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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FTA로 살펴보는 국제무역질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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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53496859
분류기호 :	382.9
개인저자 :	박영기
서명/저자사항 :	WTO와 FTA로 살펴보는 국제무역질서의 이해/ 박영기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형태사항 :	308 p.: 도표; 25 cm.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무역 분쟁 사례"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305-308
분류기호 :	382.9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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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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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국학술정보

서 명 : WTO와 FTA로 살펴보는 국제무역질서의 이해

목차
제1장 무역장벽의 이해 = 11
제1절 무역장벽의 기초 개념 = 13
1. 무역장벽에 대한 중상주의적 인식 = 14
2. 무역장벽의 기초이론 = 15
제2절 무역장벽의 수단 = 19
1. 관세장벽 = 20
2. 비관세장벽 = 25
제3절 무역장벽의 정치경제학 측면 = 35
제2장 WTO와 국제무역질서 = 39
제1절 GATT 체제하의 국제무역질서 = 41
1. GATT의 설립배경 = 41
2. GATT의 목적과 역할 = 44
3. GATT의 기본원칙과 주요 규범 = 45
4. GATT의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UR） = 54
5. GATT체제의 한계 = 62
제2절 WTO 체제하의 국제무역질서 = 64
1. WTO 출범과 의미 = 64
2. WTO의 주요 원칙과 GATT의 비교 = 68
3. WTO 조직과 협정의 구성 체계 = 76
제3장 WTO 국제규범과 무역질서 = 81
제1절 상품협정 = 83
1. 농업협정 = 83
2. 식품위생과 동식물검역조치 협정 = 90
3. 섬유협정 = 96
4. 기술장벽협정 = 110
5.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 106
6. 관세평가협정 = 109
7. 선적전검사협정 = 112
8. 원산지규정협정 = 115
제2절 서비스무역협정 = 120
1. 서비스무역협정의 서비스 공급 형태 = 121
2. 서비스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 122
제3절 지적재산권협정 = 127
1. 배경 = 129
2. 협정의 주요 내용 = 130
제4절 무역정책검토제도협정 = 137
1. 배경 = 137
2. 협정의 주요 내용 = 138
제5절 복수간 무역협정 = 140
1.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 140
2. 정부조달협정 = 141
3. 국제낙농협정과 국제우육협정 = 142
제4장 FTA와 국제무역질서 = 151
제1절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153
1. 자유무역협정의 기초 개념 = 153
2. 자유무역협정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 158
제2절 세계의 자유무역협정 = 166
제3절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 170
1.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정책 = 170
2.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현황 = 174
제5장 국제무역기업의 불공정무역 행위와 무역구제제도 = 181
제1절 불공정무역행위 = 183
1. 덤핑 = 184
2. 보조금 = 185
3. 원산지 = 187
4. 지적재산권 = 192
제2절 무역구제제도 = 194
1. 무역구제제도의 개념과 의의 = 194
2. 무역구제제도의 유형 = 197
제6장 WTO의 무역구제제도 = 199
제1절 반덤핑관세제도 = 203
1. 반덤핑관세제도와 경쟁정책 = 204
2. WTO 반덤핑협정 = 206
제2절 상계관세제도 = 218
1. 상계관세제도의 배경 = 218
2.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 220
제3절 세이프가드제도 = 227
1. 세이프가드제도의 배경 = 227
2. WTO 세이프가드협정 = 229
제7장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 235
제1절 무역구제법의 기초 = 239
1. 산업피해구제법의 특징과 범위 = 240
2. 산업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 = 243
제2절 한국무역위원회（KTC） = 246
1. 무역위원회의 연혁 = 247
2. 무역위원회의 기능 = 248
3. 무역위원회의 조직 = 250
4. 무역위원회의 운영과 과제 = 251
제3절 무역구제제도 = 254
1. 반담핑관세제도 = 254
2. 상계관세제도 = 261
3. 세이프가드제도 = 265
제8장 WTO 국제무역분쟁해결제도 = 275
제1절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 277
1. WTO 무역분쟁해결의 배경 = 277
2. 분쟁해결협정의 구성과 주요 내용 = 278
제2절 분쟁해결절차 = 285
1. 협의단계 = 286
2. 제소단계 = 286
3. 상소단계 = 290
4. 집행단계 = 291
부록 = 293
참고문헌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