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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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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1898598
분류기호 :	344.046
개인저자 :	박균성
서명/저자사항 :	환경법/ 박균성,; 함태성 지음.
판사항 :	제3판.
발행사항 :	서울: 博英社, 2008.
형태사항 :	xxv, 612 p.: 삽화, 도표; 26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599-603, 색인수록
개인저자 :	함태성
분류기호 :	344.046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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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0622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博英社

서 명 : 환경법

목차
제1편 總論
제1장 環境問題에 대한 法的接近
제1절 環境問題와 그 特徵 = 3
제2절 環境法의 生成과 發展 = 4
제3절 環境問題의 動向 = 6
Ⅰ. 지구환경문제와 그 대응 = 6
Ⅱ. 국제환경협약의 흐름 = 10
Ⅲ. 환경과 무역 = 17
제2장 環境法一般理論
제1절 環境法의 槪念 = 20
Ⅰ. 환경법의 발전단계 = 20
Ⅱ. 공해법에서 환경법으로 = 21
Ⅲ. 환경법의 의의 = 24
Ⅳ. 환경법의 특질 = 25
Ⅴ. 환경법의 분류 = 27
제2절 우리 나라 環境法의 沿革과 體系 = 29
Ⅰ. 우리 나라 환경법의 연혁 = 29
Ⅱ. 우리 나라 환경법의 체계 = 33
제3절 環境權 = 35
Ⅰ. 환경권의 의의 = 35
Ⅱ. 환경보호의 헌법적 수용 형태 = 37
Ⅲ. 환경권의 법적 성질 = 38
Ⅳ. 환경권의 내용 = 42
Ⅴ. 환경권의 절차법적 보상 = 43
Ⅵ. 개별환경권 = 44
제4절 環境法의 基本原則 = 50
Ⅰ. 예방의 원칙 = 51
Ⅱ. 원인자책임의 원칙 = 54
Ⅲ. 협동의 원칙 = 57
Ⅳ.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 58
Ⅴ.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 61
제3장 環境保全을 위한 手段
제1절 槪說 = 64
제2절 環境計劃 = 65
Ⅰ. 의의 = 65
Ⅱ. 법적 성질 = 66
Ⅲ. 환경계획의 종류와 내용 = 67
Ⅳ.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의 작성ㆍ보급 = 70
제3절 環境基準의 設定 = 71
Ⅰ. 개설 = 71
Ⅱ. 환경기준 = 72
Ⅲ. 배출허용기준 = 75
제4절 事前環境性檢討制度 = 76
Ⅰ. 개설 = 76
Ⅱ.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유형 = 80
Ⅲ.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 내용 = 81
Ⅳ.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 91
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향후 과제 = 92
제5절 環境影響評價制度 = 93
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 93
Ⅱ. 환경영향평가법제의 법적 성격 = 102
Ⅲ. 우리 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 104
Ⅳ. 현행 우리 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 108
Ⅴ. 전략환경평가 = 135
Ⅵ.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139
Ⅶ.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 144
제6절 環境行政上의 規制手段 = 148
Ⅰ. 직접적 규제수단 = 149
Ⅱ. 간접적 규제수단 = 169
제7절 自律環境管理制度 = 185
Ⅰ. 개설 = 185
Ⅱ.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 188
Ⅲ.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 = 191
Ⅳ. 환경마크제도 = 194
제8절 環境保全手段으로서의 非權力的行政作用 = 195
제4장 環境被害의 法的救濟
제1절 槪說 = 198
제2절 環境被害의 私法的救濟 = 199
Ⅰ. 개설 = 199
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200
Ⅲ. 유지청구권 = 214
Ⅳ. 계약법상의 책임 = 217
제3절 環境被害의 公法的救濟 = 218
Ⅰ. 개설 = 218
Ⅱ. 환경취소소송 = 219
Ⅲ. 국가배상청구소송 = 238
Ⅳ. 공법적 구제의 개선방향 = 242
제4절 環境紛爭調整制度 = 243
Ⅰ. 의의 = 243
Ⅱ.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연혁 = 244
Ⅲ. 환경분쟁조정법의 내용 = 247
Ⅳ. 환경분쟁조정사례 = 261
제2편 分野別環境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 개설 = 269
Ⅰ. 환경정책기본법의 연혁 = 269
Ⅱ. 환경정책기본법의 성격 = 270
Ⅲ. 환경정책기본법의 구성 = 271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 272
Ⅰ. 목적 및 기본이념 = 272
Ⅱ. 환경정책 주요당사자들의 책무 = 275
Ⅲ. 환경법의 기본원칙 = 275
Ⅳ.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 277
Ⅴ. 환경기준 = 277
Ⅵ. 기본적 시책 = 278
Ⅶ.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284
Ⅷ.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무과실책임 = 285
Ⅸ.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 286
Ⅹ.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보전협회 = 286
제2장 自然環境의 保全
제1절 자연환경보전문제 및 관련법령 = 287
제2절 자연환경보전법 = 289
Ⅰ. 개요 = 289
Ⅱ. 목적, 기본원칙 등 = 290
Ⅲ.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 293
Ⅳ. 생물다양성의 보전 = 306
Ⅴ. 자연자산의 관리 = 312
Ⅵ. 생태계보전협력금 = 316
제3절 야생동ㆍ식물보호법 = 319
Ⅰ. 개설 = 319
Ⅱ. 목적, 기본원칙 등 = 321
Ⅲ.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 322
Ⅳ. 생물자원의 보전 = 344
Ⅴ. 수렵관리 = 346
제4절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351
Ⅰ. 개설 = 351
Ⅱ. 법률의 주요내용 = 353
제5절 자연공원법 = 359
Ⅰ. 개설 = 359
Ⅱ. 자연공원법의 주요내용 = 360
제6절 습지보전법 = 367
Ⅰ. 개설 = 367
Ⅱ. 습지보전법의 주요내용 = 369
제7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호에 관한 특별법 = 373
제8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374
Ⅰ. 개설 = 374
Ⅱ. 법률의 주요내용 = 376
제3장 大氣環境의 保全
제1절 대기환경보전 개설 = 380
제2절 대기환경보전법 = 383
Ⅰ. 개설 = 383
Ⅱ. 대기환경보전일반 = 384
Ⅲ.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 = 388
Ⅳ.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 399
Ⅴ.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규제 = 403
제3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410
Ⅰ. 개설 = 410
Ⅱ. 법률의 주요내용 = 412
제4절 악취방지법 = 422
Ⅰ. 개설 = 422
Ⅱ. 법률의 주요내용 = 423
제5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27
Ⅰ. 개설 = 427
Ⅱ. 법률의 주요내용 = 429
제4장 물 環境의 保全
제1절 물 환경보전 개설 = 433
제2절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436
Ⅰ. 개설 = 436
Ⅱ. 오염총량관리 = 437
Ⅲ.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 441
Ⅳ. 점오염원의 관리 = 448
Ⅴ. 비점오염원의 관리 = 459
Ⅵ.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 463
Ⅶ. 폐수처리업 = 464
제3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65
Ⅰ. 개설 = 465
Ⅱ. 법률의 주요내용 = 466
제4절 하수도법 = 474
Ⅰ. 개설 = 474
Ⅱ. 법률의 주요내용 = 476
제5절 수도법 = 483
Ⅰ. 개설 = 483
Ⅱ. 법률의 주요내용 = 484
제6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90
Ⅰ. 개설 = 490
Ⅱ. 법률의 주요내용 = 491
제7절 지하수법 = 497
Ⅰ. 개설 = 497
Ⅱ. 지하수의 개념과 특징 = 498
Ⅲ. 지하수이용권 = 501
Ⅳ. 우리 나라에서의 지하수분배의 원리 = 504
Ⅴ. 지하수규제기관 = 508
Ⅵ.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규제 = 509
Ⅶ. 기타 지하수관련법의 문제 = 516
제8절 먹는물관리법 = 518
제5장 資源循環型社會의 도래와 법적 대응
제1절 개설 = 519
제2절 폐기물관리법 = 532
Ⅰ. 개설 = 532
Ⅱ. 폐기물의 개념 = 532
Ⅲ.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 533
Ⅳ. 폐기물의 분류 = 535
Ⅴ. 폐기물처리책임의 배분 = 538
Ⅵ. 폐기물처리업 = 540
Ⅶ. 폐기물처리시설 = 544
Ⅷ. 폐기물의 불법처리 또는 방치에 대한 법적 규제 = 548
제3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553
Ⅰ. 개설 = 553
Ⅱ. 법률의 주요내용 = 555
제4절 건설폐기물의재활용에관한법률 = 567
Ⅰ. 개설 = 567
Ⅱ. 법률의 주요내용 = 568
제5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573
Ⅰ. 개설 = 573
Ⅱ. 법률의 주요내용 = 574
제6절 기타 관련법률 = 582
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582
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582
Ⅲ.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582
제6장 土壤環境의 保全
제1절 개설 = 587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 = 588
Ⅰ. 개설 = 588
Ⅱ.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 589
참고문헌 = 599
찾아보기 =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