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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栽判管轄에 관한 硏究 : 民事 및 商事事件에서의 國際裁判管轄의 基礎理論과 一般管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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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5210305X
분류기호 :	340.9
개인저자 :	석광현
서명/저자사항 :	國際栽判管轄에 관한 硏究: 民事 및 商事事件에서의 國際裁判管轄의 基礎理論과 一般管轄을 중심으로/ 石光現著.
발행사항 :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형태사항 :	xxii, 463 p.; 23 cm.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학술총서; 2.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國際栽判管轄에 관한 주요 國際條約(案)과 立法 기타 관련자료"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361-388, 색인수록
분류기호 :	340.9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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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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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1
발행처 : 서울대학교출판부

서 명 : 國際栽判管轄에 관한 硏究:民事 및 商事事件에서의 國際裁判管轄의 基礎理論과 一般管轄을 중심으로

목차
머리말 = ⅴ
第1章序論 = 1
第1節硏究의 目的 = 3
第2節硏究의 方法 = 9
第3節硏究의 範圍 및 논문의 構成 = 12
Ⅰ. 硏究의 範圍 = 12
Ⅱ. 본 논문의 構成 = 15
第2章國際裁判管轄의 基礎理論 = 19
第1節槪念과 分類 = 21
Ⅰ. 國際裁判管轄의 槪念과 用語 = 21
Ⅱ. 國際裁判管轄의 分類 = 25
1. 一般管轄과 特別管轄 = 25
2. 許容되는 管轄／禁止되는 管轄(過剩管轄) = 28
第2節發現形態 : 直接的國際裁判管轄과 閒接的國際裁判管轄 = 33
第3節國際裁判管轄과 裁判權과의 관계 = 35
Ⅰ. 國際裁判管轄은 裁判權의 對物的制約의 문제인가 = 37
Ⅱ. 國家管轄權과 國際裁判管轄權 또는 國際裁判管轄 = 41
第4節國際公法上의 制限의 문제 = 43
第5節國際裁判管轄의 理念에 관한 논의 = 48
Ⅰ. 學說 = 48
Ⅱ. 批判 = 49
第6節國際裁判管轄의 利益 = 52
第3章國際裁判管轄에 관한 北較法的檢討 = 59
第1節序言 = 61
第2節 브뤼셀협약과 루가노협약 = 62
Ⅰ. 國際裁判管轄規則槪觀 = 64
Ⅱ. 一般管轄에 관한 原則 = 65
Ⅲ.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수용 여부 = 67
Ⅳ.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 69
第3節 헤이그신협약 = 70
Ⅰ. 國際裁判管轄規則槪觀 = 72
Ⅱ. 一般管轄에 관한 原則 = 73
Ⅲ.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수용 여부 = 77
Ⅳ.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 79
第4節 독일 = 82
Ⅰ. 國際裁判管轄規則槪觀 = 82
Ⅱ. 一般管轄에 관한 原則 = 84
Ⅲ.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수용 여부 = 85
Ⅳ.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 87
第5節 일본 = 89
Ⅰ. 國際裁判管轄規則槪觀 = 89
Ⅱ. 一般管轄에 관한 原則 = 91
Ⅲ.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수용 여부 = 92
Ⅳ.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 93
第6節 미국 = 95
Ⅰ. 國際裁判管轄規則槪觀 = 95
1. 聯邦制度와 裁判管轄의 구분 = 95
2. Pennoyer rule, 最小限의 接觸과 그 이후의 발전 = 100
3. 適法節次 = 104
Ⅱ. 一般管轄에 관한 原則 : 一般接觸 = 109
1. 國籍, 住所 또는 居所 : 自然人의 경우 = 109
2. 法廷地內에서의 送達 : 自然人의 경우 = 110
3. 設立地 또는 登錄地 : 法人(또는 團體)의 경우 = 111
4. 營業活動 = 112
5. 財産所在地 = 114
Ⅲ.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수용 여부 = 115
1.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발전 = 115
2.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 118
3.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를 적용한 효과 = 122
4.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에 대한 제한과 批判 = 123
5.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異同 = 125
Ⅳ.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 126
第7節 영국 = 127
Ⅰ. 國際裁判管轄規則槪觀 = 127
Ⅱ. 一般管轄에 관한 原則 = 130
Ⅲ.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수용 여부 = 132
Ⅳ.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 135
第8節 프랑스 = 137
Ⅰ. 國際裁判管轄規則槪觀 = 137
Ⅱ. 一般管轄에 관한 原則 = 140
Ⅲ.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수용 여부 = 141
Ⅳ.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 142
第9節 스위스 = 142
Ⅰ. 國際裁判管轄規則槪觀 = 142
Ⅱ. 一般管轄에 관한 原則 = 143
Ⅲ.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수용 여부 = 145
Ⅳ.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 145
第4章韓國法上의 國際裁判管轄規則定立의 基本方向 = 147
第1節序言 = 149
第2節從來의 學說, 判例 = 149
Ⅰ. 學說 = 150
1. 逆推知說 = 151
2. 管轄配分說 = 152
3. 修正逆推知說 = 154
4. 그 밖의 學說 = 155
5. 學說에 대한 批判과 小結 = 157
Ⅱ. 判例 = 157
1. 逆推知說을 취한 判例 = 157
2. 條理의 등장 = 158
3. 최근의 대법원판결들 : 3단계 구조와 4단계 구조를 취한 판결들 = 159
4. 대법원판결에 대한 批判 = 164
第3節特別한 事情理論과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 = 175
Ⅰ. 特別한 事情理論 = 175
Ⅱ. 特別한 事情理論과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 = 176
Ⅲ. 特別한 事情理論에 대한 비판 = 177
第4節國際訴訟競合의 처리 = 179
Ⅰ. 學說 = 179
1. 國際訴訟競合을 허용하는 견해 : 規制消極說 = 179
2. 國際裁判管轄理論에 의하여 해결하는 견해 = 180
3. 承認豫測說 = 181
Ⅱ. 判例 = 182
第5節國際裁判管轄規則定立의 基本方向 = 184
Ⅰ. 본 논문의 接近方法 : 國際裁判管轄規則의 定立과 例外의 인정 = 184
Ⅱ. 國際裁判管轄規則의 定立 : 國際裁判管轄의 有無의 判斷 = 184
Ⅲ. 國際裁判管轄規則의 例外의 認定 : 國際裁判管轄行使與否의 判斷 = 188
1.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制限的 수용 = 188
2. 不適切한 法廷地의 法理의 制限的 수용에 따른 문제점 = 193
Ⅳ. 大法院判決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견해의 對比와 差異點 = 196
Ⅴ. 國際訴訟競合의 처리 = 201
Ⅵ. 學說의 對立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견해의 자리매김 = 205
第5章一般管轄의 發生根據로서의 住所와 主된 事務所 또는 營業所 = 207
第1節序言 : actor sequitur forum rei = 209
第2節自然人의 경우 = 210
Ⅰ. 一般管轄의 發生根據로서의 住所 = 210
Ⅱ. 關聯論點의 검토 = 211
第3節法人의 경우 = 214
Ⅰ. 一般管轄의 發生根據로서의 主된 事務所 또는 營業所 = 214
Ⅱ. 關聯論點의 검토 = 216
1. 設立準據法所屬國의 一般管轄 = 216
2. 主된 事務所 또는 營業所의 결정 = 218
3. 한국에 事務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는 外國法人의 一般管轄 = 219
第6章一般管轄의 發生根據로서의 營業活動 = 221
第1節序言 = 223
第2節 미국의 Doing Business Test = 224
Ⅰ. 미국의 Doing Business Test = 224
Ⅱ. 미국의 Doing Business Test에 대한 평가 = 229
第3節民事訴訟法의 解釋論과 立法論 = 231
Ⅰ. 民事訴訟法의 규정과 의의 : 제4조와 제10조의 관계 = 231
Ⅱ. 學說과 判例 = 232
Ⅲ. 최근 大法院判決의 검토와 民事訴訟法 제4조에 대한 立法論 = 236
Ⅳ. 財産所在地의 國際裁判管轄과의 관계 = 241
第7章一般管轄의 發生根據로서의 財産所在地 = 243
第1節序言 = 245
第2節財産所在地의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北較法的檢討 = 247
Ⅰ. 브뤼셀협약과 루가노협약 = 247
Ⅱ. 헤이그신협약 = 248
Ⅲ. 독일 = 249
1. 독일 民事訴訟法 제23조의 취지 = 249
2. 독일 民事訴訟法 제23조에 대한 批判 = 251
Ⅳ. 일본 = 255
Ⅴ. 미국 = 256
Ⅵ. 기타 국가들 : 영국, 프랑스 및 스위스 = 259
第3節民事訴訟法의 解釋論과 立法論 = 260
Ⅰ. 民事訴訟法 규정과 의의 = 260
Ⅱ. 學說과 判例 = 261
Ⅲ. 批判과 立法論 = 262
1. 財産所在地管轄의 전면 부정 = 262
2. 財産所在地管轄의 제한적 긍정 = 264
3. 財産所在地管轄의 제한적 긍정의 요건 = 264
4. 財産所在地管轄의 개별적 논점들 = 266
5. 立法論 = 270
第8章特別管轄에 관한 國際裁判管轄規則 = 273
第1節序言 = 275
第2節契約에 관한 國際裁判管轄 = 276
Ⅰ. 民事訴訟法土地管轄規定의 문제점 = 276
Ⅱ. 國際裁判管轄規則의 방향 = 281
第3節保護的裁判管轄 = 283
Ⅰ. 民事訴訟法土地管轄規定의 문제점 = 283
Ⅱ. 國際裁判管轄規則의 방향 = 286
第4節不法行爲에 관한 國際裁判管轄 = 287
Ⅰ. 民事訴訟法土地管轄規定의 문제점 = 287
Ⅱ. 國際裁判管轄規則의 방향 = 288
第5節共同訴訟에 관한 國際裁判管轄 = 291
Ⅰ. 民事訴訟法土地管轄規定의 문제점 = 291
Ⅱ. 國際裁判管轄規則의 방향 = 294
第6節 기타 분야의 國際裁判管轄規則 : 國際裁判管轄規則의 細分化 = 294
Ⅰ. 民事訴訟法土地管轄規定의 문제점 = 294
Ⅱ. 國際裁判管轄規則의 細分化의 實例 = 296
1. 國際航空運送契約에 관한 損實賠償 = 296
2. 海上貨物運送契約 관련 사건 = 297
3. 油類汚染으로 인한 損害賠償 = 298
4. 船舶衝突 사건 = 299
5. 海事債權 = 300
6. 原子力事故로 인한 損實賠償 = 301
第9章立法論的檢討와 改正國際私法 = 303
第1節序言 = 305
第2節國際裁判管轄規則의 명시 여부 : 國際裁判管轄의 立法的解決의 要否 = 306
Ⅰ. 立法的解決의 필요성 = 306
Ⅱ. 立法的解決의 長·短期的區分 = 307
第3節國際裁判管轄規則의 규정 위치 = 309
Ⅰ. 外國에서의 논의 = 309
Ⅱ. 國內에서의 논의와 批判 = 311
第4節國際裁判管轄規則의 범위 : 總論과 各論 = 317
第5節國際裁判管轄規則의 具體的인 內容 : 과거 필자가 제시했던 立法論 = 318
Ⅰ. 序言 = 318
Ⅱ. 總則 = 319
1. 제1안 = 319
2. 제2안 = 324
Ⅲ. 消費者契約 = 325
1. 제1안 = 326
2. 제2안 = 327
第6節改正國際私法의 規定과 解釋論 = 328
Ⅰ. 序言 = 328
Ⅱ. 總則 : 國際裁判管轄原則의 선언 = 329
1. 條文 = 329
2. 新設趣旨 = 329
3. 解釋論 = 331
Ⅲ. 消費者契約 = 343
1. 條文 = 343
2. 新設趣旨 = 344
3. 解釋論 = 345
Ⅳ. 立法論과 관련한 將來의 課題 = 350
1. 總則 = 350
2. 消費者契約 = 351
第10章結論 = 353
參考文獻 = 361
附錄 :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주요 國際條約(案)과 立法 기타 관련자료 = 389
1. 브뤼셀협약의 영문 및 국문번역(발췌) = 391
2. 헤이그신협약의 豫備草案의 영문 및 국문번역(발췌) = 406
3. 미국 Restatement(Third) Foreign Relations의 영문 및 국문번역(발췌) = 421
4. 미국 Restatement(Second) Conflict of Laws의 영문 및 국문번역(발췌) = 425
5. 미국 Long Arm Statutes의 영문 및 국문번역(例示) = 435
6. 영국의 Rules of the Supreme Court의 영문 및 국문번역(발췌) = 440
사항 색인 = 447
판례 색인 =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