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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제도론 : 정치와 법의 만남 = International institutions : politics and law at the cross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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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46050273
분류기호 :	327
개인저자 :	김형국
서명/저자사항 :	국제제도론= International institutions : politics and law at the crossroads: 정치와 법의 만남/ 김형국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울, 2008.
형태사항 :	596 p.; 26 cm.
총서사항 :	한울아카데미; 1027.
일반주기 :	권말부록: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등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555]-581, 색인수록
분류기호 :	32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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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0237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울

서 명 : 국제제도론=International institutions : politics and law at the crossroads :정치와 법의 만남

목차
책을 펴내며 = 5
제1부 국제제도연구의 쟁점과 이론
제1장 서론 = 21
1. 국제제도의 정의 = 21
2. 이론적 조망 = 27
1) 이상주의 제도론
2) 기능주의 제도론
3) 레짐 제도론
4) 신자유주의 제도론
5) 구성주의 제도론
3. 국제제도의 학제적 접근 = 36
제2장 정치학과 국제제도연구 = 43
1. 현실주의 = 44
1) 현실주의의 철학적 배경
2) 현실주의의 가정
3) 신현실주의 또는 구조적 현실주의
2. 자유주의 = 54
1) 자유주의의 철학적 배경
2) 자유주의의 가정
3) 신자유주의와 구조적 자유주의
3. 구성주의 = 65
1) 구성주의의 철학적 배경
2) 구성주의의 가정
3) 국제사회와 규칙
4.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학의 위상 = 75
제3장 법학과 국제제도연구 = 77
1. 법실증주의 = 78
2. 법실증주의에 대한 대안들 = 82
1) 법정책론(뉴헤이븐학파)
2) 법과정론
3) 법구성론
3.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공동작업 = 92
1) 학제적 영역
2) 국제법제화
3) 연구 어젠다
제4장 국제제도의 전개 = 103
1. 국제연맹 = 104
1) 국제연맹의 성립
2) 국제연맹의 목적과 구조
3) 국제연맹의 기관
4) 국제연맹의 과업과 실패
2. 국제연합의 탄생 = 112
3. 연구의 쟁점 = 113
제2부 글로벌 제도
제5장 국제연합의 원칙과 구조 = 127
1. 국제연합의 원칙과 문제점 = 127
1) 국제연합의 목적
2) 국제연합의 원칙
3) 국제연합의 문제점
2. 국제연합의 조직 = 134
1) 총회
2) 안전보장이사회
3) 경제사회이사회
4) 신탁통치이사회
5) 국제사법재판소
6) 사무국
3. 국제연합의 정치과정 = 152
1) 정치과정 참여자들
2)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과정
제6장 집단안전보장과 평화유지활동 = 167
1. 집단안보 = 167
1) 집단안보의 개념과 작동원리
2) 국제연맹규약에 의한 집단안보
3)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집단안보
2. 평화유지활동 = 175
1) 냉전 시대와 제1세대 평화유지활동
2) 탈냉전 시대와 제2세대 평화유지활동
3. 9ㆍ11 이후 국제연합과 미국 = 189
1) 두 전쟁의 결과
2) 미국의 자위권: 법적 근거
3)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 정치적 근거
4) 미국 국토안보와 군법회의법
제7장 국제연합과 국제사법제도 = 205
1.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 206
1) 구성
2) 관할
3) 절차
4) 결정
5) 이행
6) 권고적 의견
7) 국제사법재판소의 업적과 평가
2. 국제형사재판소 = 225
1)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역사적 발전과정
2) 국제형사재판소의 영역과 활동
3)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입장
4) 국제형사재판소의 향후 과제
3. 국제법위원회 = 238
1) 조약에 관한 비엔나 규약과 그 이후 법전화
2) 국가책임에 관한 법전화
4. 국제연합의 향후 과제 = 243
제8장 비동맹운동과 제3세계 = 247
1. 비동맹운동 = 248
1) 비동맹운동의 태동
2) 비동맹운동의 전개
3) 탈냉전 이후 비동맹운동
4) 비동맹운동의 기구와 의사결정
2. 제3세계의 상호연계 = 260
1) 그룹-77과 유엔무역개발회의
2) 아랍연맹, 아랍석유수출국기구, 이슬람회의기구
3. 제3세계의 다양성 = 267
1) 경제발전의 수준과 여건
2) 정치적 갈등
3) 제도적 문제
4. 비동맹운동의 향후 과제 = 274
제3부 국제협력제도
제9장 국제인권제도 = 279
1. 인권의 발달 = 280
2. 국제인도주의와 제네바 협약 = 282
3. 국제연합과 인권규약 = 284
1) 세계인권선언
2) 국제인권규약
4. 지역 인권협정과 관련 기구 = 288
1) 유럽인권협약
2)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5. 인권과 국가주권 = 294
제10장 국제환경제도 = 301
1. 환경보호의 국제적 관심 = 302
1)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2) 리우 회의
2. 오존층보호협약 = 305
1) 문제제기
2) 국제정책: 협상과 결정
3. 기후변화협약 = 313
1) 문제 인식
2) 리우 회의의 기후변화에 관한 골격협약
3) 교토 의정서
4)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과 주요국의 입장
4. 국제환경제도의 향후 과제 = 325
제11장 국제무역제도 = 327
1. 국제무역제도의 전개 = 327
1) ITO와 GATT
2) GATT체제와 다자간 통상협상
2. WTO의 원칙과 체제 = 333
1) WTO의 원칙
2) WTO의 체제
3) WTO의 조직
4) 분쟁조정
3. 도하라운드 = 342
4. 국제무역제도의 향후 과제 = 345
제4부 지역협력제도
제12장 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 = 353
1. 유럽연합의 발전 = 354
1) 유럽공동체 구축기(1950~1965)
2) 유럽통합의 진통기(1966~1978)
3) 단일 유럽시장의 완성(1979~1992)
4) 유로체제와 유럽연합의 정체성(1993~현재)
2. 유럽연합의 구조 = 368
1) 유럽집행위원회
2) 이사회
3) 유럽의회
4) 유럽사법재판소
5) 회계감사원
6) 유럽중앙은행
7) 유럽연합의 수도
3. 유럽의 교육ㆍ문화 협력 = 379
1)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근거
2) 소크라테스 프로그램
3)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
4) 문화 사업
5) 언어 다양성 추진 사업
6) 유럽 문화 교육 협력의 향후 과제
4. 유럽연합의 안보 = 389
1) 새로운 북대서양조약기구
2) 유럽연합의 공동안보방위정책
3) 21세기 유럽 대서양 협력의 실제
5. 유럽헌법과 유럽의 장래 = 402
1) 구상
2) 유럽헌법 확정과정
3) 유럽헌법 확정 이후의 과제
6. 유럽연합의 통합요인 = 415
제13장 미주지역주의 = 419
1. 미주기구 = 420
1) 미주기구의 발전 전개
2) 미주기구의 목적과 조직
3) 미주기구의 활동
2. 북미자유무역협정 = 427
1) 의의
2) 발전 과정
3) 주요 내용과 문제점
4) 분쟁해결장치
5)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특징
3. 미주지역주의의 장래 = 437
제14장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 439
1. 동아시아공동체 = 440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2) 동북아 협력체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쟁구도 = 453
1) 동아시아 냉전체제 구축
2)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패권경쟁
3. 동아시아공동체의 제도적 환경 = 462
4. 한국과 국제협력 = 466
제5부 국제사회와 국제제도
제15장 국제제도와 국가 = 473
1. 이론적 검토 = 473
1) 합의적 방법으로 순응하도록 하는 사례
2) 강압적 방법으로 순응하도록 하는 사례
2. 국제제도의 제도화 차이 = 478
제16장 국제제도의 유형 = 481
1. 글로벌 차원 = 482
2. 지역적 차원 = 485
3. 한반도의 남북관계 = 488
부록
〈부록 1〉 월슨 대통령의 14개조 = 495
〈부록 2〉 국제연맹규약 = 499
〈부록 3〉 국제연합헌장 = 511
〈부록 4〉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 = 539
〈부록 5〉 국제사법재판소 사건 목록 = 545
참고문헌 = 555
찾아보기 =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