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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법학론 = Politic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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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7315867
분류기호 :	320.01
개인저자 :	박상철
서명/저자사항 :	한국 정치법학론= Political law/ 박상철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리북, 2008.
형태사항 :	463 p.; 24 cm.
서지주기 :	색인수록
분류기호 :	320.0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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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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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0586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리북

서 명 : 한국 정치법학론=Political law

목차
서문 = 5
제1부 정치법학의 이해
제1장 정치와 법
Ⅰ. '정치하는 법'으로서 정치법 = 19
Ⅱ. 정치법의 구조와 체계 = 24
Ⅲ. 정치법의 임무와 역할
1. 정치법과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 = 27
2. 정치법학의 임무 = 31
제2장 정당법
Ⅰ. 연혁 = 34
Ⅱ. 주요내용
1. 정당 성립요건의 합리화와 창당방해죄 등 = 37
2.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절차의 강화 = 39
3. 정당의 가입 및 탈퇴의 자유 보장 = 40
4. 정당정책연구소와 정책토론 등 = 41
5. 당비납부의 제도화 = 43
Ⅲ.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당내 의사결정 및 공천의 민주화 문제 = 44
2. 정당설립요건과 정당등록취소의 문제 = 46
3. 당원의 자격과 제한문제 = 47
4. 정당해산의 절차에 관한 해석문제 = 47
5. 지구당폐지 문제 = 50
제3장 공직선거법
Ⅰ. 연혁 = 53
Ⅱ. 주요내용
1.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56
2. 선거비용의 합리적 개선과 선거공영제의 확대 = 56
3. 선거사범의 엄벌 = 58
4.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강화 = 59
5. 선거체계의 합리화 = 59
Ⅲ.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불평등 선거구 문제와 선거구획정위원회 = 60
2. 정당후보자의 추천절차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추천문제 = 61
3. 자원봉사자제도의 활성화 문제 = 63
4. 선거비용과 부담의 문제 = 65
5. 선거일의 법정화와 헌법개정문제 = 67
6. 기타 = 68
결선투표제의 도입문제
해임 또는 교체된 선거사무원 문제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관련 문제
소선거구제폐지 문제
제4장 정치자금법
Ⅰ. 연혁 = 72
Ⅱ. 주요내용
1. 정치자금 모금의 기회 확대 = 76
2.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용도의 확대 = 76
3.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보고절차 강화 = 77
Ⅲ.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문제 = 78
2. 당비제도의 문제 = 79
3. 기타 = 81
기탁금과 국고보조금의 배분 문제
정당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감사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법
Ⅰ. 연혁 = 83
Ⅱ. 주요내용과 개선방향
1.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강화방향 = 85
2. 선거법원 설치문제 = 86
3. 선관위 위상 강화 : 상근위원장체제와 민주시민교육의 장 = 87
제2부 정치법학의 헌법적 쟁점 : 개헌논쟁과 정당공천문제
제1장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논쟁
Ⅰ. 개헌의 필요성 = 93
Ⅱ. 헌법개정의 이념적 근거와 쟁점
1.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 = 96
2. 헌법개정문제로서의 권력구조 = 102
Ⅲ. 헌법개정문제와 민주주의 논쟁
1. 다수제민주주의와 협의제민주주의 논쟁 = 108
2. 헌법개정권력의 주체문제와 직접민주주의 = 111
Ⅳ. 대한민국헌법의 헌정사적 문제와 개헌방향
1. 국가통치원리의 왜곡과 반입헌주의 = 115
2. 현행헌법의 한계와 4년중임 대통령제의 정치적 합의 = 119
Ⅴ. 제10차 개헌의 로드맵 = 125
제2장 정당공천의 헌법적 의미와 유형분석
Ⅰ. 정당공천의 헌법적 의미 = 127
Ⅱ. 정당공천의 헌법적 규범력과 유형화 문제
1. 정당공천의 민주화 및 자율성 문제 = 130
2. 정당체계 및 정부형태와 공천시스템의 유형화 문제 = 132
Ⅲ. 정당정치와 공천시스템의 유형분석
1. 의원내각제국가로서 독일정당체계와 공천시스템 = 137
2. 대통령제국가로서 미국예비선거제도와 공천시스템 = 144
Ⅳ. 의원내각제국가의 예비선거도입과 정당공천의 개선방향
1. 영국ㆍ일본의 수상후보선출방식 변화와 미국식 예비선거도입 = 151
2. 선거구제의 변화와 이탈리아 공천개혁의 한계 = 154
Ⅴ. 한국 정당공천시스템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
1. 정당공천시스템의 변천과 문제점 = 157
2. 한국 정당공천시스템의 개선방향 = 164
제3부 정당정치와 정치법학의 임무
제1장 헌법질서로서의 야당의 책임 증가방안
Ⅰ. 권력융합현상과 야당의 기능 = 173
Ⅱ. 야당의 기능과 법적 지위
1. 정당관계법제상 '소수의 보호' = 176
2. 독일에서의 야당의 법적 지위 = 179
3. 야당의 기능제고방안 = 182
제2장 한국의 혁신정당과 정치발전론
Ⅰ. 한국정치와 혁신(이념)정당 = 184
Ⅱ. 한국혁신정당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1. 혁신정당에 대한 인식 = 186
2. 혁신정당의 필요성과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 188
Ⅲ. 한국혁신정당의 특성
1. 혁신정당의 개념규정 = 191
2. 한국혁신정당의 특성 = 194
Ⅳ. 한국혁신정당의 전개과정과 정착가능성
1. 한국혁신정당의 전개과정 = 197
2. 한국정당체계에서 혁신정당의 위상 = 205
3. 한국혁신정당의 정착가능성과 방향 = 210
제3장 정보화 사회와 전자정당화 문제
Ⅰ. 전자정당의 등장배경
1. 정보화 사회와 정당정치 = 215
2. 인터넷과 정치과정의 변화 = 218
Ⅱ. 한국 정당의 전자정당화
1. 전자정당화 연혁 = 223
2. 전자정당화의 형성조건 = 226
Ⅲ. 기성정당과 전자정당의 발전방향
1. 기성정당과 전자정당의 의사결정과정 비교 = 229
2. 전자정당과 전당대회의 위상변화 = 232
3. 전자정당화의 규범화 문제 = 235
제4부 국민참여와 정치법학의 임무
제1장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신주권론
Ⅰ. 대의민주주의 위기 = 245
Ⅱ. 직접민주주의론의 내용과 한계
1. 루소의 인민대표론 = 249
2. 슈미트의 동일성이론 = 250
Ⅲ. 정당민주주의론의 내용과 한계
1. 각국 헌법의 정당에 대한 태도 = 252
2. 라이프홀쯔의 정당국가이론 = 257
Ⅳ. 전자민주주의이론의 내용과 한계
1. 사회변동과 새로운 민주주의론의 모색 = 260
2. 토플러 등의 전자민주주의론 = 262
Ⅴ. 대의민주주의와 민주적 헌법국가의 구조
1. 반대의민주주의론의 한계와 문제점 = 266
2. 대의민주정의 규범적 의미와 현실 = 268
제2장 선거참여와 유권자 권리
Ⅰ. 선거참여와 유권자
1. 선거ㆍ유권자ㆍ정치구호 = 271
2. 선거법과 유권자 = 273
Ⅱ. 선거인의 선거에의 참여분야
1.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 = 276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참여 = 278
3. 자원봉사자로서의 선거운동 참여 = 279
4. 거리연설에의 참여 = 283
5.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권 = 283
6. 각종 선전물의 내용 중 허위 사실에 대한 이의 제기 = 285
7.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보고서의 열람과 이의 제기 = 287
8. 투표권의 행사와 개표과정의 관람 = 290
Ⅲ.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사범의 법적 처리
1. 불법 선거운동 = 293
3. 선거범죄 처벌의 일반 원칙 = 297
3. 선거에 관한 쟁송 = 302
제5부 북한 정치법학론과 통일한국
제1장 북한헌법사와 통일헌법문제
Ⅰ. 북한정치의 이해와 북한헌법의 통일지향적 연구
1. 북한체제의 이해와 방법 = 309
2. 북한헌법연구의 통일지향성 문제 = 311
Ⅱ. 북한헌법사와 북한체제의 변화
1. 소군정과 북한의 법적 토대형성 = 313
2.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권력구축 = 320
3.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집중 = 323
4. 199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분리 = 325
5.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권력분산 = 327
Ⅲ. 현행 북한헌법에 대한 평가
1. 북한헌법과 입헌주의 = 338
2. 북한헌법의 근본원칙과 입헌성 = 340
3. 북한헌법의 공민권과 입헌성 = 343
4. 북한헌법의 국가기구와 입헌성 = 345
5. 종합평가 = 346
Ⅳ. 통일헌법전 구상과 남북한 협의시 고려사항 = 348
제2장 북한사회와 법: 정치법으로서 북한선거법
Ⅰ. 북한법에 반영된 북한사회의 변화상
1. 북한에서 법의 기능과 역할 변화 = 352
2. 북한의 법현실과 법치주의 = 354
3. 북한법의 실체와 북한사회변화의 반영 = 356
Ⅱ. 북한법을 보는 방법
1. 북한법의 이질성과 올바른 법해석 = 358
2. 북한법의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 361
3. 북한법을 잘 보는 방법 = 362
Ⅲ. 정치법으로서 북한선거법
1. 북한선거법의 연혁 = 365
2. 북한선거제도의 특징과 1998년 선거법 = 370
3. 구(舊) 사회주의국가 선거제도의 추이와 북한 선거제도의 향배 = 377
제3장 통일정책의 규범화와 한반도평화문제
Ⅰ. 통일정책 규범화의 기본원칙
1. 남북관계 규범화의 필요성 = 386
2. 남북관계 규범화의 기본원칙 = 388
Ⅱ. 분단국의 통일유형과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망
1. 분단국의 통합 및 통일유형 분석과 사례 = 393
2. 남ㆍ북한 통일방안의 비교ㆍ검토 = 403
3. 남ㆍ북한 통일방안의 평가 = 411
Ⅲ. 한반도평화문제의 제도화
1. 한반도평화문제 제도화의 의미 = 417
2. 분단국의 대화 및 합의문과 남북관계 = 419
3. 남북한 협상주체 문제 = 428
4. 한반도평화협정의 핵심사항 = 432
정전체제와 평화협정체제 문제
한반도평화협정의 주체: 당사자 문제
한반도 평화협정의 자율성: 주한미군과 작전통제권 문제
색인 =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