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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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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5067805
분류기호 :	346.02
개인저자 :	정원
서명/저자사항 :	공공조달계약법/ 정원 著.
판사항 :	제2판.
발행사항 :	서울: 법률문화원, 2008.
형태사항 :	iv, 1057 p.: 양식; 27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3-4, 색인수록
분류기호 :	346.0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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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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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0215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법률문화원

서 명 : 공공조달계약법

목차
제1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59
제1장 개설 = 61
1. 정부조달계약의 적용법규 = 61
2. 정부조달계약의 일반적 절차 = 69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 76
1. 추정가격 = 76
2. 예정가격 = 77
제3장 정부조달계약의 종류 = 87
1.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 87
2.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90
3.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106
제4장 계약방법결정 = 111
1. 일반경쟁계약 = 111
2. 제한경쟁계약 = 118
3. 지명경쟁계약 = 129
4. 수의계약 = 134
5. 기타 = 153
제5장 입찰 및 낙찰 = 162
1. 입찰공고 = 162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164
3. 현장설명(영 제14조의2) = 168
4. 입찰 = 170
5. 낙찰자 결정 = 182
6. 국가의 일방적 계약체결거부와 손해배상책임 = 203
제6장 계약의 체결 = 204
1. 계약서 = 204
2. 계약조건 = 206
3. 계약보증금 = 208
4. 하자보수보증금 = 216
5. 손해보험의 가입 = 222
제7장 선금의 지급ㆍ정산ㆍ반환 = 225
1. 선금지급(선급) = 225
제8장 계약의 이행, 지체상금과 해제ㆍ해지, 대가의 지급 = 234
1. 계약의 이행 및 감독ㆍ검사 = 234
2.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ㆍ해지 = 239
3. 대가의 지급 = 255
4.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 260
5. 하도급 규제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266
6. 수정계약 = 274
7. 채권양도 = 280
제9장 계약금액조정 = 281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282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295
3.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304
제10장 대형공사계약 = 312
1. 의의 및 용어정의 = 312
2. 대형공사 등의 입찰 이전 절차 = 314
3. 대형공사의 입찰 = 315
4.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327
5. 대형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영 제91조) = 328
제11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331
1. 적용대상과 용어정의 = 331
2.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 이전 확인 및 판단절차 = 332
3.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334
4.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335
제12장 국제입찰 = 339
1. WTO체제의 출범과 정부조달협정 = 339
2. WTO 정부조달협정의 주요내용 = 339
3. 국제입찰 관련 국내 특례규정 = 356
제13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 372
1. 서설 = 372
2. 제재요건 = 372
3. 절차 = 381
4. 효과 = 382
5. 기타 사항 = 386
6. 문제점과 대책 = 387
제14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 393
1.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영 제92조의2) = 393
2. 계약실적보고 = 393
3. 계약법령협의 및 계약심의회 설치 = 394
4.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규칙 제83조) = 396
5.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규칙 제84조) = 396
제2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399
제1장 개설 = 401
1. 조달사업법의 의의 = 401
2. 조달사업법의 특질 = 401
3. 용어의 정의 및 조달사업의 범위 = 402
4. 조달청에 의한 계약대행업무의 범위 = 404
제2장 계약의 특례 = 406
1. 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406
2.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 407
3.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433
4.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433
제3장 조달방식ㆍ절차와 범위 = 435
1. 전자조달방식 = 435
2. 조달업무처리절차 = 435
3. 공급가격 결정 및 범위 = 438
제4장 우수 조달물품의 지정과 포상금 지급 = 443
1. 우수 조달물품의 지정(영 제18조) = 443
2. 포상금의 지급(법 제10조, 영 제19ㆍ20조) = 443
제5장 조달청에 의한 조달업무의 전망과 과제 = 446
제3편 방위사업법 = 447
제1장 서설 = 449
제2장 「방위사업법」의 개요 = 450
1. 의의 = 450
2. 주요특징 = 451
3. 주요제도 개선사항 = 453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절차 = 468
1. 기본원칙 = 48
2. 방위력개선사업 절차개요 = 468
3. 단계별ㆍ항목별 세부절차와 기준 = 471
제4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 505
1.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 505
2.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 506
3. 국방기술품질원(법 제32조 영 제37조) = 509
제5장 방위산업육성 = 512
1.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3조, 영 제38조) = 512
2. 방산물자의 지정(법 제34ㆍ48조, 영 제39ㆍ40ㆍ64조, 규칙 제27조 내지 제29조) = 512
3. 방산업체의 지정과 매매(법 제35ㆍ47ㆍ48조, 영 제41조 내지 제46ㆍ62ㆍ63조, 규칙 제30ㆍ31조) = 521
4. 사업조정제도 = 524
5. 방산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 = 527
6.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계약의 특례(법 제46조, 영 제60조ㆍ제61조) = 537
제6장 보칙과 벌칙 = 580
1. 보칙 = 580
2. 벌칙 = 601
제7장 결어 = 603
제4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605
제1장 개설 = 607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 607
2.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연혁 = 607
3. 의의 = 608
4.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절차와 기준 = 609
5.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제5조, 영 제4조ㆍ제5조) = 610
6.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 611
7. 계약의 원칙(법 제6조) = 611
8.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법 제7조 및 영 제6조) = 611
9. 계약의 대행(법 제8조) = 614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 616
1. 추정가격 = 616
2. 예정가격 = 617
제3장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종류 = 624
1.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 624
2.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625
3.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633
제4장 계약방법결정 = 641
1. 일반경쟁계약 = 641
2. 제한경쟁계약 = 645
3. 지명경쟁계약 = 650
4. 수의계약 = 652
5. 기타 = 671
제5장 입찰 및 낙찰 = 677
1. 입찰공고 = 677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679
3. 현장설명 = 680
4. 입찰 = 81
5. 개찰 및 낙찰선언(영 제40조 및 규칙 제46조) = 688
6. 낙찰자 결정 = 689
제6장 계약의 체결 = 713
1. 계약서 = 713
2. 계약조건 = 715
3. 계약보증금(Performance Bond, P-bond) = 716
4. 하자보수보증금 = 722
5. 보증금 등의 납부와 조정, 세입조치 = 726
제7장 선금의 지급ㆍ정산ㆍ반환 = 730
1. 선금지급 = 730
제8장 계약의 이행, 지체상금과 해제ㆍ해지, 대가의 지급 = 739
1. 계약의 이행 및 감독ㆍ검사 = 739
2.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ㆍ해지 = 743
3. 대가의 지급 = 754
4.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 756
제9장 계약금액조정 = 764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764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770
3. 그 밖에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776
제10장 대형공사계약 = 778
1. 의의 및 용어정의 = 778
2. 대형공사 등의 입찰 이전 절차 = 779
3. 대형공사의 입찰 = 781
4.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785
5. 대형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영 제103조) = 786
제11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789
1. 적용대상과 용어정의 = 789
2.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이전 확인 및 판단절차 = 790
3.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792
4.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793
제12장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797
1. 의의 = 797
2. 제재요건 = 797
3. 절차 = 801
4. 효과 = 802
5. 기타 사항 = 803
6.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804
제13장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810
1. 계약심의위원회(법 제32조) = 810
2.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812
제14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 817
1. 계약정보의 공개(영 제124조, 규칙 제84조) = 817
2. 계약실적보고(법 제40조, 영 제125조 규칙 제85조) = 817
3.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법 제41조) = 818
4.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규칙 제86조) = 818
제5편 공기업 등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관련 법률 = 821
제1장 서설 = 823
1. 공기업과 공공출연기관의 필요성 = 823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824
3. 공공단체의 종류 = 826
4. 정부(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 828
5. 각 기관별 발주관련 적용법리 = 829
제2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832
1. 개요 = 833
2. 계약의 방법 = 835
3. 입찰관련 규정 = 837
4. 대가의 지급 = 838
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840
6. 국제입찰에서의 이의신청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847
7. 세부처리기준과 계약담당자 교육 = 848
8. 공공기관운영법 관련 내용 = 849
제6편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851
제1장 국유재산법 = 853
1. 국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 853
2.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 859
3. 잡종재산의 처분 = 870
4. 기타 = 899
제2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930
1. 공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 930
2.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 = 935
3. 잡종재산의 처분 = 943
4. 기타 = 964
제7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969
제1장 서설 = 971
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 971
2. 민간투자사업 연혁과 법령 = 971
3. 민간투자법의 특성 = 972
4. 용어의 정의 = 975
5.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980
제2장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 983
1.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 983
2.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 985
3.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Financing) = 989
4. 민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 994
5.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ㆍ금융지원 등 = 998
6.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 = 1006
7.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1008
8. 민간투자사업의 올바른 발전방향 = 1009
제3장 임차형 민간투자사업(BTL) = 1011
1. 의의 = 1011
2. BTL 대상 시설 = 1012
3. 법률관계 = 1013
4. BTL 추진절차 = 1019
5. 실시협약 - 사업시행자 지정 = 1026
6. BTL의 관리운영 = 1035
부록 : 사항색인, 고시ㆍ훈령ㆍ예규ㆍ선례색인, 판례색인 = 1039
1 사항색인 = 1041
2 고시ㆍ훈령ㆍ예규ㆍ선례색인 = 1047
3 판례색인 =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