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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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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0322513
분류기호 :	343.0925
개인저자 :	함철훈
서명/저자사항 :	원자력법제론/ 함철훈 저.
발행사항 :	서울: 법영사, 2009.
형태사항 :	xxiv, 525 p.: 삽화; 26 cm.
서지주기 :	색인수록
분류기호 :	343.0925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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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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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3357 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법영사

서 명 : 원자력법제론

목차
제1장 총론
제1. 환경문제와 원자력 = 27
Ⅰ. 지구온난화 = 27
Ⅱ. 원자력 윤리규범 = 30
Ⅲ. 원자력 법규범 = 34
제2.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제 = 38
Ⅰ. 법령체계 = 38
Ⅱ. 원자력법 = 40
Ⅲ. 원자력 관련법 = 46
제2장 핵비확산 법제
제1. 개관 = 55
Ⅰ. 서론 = 55
Ⅱ. 핵비확산의 의의 = 56
Ⅲ. 핵확산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 58
제2. 핵비확산 국제법 체제 = 59
Ⅰ. 서론 = 59
Ⅱ. 핵비확산협약 = 62
Ⅲ. 비핵지대 관련 협약 = 67
Ⅳ. 핵실험금지협약 = 72
제3. 원자력협정 = 75
Ⅰ. 개요 = 75
Ⅱ. 규제방식 = 77
Ⅲ. 원자력협정의 핵심요소 = 79
Ⅳ. 우리나라의 원자력협정 = 85
Ⅴ. 미국의 원자력협력정책 = 90
제4. 핵비확산수단 = 101
Ⅰ. 총설 = 101
Ⅱ.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 = 102
Ⅲ. 수출통제 = 121
Ⅳ. 핵물질방호 = 132
제5. 국가원자력통제 = 140
Ⅰ. 개요 = 140
Ⅱ. 핵물질계량관리 = 143
Ⅲ. 물리적 방호제도 = 145
Ⅳ. 원자력수출통제 = 152
제3장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제1절 일반론 = 159
제1.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초 = 159
Ⅰ. 규제방식 = 159
Ⅱ. 인ㆍ허가제도 = 163
제2. 원자력시설의 다단계 규제 = 167
Ⅰ. 의의 = 167
Ⅱ. 다단계 규제의 발전과정 = 168
Ⅲ. 다단계 규제의 기능 = 172
제3.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의 특색과 개요 = 175
Ⅰ. 원자력 안전규제 기본방침 = 175
Ⅱ.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의 특색 = 176
Ⅲ. 안전규제의 개요 = 179
제2절 원전 인ㆍ허가 = 188
제1. 미국의 원전 인허ㆍ가 = 188
Ⅰ. 규제배경 = 188
Ⅱ. 초기원전의 설계표준화 = 190
Ⅲ. 10.C.F.R.52 = 192
Ⅳ. 원전의 환경영향평가 = 202
Ⅴ. 주민참여 = 208
제2. 우리나라의 원전 인ㆍ허가 = 210
Ⅰ. 개요 = 210
Ⅱ. 부지사전승인 = 211
Ⅲ. 건설허가 = 214
Ⅳ. 운영허가 = 219
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 220
Ⅵ. 주민참여절차 = 223
제3절 안전검사제도와 주기적 안전성평가 = 226
제1. 안전검사제도 = 226
Ⅰ. 서론 = 226
Ⅱ. 원자력 안전검사제도 = 228
Ⅲ. 원자력법령상 안전검사의 종류와 내용 = 229
제2. 주기적 안전성 평가 = 243
Ⅰ. 개요 = 243
Ⅱ. 국제원자력기구의 PSR 지침 = 244
Ⅲ. 외국의 PSR 제도 = 250
Ⅳ. 우리나라의 PSR 제도 = 261
Ⅴ. PSR과 원전수명연장 = 266
Ⅵ. 원자력안전협약 = 271
제4절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규제 = 272
Ⅰ. 방사성폐기물의 개요 = 272
Ⅱ.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규제 = 277
Ⅲ.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규제 = 284
Ⅳ. 1997년 공동협약 = 294
제5절 방사능방재 = 299
Ⅰ. 서론 = 299
Ⅱ. 미국의 방재제도 = 301
Ⅲ. 일본의 원자력방재 = 310
Ⅳ. 우리나라의 방사능방재 = 319
Ⅴ. 방사능방재를 위한 국제협약 = 326
제4장 원자력손해배상
제1절 일반론 = 331
제1. 손해배상의 기초론 = 331
Ⅰ. 원자력손해와 민법의 관련 = 331
Ⅱ. 불법행위제도 = 332
Ⅲ. 불법행위책임의 지도원리 = 334
Ⅳ. 배상책임의 사회적 분산 339
제2.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요 = 341
Ⅰ. 서론 = 341
Ⅱ. 국내외 원자력손해배상법 제정 역사 = 343
Ⅲ.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주요내용 = 346
제2절 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 357
제1. 미국 = 357
Ⅰ. PA법의 제정 = 358
Ⅱ. PA법의 개정 = 364
Ⅲ. 원자력손해배상소송 = 379
Ⅳ. 원자력사고에 의한 특별손해의 문제 = 383
Ⅴ. 원자력손해의 보완적 보상협약과 PA법 = 389
제2. 일본 = 394
Ⅰ. 서론 = 394
Ⅱ. 일본 원배법의 제정 = 394
Ⅲ. 일본 원배법의 개정 = 402
Ⅳ. 일본 원배법의 주요문제 = 406
Ⅴ. 국제협약의 비준ㆍ가입 = 422
제3. 주요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 426
Ⅰ. 독일 = 426
Ⅱ. 프랑스 = 434
Ⅲ. 영국 = 435
Ⅳ. 캐나다 = 438
Ⅴ. 스위스 = 440
Ⅵ. 오스트리아의 원자력책임법 = 442
Ⅶ. 러시아 = 444
Ⅷ. 중국 = 445
Ⅸ. 대만 = 447
제3절 원자력손해배상 국제협약 = 450
제1. 총설 = 450
제2. 파리협약 = 454
Ⅰ. 개요 = 454
Ⅱ. 주요개정내용 = 457
제3. 비엔나협약 = 469
Ⅰ. 서론 = 469
Ⅱ. 개정 비엔나협약의 주요내용 = 471
제4. 보완적 보상협약 = 481
Ⅰ. 서론 = 481
Ⅱ. 원자력손해의 개념 및 CSC의 적용범위 = 482
Ⅲ. 국내보상체제 = 483
Ⅳ. CSC 보충기금 = 484
제5. 공동의 정서 = 487
Ⅰ. 개요 = 487
Ⅱ. 목적 = 487
제4절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 489
Ⅰ. 서론 = 489
Ⅱ.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제정 = 490
Ⅲ.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개정 = 502
Ⅳ.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검토과제와 전망 = 506
찾아보기 =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