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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법 : 개품운송계약을 중심으로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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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1292068
분류기호 :	343.096
개인저자 :	정영석
서명/저자사항 :	국제해상운송법: 개품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정영석 저.
판사항 :	개정판.
발행사항 :	서울: 범한서적, 2008.
형태사항 :	viii, 589 p.; 26 cm.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국제협약과 외국 법령"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567]-582, 색인수록
분류기호 :	343.096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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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2837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범한서적

서 명 : 국제해상운송법:개품운송계약을 중심으로

목차
제1편 해상운송인 책임론
제1장 해상운송의 종류와 법원
제1절 해상운송의 종류 = 3
제2절 해상운송계약의 법원과 준거법약관 = 4
제3절 국가별 해상운송인책임협약의 수용과 해상운송인의 책임한도액 = 7
제2장 운송인의 책임원칙
제1절 코먼 로 상 운송인의 종류와 책임원칙 = 15
제2절 코먼 로 상의 절대책임과 면책약관의 남용 = 23
제3절 미국의 1893년 하터법의 성립과 내용 = 34
제4절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성립과 내용 = 39
제5절 함부르크 규칙의 성립과 내용 = 51
제6절 상법 해상편의 성립과 내용 = 58
제3장 운송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절 운송물 관리의무 = 63
제2절 감항능력 주의의무 = 85
제3절 항해의 빠른 성취의무 = 97
제4절 직항의무 = 98
제5절 적법한 운송물의 선적의무 = 108
제4장 해상운송법 각론
제1절 운송인책임제한의 기준으로서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개념 = 117
제2절 갑판적화물의 손상에 대한 책임법리 = 137
제3절 항만하역사업자의 책임 = 151
제4절 운송인에 대한 청구권의 제소기간 = 188
제2편 해상운송인 면책론
제5장 면책사유의 본질
제1절 개념 = 213
제2절 법적 성질 = 218
제3절 종류 = 221
제6장 코먼 로 상의 면책사유
제1절 면책사유 = 227
제2절 면책약관의 규제법리 = 233
제7장 헤이그／비스비 규칙상의 면책사유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제1절 면책사유 = 248
제2절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297
제8장 상법상의 면책사유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제1절 면책사유 = 307
제2절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311
제9장 함부르크 규칙의 면책 폐지와 그 영향
제1절 면책사유의 폐지 = 319
제2절 함부르크 규칙에 대한 평가 = 326
제3편 국제복합운송법
제10장 복합운송의 발전과 복합운송의 책임문제
제1절 복합운송의 개념과 법제의 연혁 = 333
제2절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 = 340
제3절 철도, 도로 및 항공운송협약상 운송인의 책임 = 344
제11장 유엔 국제물건복합운송협약과 운송인의 책임
제1절 협약의 성립배경과 비준현황 = 351
제2절 국제복합운송의 개념 = 356
제3절 복합운송인 책임규정의 분석 = 357
제4절 복합운송협약과 다른 운송협약과의 충돌여부와 운송인의 책임 = 374
제4편 각국 해상운송법 비교
제12장 컨테이너의 멸실ㆍ훼손과 해상운송법의 적용
제1절 사건 개요 = 379
제2절 판결 내용 = 380
제3절 다툼점 = 383
제4절 평석 = 384
제13장 1999년 미국 개정 해상물건운송법안에 대한 고찰
제1절 개정법안의 성립경위와 특징 = 394
제2절 개정법안의 내용 = 395
제3절 적용상 예상되는 문제점 = 409
제14장 중국 해상법에서 운송인의 책임
제1절 입법경위 = 415
제2절 입법방향과 특징 = 416
제3절 책임의 주체 = 420
제4절 책임기간 = 424
제5절 책임원칙 = 426
제6절 책임의 범위 = 428
제7절 운송인 책임제한 = 430
제8절 중국 해상법과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비교 = 431
제15장 선박 및 적하 압류제도에 관한 한ㆍ중 법률 비교
제1절 한ㆍ중 해사소송절차법의 입법체계 비교 = 435
제2절 선박압류제도 비교 = 437
제3절 적하압류제도 비교 = 453
부록 국제협약과 외국 법령
부록 A 헤이그／비스비 규칙 = 473
부록 B 함부르크 규칙 = 490
부록 C 1893년 하터법 = 527
부록 D 1936년 미국 해상물건운송법 = 529
부록 E 1999년 미국 해상물건운송법(원문) = 536
부록 F (국역) 1999년 미국 해상물건운송법 = 552
참고문헌 = 567
찾아보기 =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