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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대응방안 연구 :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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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4224
분류기호 :	577.7
개인저자 :	박수진
서명/저자사항 :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대응방안 연구: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박수진,; 최수정.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형태사항 :	v, iv, 289 p.: 삽화, 도표; 25 cm.
총서사항 :	정책연구; 2008-03.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일본의 이용자를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지침" 등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70-176
개인저자 :	최수정
분류기호 :	577.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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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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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2696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 명 :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대응방안 연구: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목차
Executive Summary = ⅰ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 7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 10
1) 연구의 내용 = 10
2) 연구의 수행방법 = 11
제2장 생물다양성협약상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논의동향 = 13
1.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과 주요내용 = 13
1) 협약의 채택배경 및 경과 = 13
2) 협약의 주요내용 = 16
2. 해영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주요 논의내용 = 25
1) 당사국회의의 주요 논의내용 = 26
2)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및 주요국의 입장 = 30
3) ABS작업반회의의 주요 논의내용 = 41
4) ABS 국제레짐 형성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 및 관련 쟁점사항 = 51
3.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기타 국제동향 = 57
1) 제8차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비공식 협의 = 57
2)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실무작업반회의 = 58
제3장 주요국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제도 분석 = 62
1. 주요국 제도에 대한 분석배경 = 62
2. 일본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 = 63
1) 일본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 현황 = 63
2) 일본의 이용자를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지침 = 65
3) 일본의 개발도상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사례 = 71
3. 호주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 = 74
1) 호주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 현황 = 74
2) 호주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 분석 = 76
4. EU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 = 83
1) EU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 현황 = 83
2) EU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 분석 = 85
5. 동남아시아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 = 89
1) 아세안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 분석 = 89
2) 필리핀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 분석 = 94
6.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99
제4장 국내 생물자원의 관리현황 및 유전자원 관련제도 = 101
1. 국내 생물자원의 관리현황 = 101
2.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 = 108
1)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의 개요 = 108
2) 국토해양부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 분석 = 116
3) 농림수산식품부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 분석 = 125
4)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 분석 = 137
5) 환경부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제도 분석 = 144
제5장 생물다양성협약상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논의에 관한 대응방안 = 152
1.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국제레짐 형성에 대한 대내적 대응방안 = 152
1) 해양생물주? 강화를 위한 국내제도의 개선 = 152
2) 해양유전자원의 융합적ㆍ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153
3) 국내 유전자원 관련제도 상호간 연계성 강화 및 차별화 = 155
4)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 가이드라인의 개발 = 156
2.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국제레짐 형성에 대한 대외적 대응방안 = 157
1) 상시대응체계의 구축을 통한 체계적ㆍ효율적인 협약대응 = 157
2) 해양유전자원의 적극적인 보존을 위한 해양관할권의 공고화 = 158
3) 유엔해양법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의 조화로운 대응 = 159
4) 한ㆍ중ㆍ일 해양유전자원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협력 강화 = 160
제6장 결론 = 162
1. 요약 및 결론 = 162
2. 정책제언 = 165
1) 정책제언 사항 = 16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67
참고문헌 = 170
부록 1: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본 가이드라인 = 177
부록 2: 일본의 이용자를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지침 = 199
부록 3: 호주의 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규칙 = 232
부록 4: 생물다양성협약 하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EC의 이행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