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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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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2080392
분류기호 :	341.076
개인저자 :	이종훈
서명/저자사항 :	(핵심요약)국제법/ 이종훈 편저.
발행사항 :	서울: 마에스터Book, 2008.
형태사항 :	360 p.; 26 cm.
분류기호 :	341.076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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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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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2833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마에스터Book

서 명 : (핵심요약)국제법

목차
제1장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절 국제사회와 국제법
제2절 국제법의 형성과 이론적 기초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관습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학설과 판례, 형평, UN총회의 결의
제6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제3장 조약법
제1절 1969 조약법협약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제3절 조약의 유보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
제5절 조약의 해석
제6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
제1절 일원론과 이원론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잇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제5장 국가와 국가승인
제1절 국가
제2절 국가승인
제6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제1절 의의
제2절 주권평등원칙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제4절 무력사용금지원칙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제7장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제2절 범죄인도제도
제3절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제8장 개인의 국제적 보호와 국가책임
제1절 국적
제2절 외국인의 보호
제3절 국제법주체로서 개인
제4절 난민의 국제적 보호
제5절 국가의 국제책임
제9장 국가의 영토취득
제1절 국가영역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제10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제2절 국가관할권에 종속되는 바다
제3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4절 공해
제11장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제1절 국제기구일반론
제2절 UN
제12장 국제사법재판소
제1절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제2절 국제사법재판소(ICJ)
제13장 WTO법
제1절 세계무역기구의 성립
제2절 WTO법의 체계
제3절 세계무역기구와 그 기관
제4절 분쟁해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