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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법 = (The) patent law invention and scientific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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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1182615
분류기호 :	602
개인저자 :	정병일
서명/저자사항 :	과학기술과 법= (The) patent law invention and scientific technology/ 정병일 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한티미디어, 2009.
형태사항 :	xviii, 480 p.: 삽화, 도표; 27 cm.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연대기로 본 과학발명의 주요 역사" 수록
서지주기 :	색인수록
분류기호 :	60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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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2818 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한티미디어

서 명 : 과학기술과 법=(The) patent law invention and scientific technology

목차
제1편 총설 = 1
제1장 기술과 그 역사 = 1
제1절 기술의 역사 = 2
제2절 기술과 과학 = 16
제3절 기술과 발명 = 25
제2장 과학기술과 법 = 37
제1절 서설 = 37
제2절 법과 과학기술 = 38
제3절 과학기술법의 분류 = 40
제2편 주요 첨단과학기술과 제도 = 49
제1장 우주항공기술과 법 = 50
제1절 항공기술과 법 = 50
제2절 우주기술과 법 = 58
제3절 항공우주기술의 보호 = 69
제2장 생명과학기술과 법 = 77
제1절 개요 = 77
제2절 생명과학기술의 국제법적 규제 = 109
제3절 배아복제 연구와 생명윤리 = 125
제4절 줄기세포와 미생물 보호 = 151
제3장 정보통신기술과 법 = 157
제1절 개요 = 157
제2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 162
제3절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 = 165
제3편 과학기술육성제도 = 179
제1장 지적재산권과 그 보호제도 = 180
제1절 개요 = 180
제2절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세계적 통일화 = 184
제2장 특허법 = 190
제1절 총설 = 190
제2절 발명의 종류 = 199
제3절 직무발명 = 208
제4절 특허 기대권의 주체와 객체 = 211
제5절 특허출원 = 218
제6절 명세서 작성 = 230
제7절 특허 요건 = 246
제8절 심사 = 250
제9절 분할출원과 변경출원 = 259
제10절 출원공개와 정보제공 = 262
제11절 특허권 = 266
제12절 실시권 = 275
제13절 심판ㆍ재심ㆍ소송ㆍ상고 = 280
제14절 국제특허출원 = 298
제3장 디자인보호법 = 313
제1절 총설 = 313
제2절 특유디자인 보호제도 = 330
제3절 디자인의 심사 = 339
제4절 출원디자인의 등록과 디자인권 = 350
제5절 이의신청 = 351
제4장 상표법 = 353
제1절 총설 = 353
제2절 상표등록출원 = 357
제3절 상표의 국제출원 = 359
제4절 심사와 이의신청 = 361
제5절 상표권 = 369
제6절 상표권의 심판ㆍ재심ㆍ소송ㆍ벌칙 = 372
제5장 저작권법 = 375
제1절 총설 = 375
제2절 저작권 = 389
제4편 산업기술 보호제도 = 413
제1장 과학기술기본법 = 414
제1절 개요 = 414
제2절 과학기술의 연구와 투자 = 416
제2장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419
제1절 개요 = 419
제2절 기술이전의 시점 = 426
제3장 영업비밀과 그 보호제도 = 449
제1절 개요 = 449
제2절 영업비밀의 특성과 침해 = 451
부록 = 454
찾아보기 =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