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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한·일 어업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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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2407151
분류기호 :	341.42
단체저자명 :	독도본부
서명/저자사항 :	바른 한·일 어업협정안/ 독도본부.
기타표제 :	관제: 독도본부 제20회 학술토론회
발행사항 :	인천: 우리영토, 2007.
형태사항 :	289 p.; 23 cm.
총서사항 :	독도학술토론회; 20.
일반주기 :	[발제자]: 김명기, 이장희, 제성호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지금의 한·일 어업협정" 수록
개인저자 :	김명기
개인저자 :	이장희
개인저자 :	제성호
분류기호 :	341.4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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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803740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우리영토

서 명 : 바른 한·일 어업협정안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 4
학술토론회 일정 = 8
1부 독도를 넘겨주는 한일어업협정의 대안 마련
제1주제 : 한일어업협정 폐기 후 이에 대한 국제법상 대책방안 모색 / 김명기 = 11
Ⅰ. 서론 = 13
Ⅱ. 협정 폐기 후 고려되는 기본적 대책방안 = 15
Ⅲ. 무 협정 방안 = 18
Ⅳ. 개정 어업헙정 체결 방안 = 20
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협정 체결 방안 = 27
Ⅵ. 결론 = 29
제2주제 : 한일어업협정 폐기안 초안 작성을 위한 기본 방향 / 이장희 = 31
Ⅰ. 한일어업협정 폐기안 초안 준비의 배경 = 33
Ⅱ. 한일 어업협정의 개관 = 35
Ⅲ. 한일어업협정의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구체적 원칙 = 36
Ⅳ. 한일어업협정의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구체적 개정 조항 = 37
Ⅴ. 한일어업협정 폐기를 위한 초안에 대한 요약 = 41
제3주제 : 바람직한 새 한ㆍ일어업협정 시안 / 제성호 = 43
Ⅰ. 서론 = 45
Ⅱ. 새 한ㆍ일어업협정에 포함시킬 내용과 빼야 할 내용 = 46
Ⅲ. 새 한ㆍ일어업협정의 시안 = 63
Ⅳ. 맺는 말 = 74
제4주제 : 새로운 한일간 조약에서의 독도 영유권 / 유하영 = 77
Ⅰ. 한국의 과거 역사와 미래, 그리고 평화 = 79
Ⅱ. 한일관계 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고려 요소 = 80
Ⅲ. 국제법상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현안의 분리 = 84
Ⅳ. 새로운 한일어업협정문(초안) 내용 구상 = 88
Ⅴ. 결언 = 94
2부 새 한일어업협정 대체안 마련
제1주제 : 한일어업협정 폐기 후 대안협정초안 주석 / 김명기 = 97
Ⅰ. 협정초안 작성 취지 = 99
Ⅱ. 협정초안 문안 = 101
Ⅲ. 협정초안 작성 후기 = 115
제2주제 : 새 한일어업협정 초안 / 이장희 = 117
Ⅰ. 새 한일어업협정 초안의 준비 취지 = 119
Ⅱ. 현 한일어업협정의 개관 = 120
Ⅲ. 새 한일어업협정 초안을 위한 구체적 원칙 = 122
Ⅳ. 새 한일어업협정의 구체적 개정 조항 = 124
Ⅴ. 한일어업협정 초안 문안 = 128
제3주제 : 새 한일어업협정 시안 / 제성호 = 135
Ⅰ. 글머리에 = 137
Ⅱ. 새한일어업협정에 포함시킬 내용 비교 = 138
Ⅲ. 새한일어업협정 시안 = 143
Ⅳ. 맺는 말 = 153
제4주제 : 한일간 순수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초안 / 유하영 = 155
Ⅰ. 한일간 어업협정의 체결 약사 = 157
Ⅱ. 독도본부 초안(draft, Model Act) 제정 경위와 이유 = 159
3부 바른 한일어업협정안
제1주제 : 기본안 1, 기본안 2 / 제성호 = 193
제2주제 : 한일어업협정 폐기 후 대안협정안에 대한 의견 / 김명기 = 213
Ⅰ. 독도본부 대안작성의 일반적 고려 요소 = 215
Ⅱ. 제의된 새로운 2개 안에 대한 의견 = 216
Ⅲ. 제안 = 217
제3주제 : 한일어업협정 대체안에 대한 논평과 대책 건의 / 이장희 = 219
Ⅰ. 문제제기 = 221
Ⅱ. 논평의 기준 = 221
Ⅲ. 제2시안에 대한 의견 = 222
Ⅳ. 제1시안에 대한 평가 = 226
Ⅴ. 전략적 대책 건의 = 226
제4주제 : 독도본부 어업협정문 채택에서의 독도영유권 / 유하영 = 229
Ⅰ. 독도본부 학술토론회의 종합과 결과 = 231
Ⅱ. 지난 한일어업협정 내용과 구성 = 231
Ⅲ. 2개 독도본부 대안 협정문에 대한 개인적 평가 = 232
Ⅳ. 대안 협정 채택에서의 고려 요소 = 233
Ⅴ. 결언 = 234
〈별첨〉 바른 한일어업협정 독도본부 안 = 247
부록 = 269
독도본부는 =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