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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양관련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 Maritime law system of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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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3233844
ISBN :	9788983231826(세트)
분류기호 :	387.1
개인저자 :	손희두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해양관련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Maritime law system of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손희두.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형태사항 :	122 p.; 25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 2008-16.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13-122
분류기호 :	387.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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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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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서 명 : 북한의 해양관련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Maritime law system of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해양관련 법제 현황
제1절 북한의 해상물류관련 법제
제2절 북한의 해양시설관리 법제
제3절 북한의 해양환경보호관련 법제
제3장 남북한 해양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북한의 해양관련 인프라
제2절 남북한 해양협력의 제도적 기반
제4장 남북한 해양협력법제 개선방향
제1절 북한 해양관련법제의 개선방향
제2절 남북한 합의에 의한 법제개선
제3절 남북교류협력사업법의 제정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