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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 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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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59401055
분류기호 :	352.4
개인저자 :	정광모
서명/저자사항 :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 코드/ 정광모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시대의창, 2008.
형태사항 :	328 p.; 23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분류기호 :	352.4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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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시대의창

서 명 :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 코드

목차
추천사 : "이 바보야, 문제는 예산이야" = 4
발문 : 예산과 재정의 관점에서 국가와 그 미래를 바라보다 = 7
머리말 : '10대 재정' 사업을 전개하자 = 10
CHAPTER 01 경로의존의 희생물, 지방공항 = 23
지방공항의 적자행진 = 27
지역구민이 공항을 원한다 = 31
경부고속도로와 근대화 과실 = 34
경로는 또다른 경로를 낳는다 = 36
경로의 마지막 한 자락, 지방공항과 예산낭비 = 38
CHAPTER 02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재원 전쟁 = 43
국제대회와 국운상승 = 46
국제대회와 지역개발사업 = 49
특별법과 대회 예산 = 51
경기장의 적자 행진 = 53
국제경기대회의 과장된 경제 효과와 중앙 재정 = 56
CHAPTER 03 영어마을과 구별 짓기 = 63
지방선거 공약 1순위 '영어마을' = 66
영어, 우리 사회의 수문장 = 69
영어라는 무기를 허리춤에 채워주다 = 72
영어 구사 능력과 국가 발전 = 74
영어마을의 진화, 제주 영어교육도시 = 76
국가차원의 '구별 짓기 체계' = 78
CHAPTER 04 재난관리, 요순시대와 위험감수 사회 = 83
'기름폭탄'을 안고 살아 = 86
'위험'을 다 따지면 '발전'은 언제 하는가 = 88
예방투자보다 사후복구가 앞선다 = 90
우리나라 재해의 '자연 서비스' 기능 = 93
한국형 재난 대응법 = 96
우리는 과연 요순시대로부터 얼마나 더 나아갔나 = 98
CHAPTER 05 비상금의 미덕, 특별교부세 = 105
사용내역도 없고 결산도 없는 편한 돈 = 108
힘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돈 = 110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일 때 쓰이기도 = 116
특별교부세의 병폐를 고치는 건 쉽지 않다 = 117
CHAPTER 06 방과 후 학교와 단판 승부 = 123
'방과 후 학교'는 가장 자랑하고 싶은 성공적인 정책 = 126
서열화된 대학과 맹목적인 사교육 열풍 = 129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는다 = 131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가 = 133
결식아동 문제와 지역간 공교육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 136
CHAPTER 07 자전거, 한국을 살리는 불가사의한 물건 = 143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에너지 고소비 국가 = 146
초라한 자전거도로 예산 = 149
도로안전도 '자동차를 위한 나라' = 151
자동차도로 한 차선을 줄이자 = 154
자동차도로 예산의 5퍼센트를 '자전거 문명'에 = 156
CHAPTER 08 신사는 채권을 좋아한다, 너무 '편안'한 국민연금 수익률 = 163
다른 나라 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아 = 166
20년 장기 운용 결과 주식은 채권 수익률의 4배 = 169
국민의 연금, 신뢰도는 낮다 = 172
부족한 국민연금공단의 운용 능력 = 175
연금 투자는 다양해지나 금융전문가는 모자라 = 177
관료는 국민연금이란 알짜를 놓치기 싫어한다 = 180
중앙의 얼룩말과 호피 인디언 기우제 = 182
CHAPTER 09 지역축제, 놀자, 놀아보자꾸나 = 187
최근 10년 사이에 대부분의 축제가 생겨 = 190
쏟아지는 유사 축제 = 192
예산 2억 원 이하의 축제가 절반 이상 = 195
잘 키운 축제 하나 열 공장 부럽지 않다? = 197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개성 있는 축제가 없다 = 200
최대의 '경제 효과'는 잘 즐기는 것이다 = 203
CHAPTER 10 민간투자사업,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 209
'민자사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 212
알면서도 '틀리는' 수요예측 = 214
대한민국은 '건설 중' = 218
투자의 기본원칙을 넘어 '무위험 고수익'으로 = 221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연금으로 돌리자 = 223
임대형 민자사업은 국회의 예산심사가 없다 = 225
CHAPTER 11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사업, 자동차 회사를 위한 맞춤형 예산 헐어내기 = 231
수도권의 환경오염은 수도권 인구집중 덕분 = 235
수도권의 수도권을 위한 대책 = 237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일 책임은 자동차 제작사에 = 239
저감장치의 효과는 알 수 없다 = 240
배출가스 적합차량에도 저감장치 달아 = 243
사업을 진행한 후 사후관리규정을 만들어 = 245
사업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 246
CHAPTER 12 공공디자인, 당신이 걷는 곳이 당신을 말해준다 = 251
'간판 공화국' 반세기 = 254
한국인의 공과 사의 불화 = 256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가로지르면? = 259
공공건물 디자인은 관료가 결정한다 = 260
썩 내키지 않았던 공공디자인 사업 = 262
스페이스 마케팅 = 264
치적 과시용, 또는 다른 지자체 따라하기 = 266
예산 투입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는 공공디자인 = 268
작은 건물부터 오랫동안,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 271
CHAPTER 13 예산과 세금, 뜯기는가, 돌려받는가 = 277
우리나라 살림 통장은 모두 77개 = 280
정부만 '고유가' 덕 봐 = 282
"월급의 10퍼센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285
국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법안은? = 286
세금을 줄이면 혜택은 누구에게 = 288
'공짜' 국립공원의 부작용 = 290
예산결정 부처의 막강한 힘 = 292
조세저항 없는 재원 마련 = 293
'가렴주구'와 '망극한 성은' = 296
CHAPTER 14 예산낭비, 누구 호주머니의 돈인가 = 301
국민 세금 1원도 소중하다. 그러나 = 306
국회는 예산을 깎기 어려워 = 309
예결위 핵심은 계수조정소위원회 = 311
공무원과 공기업은 강력한 이익집단 = 314
많이 늘어난 고위공무원 = 315
반복되는 '우리' 사람을 위한 자리보전 = 317
형식적인 국회 결산 = 319
'컨벤션 센터'와 '보도블럭'형 예산 낭비 = 321
가장 뛰어난 마약견은 마약왕이 가지고 있다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