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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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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5957004
분류기호 :	361.65
단체저자명 :	복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회
서명/저자사항 :	복지국가 혁명/ 복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회 지음; 이성재 편저.
기타표제 :	관제: 복지를 위한 성장, 복지를 통한 성장, 역동적 복지국가 창조
발행사항 :	서울: 밈, 2007.
형태사항 :	399 p.: 삽화, 도표; 23 cm.
개인저자 :	이성재
분류기호 :	361.65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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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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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803759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밈

서 명 : 복지국가 혁명

목차
추천의 글
머리말
1부 복지국가 창조
00 〈좌담〉 왜 복지국가 혁명인가?
삶의 불안, 그 심각성 = 20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 = 23
미완의 민주화, 결함 있는 민주주의 = 24
혁신경제의 기반인 복지국가 = 25
세계화, 개방과 복지국가 = 28
무능한 진보, 방향과 내용을 상실한 진보 = 30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복지국가 = 31
원하는 모든 이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 33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주의 복지로 = 34
교육재정 복지화와 교육내용 선진화 = 36
성장과 복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 38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복지국가 = 39
복지국가를 위한 금융개혁 = 41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경제성장 = 42
복지국가혁명을 위한 사회운동과 정치운동 = 44
선 복지, 후 조세의 원칙 = 46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 47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복지국가 운동 = 48
00 역동적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 52
우리시대의 희망을 찾아서 = 52
승자독식의 시장지상주의와 공공성 상실의 귀결: 양극화 사회 = 56
양극화, 세계화, 저출산ㆍ고령화의 해결책: 복지국가혁명 = 60
21세기 대안적 국가모델: 역동적 복지국가, Dynamic Korea! = 62
2부 보편적 복지
01 한국 의료보장체계, 혁명적 전환을 요구한다 = 74
한국사회,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 = 75
국민건강보험은 왜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 하는가? = 80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 올바른 길인가? = 86
한국 의료보장체계의 혁신 과제 = 96
02 '아동돌봄'과 '일하기'가 양립하는 사회 = 104
아동, 여성 꼭 필요한 미래 동력 = 105
일과 돌봄이 양립하는 사회 꿈꾸기 = 112
아동은 행복하고 여성은 일하기 편한 세상 만들기 = 117
03 풍요로운 노후 만들기 = 130
고령화 사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 130
고령화 대응과 노인복지정책 분석 = 134
보편적 복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 = 143
04 빈곤타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으로 = 15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초심으로 = 15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쟁점 바로 알기 = 16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 175
05 장애인 복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 182
장애인이 편하면 일반인은 더 편하다 = 182
장애인 복지욕구를 해결하라 = 187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복지정책의 쟁점과 대안 = 189
3부 발상의 전환
06 교육정책,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 208
교육이 시끄러운 까닭 = 209
공교육-교육환경을 바꾸자 = 215
미래교육, 새로운 정책 모델 = 219
07 복지국가혁명을 위한 새로운 금융개혁 = 234
신자유주의와 금융시장 개혁 = 234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과 금융자본주의화 = 243
복지국가를 위한 금융질서 구상 = 249
08 복지국가혁명에 기여하는 새로운 재벌개혁 = 266
재벌의 편법상속, 솔로몬의 해법은? = 266
출자총액제한이 아닌 콘쩨른법으로 = 275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 = 289
복지국가를 위한 재벌개혁 = 292
09 노동 개혁 시급하다 = 300
노동시장의 문제 살피기 = 300
노동시장의 쟁점 파헤치기 = 31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내오기 = 327
10 조세개혁을 통해 복지국가로 = 344
공공연한 세금의 비밀 = 344
세금, 이렇게 바꿔야 한다 = 349
복지국가, 조세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 = 367
11 혁명적인 예산개편ㆍ행정개혁 = 374
돈 아까운 줄 아는 예산집행을 바란다 = 374
나라 살림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 375
복지한국, 예산개혁ㆍ행정개혁 모델 = 383
미주 =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