2. 1인선거구 대 다인선거구 = 239
3. 할당제 = 243
4. 정당과 여성대표 = 245
5.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여성대표 = 250
〈참고자료 5-1〉 각국의 여성의원 비율 및 순위 = 253
제3부 정당과 공천제도
제6장 정당구조의 역사적 변천과 공천제도의 유형 = 259
1. 정당의 구조와 기본유형 = 261
2. 정당의 역사적 진화 = 265
3. 포스트 카르텔정당과 정당 민주화 = 273
4. 공천제도 = 275
1) 공천제도의 유형 = 276
(1) 후보 지원 자격은? = 277
(2) 후보 선출은 누가? = 278
(3) 후보선출은 어디에서? = 280
2) 후보 공천제도의 실례: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 = 282
제7장 후보경선 유형과 의원의 이념성향 = 285
1. 미국의 의원후보 경선제도 = 286
1) 예비선거제도의 기원과 종류 = 286
2) 의원후보 경선과 대통령후보 경선의 비교 = 287
3) 의원후보 경선제도의 종류와 실시 현황 = 290
2. 후보경선제도와 호텔링-다운즈 모델 = 293
3. 지역구 여론, 예비선거제도, 의원의 이념성향: 경험적 분석 = 300
1) 의원의 이념성향과 지역구 성향의 측정 = 300
2) 회귀분석 결과 = 301
4. 맺음말 = 303
제8장 한국 정당 내부구조의 역사적 변화 = 305
1. 해방 후 정당의 출현과 조직유형 = 306
1) 정당의 출현과 규제 = 306
2) 정당의 조직유형 = 308
(1) 대중정당의 창당과 소멸 = 309
(2) 간부정당의 창당과 발전 = 311
2. 대중정당의 외피를 입은 동원정당의 출현과 간부정당의 정체 = 315
1) 정당법 제정 = 315
2) 대중정당의 외피를 입은 동원정당의 출현 = 317
3) 간부정당의 정체 = 320
3. 민주화와 카르텔정당의 출현 = 324
1) 신민당의 창당과 민주화 = 325
2) 카르텔정당의 출현 = 326
4. 민주화 2기와 포스트 카르텔정당의 모색 = 329
1) 대중정당 최초의 원내 진출 = 330
2) 정당개혁과 포스트 카르텔정당 = 332
(1) 열린우리당 창당: 대중정당형 포스트 카르텔정당의 실험 = 332
(2) 한나라당의 변신 = 337
(3) 포스트 카르텔정당으로의 변화에 대한 중간평가 = 339
5. 맺음말 = 341
제9장 국회의원 공천방식의 변화 = 343
1. 공천제도의 도입기: 제1ㆍ2 공화국 = 343
1) 이승만정부 = 344
2) 장면정부 = 348
2. 공천의 제도화와 집중화: 제3ㆍ4ㆍ5공화국 = 350
1) 박정희정부 = 351
2) 전두환정부 = 357
3. 민주화와 비민주적 공천제도의 역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정부 = 361
1) 노태우정부 = 362
2) 김영삼ㆍ김대중정부 = 364
4. 민주화 2기와 공천제도의 민주화 = 368
5. 맺음말 = 374
제4부 선거운동
제10장 미디어의 발달과 미국식 선거운동의 확산 = 379
1. 투표모델과 선거운동 = 380
2. 선거운동의 역사적 변화: 소극적 운동(공화주의)에서 적극적 운동(민주주의)으로 = 387
3. 전통적 선거운동과 미디어 선거운동 방식의 비교 = 389
4. 유럽의 미국식 선거운동 방식 수용 = 393
5. 미디어 선거운동의 유형 = 395
1) TV 정치광고 = 395
(1) TV 정치광고의 구성 및 형식 = 395
(2) TV 정치광고의 전략 = 401
(3) TV 정치광고의 정치적 효과 = 403
(4) TV 정치광고의 문제점 = 405
2) TV토론 = 408
(1) TV토론의 역사 = 408
(2) TV토론의 효과 및 문제점 = 410
3) 인터넷 선거운동 = 412
6. 맺음말 = 420
제11장 한국 선거운동의 변화 = 423
1.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변화 = 424
1)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 424
(1) 제1ㆍ2공화국 = 424
(2) 제3ㆍ4ㆍ5공화국 = 426
(3) 민주화 이후 = 427
2)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 = 430
2.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 = 433
1) 제1ㆍ2공화국의 선거양상 = 434
(1) 미군정 하의 5ㆍ10선거 = 434
(2) 5ㆍ30선거와 중도파의 진출 = 437
(3) 4월혁명과 7ㆍ29선거 = 441
2) 제3ㆍ4ㆍ5공화국 = 444
(1) 6ㆍ8부정선거 = 447
(2) 2ㆍ12총선 = 451
3) 민주화 이후의 선거양상 = 455
(1) 13대 총선 = 455
(2) 17대 총선 = 460
(3) 민주화 이후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 = 462
3. 맺음말 = 466
제5부 정치자금제도
제12장 정치자금제도와 정당정치 = 471
1. 정치자금제도의 정치적 의미 = 472
1) 정치자금의 조달구조와 국가, 사회, 정당간의 관계 = 473
2) 정치자금의 조달 및 지출 주체와 정당의 기율 = 478
2.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정치자금제도와 정당정치 = 479
1) 미국의 정치자금제도 및 운영 = 479
2) 영국의 정치자금제도 및 운영 = 484
3) 독일의 정치자금제도 및 운영 = 490
4) 일본의 정치자금제도 및 운영 = 495
3. 맺음말 = 500
제13장 미국 선거자금제도의 개혁 = 503
1. 1974년 정치자금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 504
1) 미국 선거자금 규제의 역사 = 504
2) 1974년 정치자금체제의 주요 특징 = 507
3) 통계로 본 1974년 정치자금체제 = 509
(1) 대통령선거 = 509
(2) 의회선거 = 512
4) 74년 정치자금체제의 문제점 = 516
2. 2002년 초당적 선거법의 주요 내용 및 입법과정 = 519
3. 2002년 초당적 선거운동개혁법(BCRA)의 정치적 효과 = 528
1) 대통령선거 = 528
2) 의회선거 = 531
3) 정당 = 532
4. 맺음말 = 537
제14장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 539
1. 정치자금제도의 역사적 변천 = 540
1) 정치자금법 제정 이전 시기 = 540
2) 제3ㆍ4ㆍ5공화국의 정치자금법 변화와 그 의미 = 543
(1) 정치자금법의 제정 = 544
(2) 1ㆍ2차 정치자금법 개정 = 547
(3) 3차 정치자금법 개정 = 548
3) 민주화와 정치자금법 개정 = 550
(1) 4차 개정: 독점에서 과점으로 = 550
(2) 5차에서 7차 개정: 국고보조의 가파른 증액 = 552
(3) 8차에서 10차 개정: 국고보조 외의 수단으로 정치자금 공급 확대 = 554
(4) 11차에서 13차 개정: 정치자금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대 = 556
4) 민주화 2기와 정치자금법 개정 = 557
2. 정치자금제도의 운영현황 = 561
1) 정당 수입규모의 변화 = 562
2) 중앙당의 수입구조 = 566
3) 국회의원 후원회의 수입구조 = 571
3. 맺음말 = 574
참고문헌 =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