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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시장의 공존 :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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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6333780
분류기호 :	330.951
개인저자 :	임수호
서명/저자사항 :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임수호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형태사항 :	296 p.: 도표; 23 cm.
일반주기 :	부록 : 1. 경제관리개선조치 관련 김정일 담화, - 2. 7.1조치 강연자료, - 3. 토지사용료 납부규정: 내각결정 제53호'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284-296
분류기호 :	330.95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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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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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805494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삼성경제연구소

서 명 : 계획과 시장의 공존: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목차
책을 내며
제1장 ‘아래로부터 강제된’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1. 북한의 체제변화: 위로부터의 접근과 아래로부터의 접근
2. 계획과 시장: 시장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
3. 책의 구성
제2장 북한경제의 원형과 분권화 개혁
1.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형
2. 분권화 개혁
3. 개혁의 유산과 제2경제의 맹아
제3장 경제난과 제2경제의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1. 경제난과 계획의 붕괴
2. 제2경제의 정의
3. 합법적 사적 경제활동
4. 불법적 사적 경제활동
5. 계획경제 내부의 불법적 경제활동
제4장 계획과 시장의 공존: ‘7.1조치’와 제2경제의 수용
1. 가격현실화와 가격 제정방식의 변화
2. 환율인상과 외화관리제도의 변화
3. 임금인상: 차등임금제의 도입과 ‘공짜’의 폐지
4. 기업관리의 분권화
5. 시장의 확대
6. 재정개혁
제5장 시장사회주의로의 점진적 전환
1. 급진적 이행의 불가능성
2. 시장화의 역전 불가능성
부록 1 경제관리개선조치 관련 김정일 담화(발췌)
부록 2 7.1조치 강연자료
부록 3 토지사용료 납부규정: 내각결정 제53호
부록 4 종합시장설치 지시문: 내각지시 제24호
부록 5 시장관리규정: 내각결정 제27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