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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經濟法 /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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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0322248 
분류기호 : 341.75 
개인저자 : 최승환
서명/저자사항 : 國際經濟法/  崔昇煥 著. 
판사항 : 제3판. 
발행사항 : 서울:  法英社,  2006. 
형태사항 : lvi, 1004 p.;  26 cm. 
총서사항 : 법률학강의총서.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xi-xx, 색인수록 
분류기호 : 341.75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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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200903785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法英社

    서 명 : 國際經濟法

    목차
    제1부 總論
    제1장 國際經濟法의 意義와 構造
    제1절 國際經濟法의 意義 = 3
    Ⅰ. 國際經濟法의 槪念 = 3
    Ⅱ. 國際經濟關係의 特徵 = 6
    Ⅲ. 他規範과의 關係 및 差異 = 7
    제2절 國際經濟法의 特徵과 主要內容 = 11
    Ⅰ. 國際經濟法의 特徵과 獨自性 = 11
    Ⅱ. 國際經濟法의 主要內容 = 17
    제3절 國際經濟法의 法源 = 19
    Ⅰ. 條約 = 19
    Ⅱ. 國際慣習法 = 21
    Ⅲ. 法의 一般原則 = 23
    Ⅳ. 國際機構의 決議와 宣言 = 24
    Ⅴ. 經濟關聯 國內法 = 27
    Ⅵ. 國家와 外國投資家간의 協定 = 28
    Ⅶ. 法則決定의 補助手段으로서의 判決과 學說 = 30
    제2장 國家의 基本的인 經濟的 權利ㆍ義務
    제1절 國家의 基本的인 經濟的 權利ㆍ義務의 槪念 = 33
    제2절 經濟主權 = 35
    Ⅰ. 主權槪念의 包括性과 經濟主權 = 35
    Ⅱ. 主權平等과 相互依存 = 36
    Ⅲ. 經濟主權의 主要內容 = 38
    제3절 天然資源과 經濟活動에 대한 永久主權 = 43
    Ⅰ. 意義 = 43
    Ⅱ. 主權平等原則과의 關係 = 44
    Ⅲ. 沿革 = 45
    Ⅳ. 內容分析 = 47
    Ⅴ. 永久主權의 行使와 海外投資保護 = 49
    Ⅵ. 評價 = 51
    제4절 國內問題不干涉義務 = 53
    Ⅰ. 意義와 沿革 = 53
    Ⅱ. 民族自決權과의 關係 = 55
    Ⅲ. 經濟的 强制와 經濟的 干涉 = 55
    Ⅳ. 國際法上 허용되는 合法的인 經濟的 干涉 = 58
    제5절 超國境的 環境汚染被害防止義務 = 67
    Ⅰ. 意義 = 67
    Ⅱ. 沿革 및 國際法的 根據 = 68
    Ⅲ. 內容分析 = 71
    제6절 國家免除 = 81
    Ⅰ. 意義 = 81
    Ⅱ. 沿革 = 82
    Ⅲ. 制限的 國家免除의 範圍 = 86
    제3장 經濟法의 域外適用과 國際經濟去來
    제1절 經濟法의 域外適用과 通商規制 = 97
    Ⅰ. 意義 = 97
    Ⅱ. 國際通商規制와 管轄權衝突 = 98
    제2절 域外的 管轄權行使의 國際法的 基礎 = 101
    Ⅰ. 立法的 管轄權과 執行的 管轄權 = 101
    Ⅱ. 國際法上의 國家管轄權規則 = 103
    Ⅲ. 域外的 管轄權行使를 制限하는 國際法原則 = 107
    제3절 獨占規制法의 域外適用 = 113
    Ⅰ. 美國의 獨占規制法 = 113
    Ⅱ. EU의 競爭法 = 119
    Ⅲ. 韓國의 公正去來法 = 121
    제4절 其他 經濟法의 域外適用 = 125
    제5절 國際法上의 對抗措置 = 127
    Ⅰ. 立法的 對抗措置 = 128
    Ⅱ. 行政的 對抗措置 = 130
    Ⅲ. 司法的 對抗措置 = 131
    Ⅳ. 問題點 및 評價 = 132
    제6절 經濟法의 城外適用에 따른 管轄權紛爭의 解決方法 = 135
    Ⅰ. 意義 = 135
    Ⅱ. 合理性原則 = 136
    Ⅲ. 國家行爲理論과 外國政府强制理論 = 138
    Ⅳ. 條約에 의한 調整 = 141
    Ⅴ. 國際行爲準則에 의한 調整 = 143
    제2부 WTO體制와 國際通商規範
    제4장 WTO體制와 WTO法
    제1절 WTO의 設立背景 = 149
    Ⅰ. 브레턴우즈체제의 形成과 GATT의 發展 = 149
    Ⅱ. GATT體制에서 WTO體制로 = 150
    제2절 WTO체제의 意義와 特徵 = 152
    Ⅰ. 意義 = 152
    Ⅱ. 特徵 = 155
    제3절 WTO의 機能과 構造 = 158
    Ⅰ. 機能 = 159
    Ⅱ. 法的 地位 = 159
    Ⅲ. 組織 = 159
    Ⅳ. 意思決定 = 162
    Ⅴ. 加入과 脫退 = 163
    Ⅵ. 改正 = 164
    제4절 WTO法의 法源과 效力 = 165
    Ⅰ. WTO法의 法源 = 165
    Ⅱ. WTO法의 效力과 法的 性質 = 166
    제5절 WTO의 法原則 = 172
    Ⅰ. 自由貿易主義 = 172
    Ⅱ. 公正貿易主義 = 173
    Ⅲ. 多者主義 = 174
    Ⅳ. 最惠國待遇原則 = 175
    Ⅴ. 內國民待遇原則 = 178
    Ⅵ. 非差別主義 = 183
    Ⅶ. 數量制限禁止原則 = 184
    Ⅷ. 透明性原則 = 185
    제6절 WTO 法原則의 例外 = 187
    Ⅰ. 意義와 類型 = 187
    Ⅱ. 義務免除 = 188
    Ⅲ. 一般的 例外 = 189
    제5장 WTO 紛爭解決諒解
    제1절 序說 = 193
    제2절 WTO 紛爭解決諒解의 意義 = 194
    제3절 WTO 紛爭解決諒解의 主要內容과 特徵 = 198
    Ⅰ. 紛爭解決機構의 機能 = 198
    Ⅱ. 適用範圍 = 199
    Ⅲ. 對象協定 解釋의 國際法 附合原則 = 201
    Ⅳ. 當事者適格 = 203
    Ⅴ. 協議, 周旋, 調停 및 仲介 = 204
    Ⅵ. 패널節次 = 206
    Ⅶ. 仲裁節次 = 212
    Ⅷ. 抗訴檢討制度 = 212
    Ⅸ. 勸告案 및 判定의 履行監視制度 = 214
    Ⅹ. 補償制度와 讓許의 停止 = 217
    XI. 開途國과 最貧開途國에 대한 特別節次 = 219
    XII. 複數提節次와 反訴 = 220
    XIII. 제3국의 協議 및 패널節次 참가 = 221
    XIV. 協定非違反에 대한 提訴節次 = 222
    제4절 WTO 紛爭解決諒解의 問題點과 限界 = 229
    제5절 WTO體制上 一方的 報復措置의 正當性問題 = 234
    Ⅰ. 一方的 報復措置의 意義 = 234
    Ⅱ. 一方的 報復措置의 正當性에 대한 論據 = 236
    Ⅲ. 一方的 報復措置의 不當性에 대한 論據 = 238
    Ⅳ. 評價 = 242
    제6장 WTO 商品貿易協定
    제1절 WTO 商品貿易協定의 構成과 規範體系 = 245
    제2절 1994년 GATT = 248
    Ⅰ. 1947년 GATT와의 關係와 差異 = 248
    Ⅱ. 6개 諒解의 主要內容 = 249
    제3절 國際關稅規範 = 252
    Ⅰ. 關稅의 意義 = 252
    Ⅱ. 關稅讓許 = 254
    Ⅲ. 國際關稅規則 = 258
    제4절 非關稅障壁 關聯規範 = 267
    Ⅰ. 衛生 및 檢疫協定 = 267
    Ⅱ. 技術貿易障壁協定 = 270
    Ⅲ. 船積前檢査協定 = 274
    Ⅳ. 輸入許可節次協定 = 276
    제5절 部門別 商品貿易規範 = 278
    Ⅰ. 農業協定 = 278
    Ⅱ. 纖維類協定 = 289
    Ⅲ. 政府調達協定 = 294
    Ⅳ. 電子商去來 = 304
    제7장 WTO 公正貿易規範
    제1절 公正貿易의 意義 = 307
    Ⅰ. 意義 = 307
    Ⅱ. 公正性의 槪念 = 308
    Ⅲ. 評價 = 314
    Ⅳ. GATT 및 WTO協定상의 不公正貿易慣行 = 315
    제2절 反덤핑 關稅協定 = 316
    Ⅰ. 反덤핑關稅의 意義와 UR協商의 배경 = 316
    Ⅱ. 發動要件 = 317
    Ⅲ. 發動節次 = 322
    Ⅳ. 協議와 紛爭解決 = 328
    Ⅴ. 評價 : 法的ㆍ制度的 對應方案 = 329
    제3절 補助金 및 相計措置協定 = 331
    Ⅰ. UR協商의 背景과 意義 = 331
    Ⅱ. 補助金의 槪念 = 332
    Ⅲ. 禁止補助金 = 335
    Ⅳ. 相計對象補助金 = 338
    Ⅴ. 許容補助金 = 340
    Ⅵ. 相計措置의 發動節次 = 342
    Ⅶ. 通報와 監視 = 346
    Ⅷ. 紛爭解決 = 347
    Ⅸ. 評價 : 法的ㆍ制度的 對應方案 = 347
    제4절 세이프가드協定 = 349
    Ⅰ. UR協商의 背景 = 349
    Ⅱ. 세이프가드制度의 意義 = 350
    Ⅲ. 發動要件 = 351
    Ⅳ. 發動節次 = 354
    Ⅴ. 세이프가드措置의 統制 = 357
    Ⅵ. 評價 : 法的ㆍ制度的 對應方案 = 363
    제5절 GATT 및 WTO協定上의 開途國에 대한 特別待遇規定 = 364
    Ⅰ. GATT 및 WTO體制上 開途國의 槪念과 法的 地位 = 364
    Ⅱ. GATT體制上 開途國에 대한 特別待遇 = 365
    Ⅲ. WTO體制上 開途國에 대한 特別待遇 = 370
    Ⅳ. 評價 = 380
    제8장 WTO 서비스 貿易一般協定
    제1절 意義 = 383
    제2절 GATS의 構成과 特徵 및 基本原則 = 385
    Ⅰ. GATS의 構造 = 385
    Ⅱ. 主要特徵 = 390
    제3절 GATS의 一般原則 = 393
    Ⅰ. 最惠國待遇原則 = 393
    Ⅱ. 內國民待遇原則 = 393
    Ⅲ. 透明性原則 = 394
    Ⅳ. 漸進的 自由化原則 = 394
    Ⅴ. 多者主義 = 394
    제4절 GATS의 主要 內容과 評價 = 396
    Ⅰ. 範圍와 定義 = 396
    Ⅱ. 最惠國待遇 = 406
    Ⅲ. 透明性 = 409
    Ⅳ. 開途國의 參與增進 = 410
    Ⅴ. 經濟統合 = 412
    Ⅵ. 國內規制 = 416
    Ⅶ. 資格認定 = 419
    Ⅷ. 獨占 및 排他的 서비스供給者와 營業慣行 = 421
    Ⅸ. 支給 및 移轉 = 423
    Ⅹ. 補助金 = 425
    XI. 市場接近과 內國民待遇 = 426
    XII. 例外的으로 許容되는 規制措置 = 431
    XIII. 漸進的 自由化 = 440
    XIV. 紛爭解決 = 447
    XV. 附屬書 = 449
    XVI. 閣僚決定 및 諒解 = 450
    제9장 WTO 貿易關聯 知的財産權協定
    제1절 知的財産權의 國際的 保護 = 453
    제2절 TRIPs協定의 意義와 體系 = 455
    Ⅰ. 意義 = 455
    Ⅱ. 構成 = 457
    제3절 TRIPs協定의 一般規定과 基本原則 = 458
    Ⅰ. 一般規定 = 458
    Ⅱ. 基本原則 = 461
    제4절 TRIPs協定下의 具體的 權利保護 = 469
    Ⅰ. 著作權 = 469
    Ⅱ. 著作隣接權 = 473
    Ⅲ. 商標權 = 475
    Ⅳ. 地理的 表示權 = 479
    Ⅴ. 意匠權 = 482
    Ⅵ. 特許權 = 484
    Ⅶ. 集積回路 配置設計 = 490
    Ⅷ. 未公開情報의 保護 = 492
    Ⅸ. 使用許可契約에 포함된 反競爭慣行의 統制 = 494
    제5절 TRIPs協定上 知的財産權의 管理와 執行 = 497
    Ⅰ. 意義 = 497
    Ⅱ. 執行節次 = 498
    Ⅲ. 取得과 維持 및 關聯當事者間 節次 = 501
    Ⅳ. 經過措置 : 開途國 特別待遇規定 = 502
    Ⅴ. TRIPs協定의 遡及效 = 503
    Ⅵ. 紛爭解決 = 504
    제10장 主要國家의 對外通商法
    제1절 美國의 對外通商法 = 507
    Ⅰ. 槪觀 = 507
    Ⅱ. 通商法 제301조 = 514
    Ⅲ. 關稅法 제337조 = 520
    Ⅳ. 反덤핑關稅制度 = 522
    Ⅴ. 相計關稅制度 = 527
    Ⅵ. 세이프가드制度 = 531
    제2절 EU의 對外通商法 = 533
    Ⅰ. EU의 共同通商政策과 對外通商法 = 533
    Ⅱ. 反덤핑關稅制度 = 535
    Ⅲ. 相計關稅制度 = 538
    Ⅳ. 세이프가드制度 = 539
    Ⅴ. 不公正貿易慣行 規制制度 = 540
    제3절 韓國의 對外通商法 = 544
    Ⅰ. 槪觀 = 544
    Ⅱ. 덤핑防止關稅制度 = 550
    Ⅲ. 相計關稅制度 = 553
    Ⅳ. 세이프가드制度 = 554
    Ⅴ. 輸出入秩序維持制度 = 558
    Ⅵ. 不公正貿易行爲規制制度 = 559
    제3부 國家政策과 通商規制
    제11장 對外政策上의 通商規制
    제1절 意義 = 565
    제2절 對外政策上의 通商規制事例 = 567
    Ⅰ. 槪觀 = 567
    Ⅱ. 이란에 대한 通商規制 = 568
    Ⅲ. 리비아에 대한 通商規制 = 569
    Ⅳ. 中國에 대한 通商規制 = 570
    제3절 國際經濟法的 問題點 = 571
    Ⅰ. 國際法上의 一般原則의 違反여부 = 571
    Ⅱ. GATT 및 WTO協定의 違反여부 = 572
    Ⅲ. 國際訴訟에서의 爭點 = 573
    제12장 유엔決議에 따른 通商規制
    제1절 意義 = 577
    제2절 通商規制를 허용한 유엔의 經濟制裁決議 = 579
    Ⅰ. 槪 觀 = 579
    Ⅱ. 남로데시아에 대한 經濟制裁(1966~1979) = 579
    Ⅲ. 남아프리카에 대한 經濟制裁(1963~1983) = 580
    Ⅳ. 이라크에 대한 經濟制裁(1990~2003) = 582
    Ⅴ. 북한에 대한 經濟制裁(2006.7~) = 583
    제3절 유엔決議에 따른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根據 = 585
    Ⅰ. 集團的 經濟制裁에 대한 유엔의 權限 = 585
    Ⅱ. 유엔決議에 따른 個別國家의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根據 = 587
    Ⅲ. 經濟制裁措置의 履行과 衡平性問題 = 589
    제13장 國家安保와 通商規制
    제1절 國家安保上의 通商規制의 意義 = 591
    Ⅰ. 國家安保와 通商政策의 關係 = 591
    Ⅱ. 國家安保를 위한 通商規制의 意義 = 593
    제2절 國際紛爭事例 = 596
    Ⅰ. Fruehauf 사건 = 596
    Ⅱ. Siberian Gas Pipeline 사건 = 599
    Ⅲ. Toshiba-Kongsberg 사건 = 606
    제3절 國家安保를 위한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根據 = 610
    Ⅰ. 國際通商協定上의 安保例外規定 = 610
    Ⅱ. 國際戰略物資輸出統制體制 = 612
    제4절 주요 국가의 戰略物資 輸出統制制度 = 629
    Ⅰ. 美國의 輸出統制制度 = 629
    Ⅱ. 우리나라의 輸出統制制度 = 641
    제5절 戰略物資 輸出入統制에 따른 國際法的 問題 = 653
    Ⅰ. WTO 非會員國에 대한 戰略物資 輸出入統制의 合法性 = 653
    Ⅱ. WTO의 非差別原則 違反여부 = 653
    Ⅲ. 戰略物資의 判斷基準 = 655
    Ⅳ. 戰略物資의 判斷權者 = 656
    Ⅴ. 對外貿易法의 域外適用의 國際法的 根據 = 657
    Ⅵ. 自國産物品 및 技術에 대한 再輸出規制 = 659
    제14장 環境保護와 通商規制
    제1절 意義 = 665
    제2절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類型 = 667
    Ⅰ. 規制的 通商規制와 經濟的 通商規制 = 667
    Ⅱ. 製品에 대한 通商規制와 PPMs에 대한 通商規制 = 670
    Ⅲ. 管轄內的 通商規制와 管轄外的 通商規制 = 671
    Ⅳ. 多者的 通商規制와 一方的 通商規制 = 671
    제3절 環境 - 通商連繫規範의 制定論議 = 672
    Ⅰ. 國際環境保護手段으로서의 環境 - 通商連繫 = 672
    Ⅱ. 環境 - 通商連繫規範의 制定論議 = 673
    제4절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根據 = 679
    Ⅰ. 國際慣習法 = 679
    Ⅱ. WTO 協定 = 681
    Ⅲ. 國際環境協約 = 688
    제5절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國際法的 問題 = 700
    Ⅰ. 環境相計關稅 및 環境補助金의 認定問題 = 700
    Ⅱ.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合法性 要件 = 701
    Ⅲ. 事前注意原則의 適用問題 = 719
    Ⅳ. 工程 및 生産過程에서 야기된 環境汚染에 대한 通商規制의 合法性問題 = 722
    Ⅴ. 國際環境協約과 WTO 協定의 衝突問題 = 725
    Ⅵ. 환경라벨링의 WTO 協定에의 合致性 問題 = 732
    제4부 國際金融投資規範
    제15장 IMFㆍIBRD 體制와 國際金融規範
    제1절 國際貿易投資와 金融政策의 關係 = 737
    Ⅰ. 貿易과 投資에 있어 外換의 役割 = 737
    Ⅱ. 換率制度 = 738
    Ⅲ. 國際收支 = 740
    Ⅳ. 유럽通貨統合 = 742
    제2절 國際通貨基金(IMF) = 744
    Ⅰ. 設立背景 = 744
    Ⅱ. 國際通貨協力體制의 發展 = 745
    Ⅲ. 組織과 運營 = 748
    Ⅳ. 資金利用制度 = 753
    Ⅴ. 特別引出權 = 764
    Ⅵ. IMF와 WTO = 768
    Ⅶ. 韓國과 IMF = 769
    제3절 世界銀行(IBRD) = 771
    Ⅰ. 設立背景 = 771
    Ⅱ. 組織 = 772
    Ⅲ. 金融支援 = 772
    Ⅳ. 姉妹機構 = 776
    Ⅴ. 韓國과 IBRD = 779
    제4절 外換制限의 國際規制 = 780
    Ⅰ. IMF 設立協定上의 義務 = 780
    Ⅱ. OECD 自由化規約 = 780
    Ⅲ. IMF 設立協定에 근거한 國際訴訟 = 781
    제16장 國際投資規範
    제1절 國際投資의 意義와 類型 = 783
    Ⅰ. 國際投資의 意義 = 783
    Ⅱ. 海外投資의 類型 = 785
    제2절 海外投資의 國內法的 規制 = 790
    Ⅰ. 現地國의 投資規制 = 790
    Ⅱ. 投資家本國의 海外投資規制 = 799
    제3절 國際投資規範 = 802
    Ⅰ. UR 以前의 投資關聯 國際規範 = 802
    Ⅱ. 投資關聯 兩者協定 = 805
    Ⅲ. 投資關聯 多者協定 = 808
    Ⅳ. 國際行爲準則 = 821
    제17장 外國人投資資産의 收用과 國有化
    제1절 收用 및 國有化의 意義 = 839
    Ⅰ. 槪念 = 839
    Ⅱ. 沿革 = 841
    제2절 國際法上의 適法性要件 = 844
    제3절 國際法上의 補償基準 = 846
    Ⅰ. 國際法上의 補償基準 = 846
    Ⅱ. 充分한 또는 正當한 補償 = 847
    Ⅲ. 適切한 또는 部分的 補償 = 848
    제4절 收用/國有化된 資産의 評價 = 849
    Ⅰ. 收用資産의 評價方式 = 849
    Ⅱ. 資産評價에 관한 最近傾向 = 852
    제5절 外國人資産收用에 대한 法的 救濟 = 854
    Ⅰ. 投資家本國의 법的 救濟 = 854
    Ⅱ. 投資家의 法的 救濟 = 854
    Ⅲ. 不法的 收用에 대한 法的 救濟 = 855
    제6절 外國人資産收用에 대한 本國政府의 對抗措置 = 856
    Ⅰ. 抗議와 外交交涉 = 856
    Ⅱ. 經濟的 强制 = 857
    Ⅲ. 國際請求 = 858
    Ⅳ. 所有權移轉의 無效 = 858
    Ⅴ. 外國法 및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 = 859
    제18장 海外投資의 法的 保護
    제1절 海外投資契約의 法的 性質 = 861
    제2절 海外投資의 契約的 保護手段 = 863
    Ⅰ. 安定化條項 = 864
    Ⅱ. 準據法條項 = 866
    Ⅲ. 仲裁條項 = 867
    Ⅳ. 損害賠償條項 = 869
    Ⅴ. 通貨兌換條項 = 870
    Ⅵ. 不可抗力條項 = 870
    Ⅶ. 主權免除抛棄條項 = 871
    Ⅷ. 國內救濟完了不要條項 = 872
    Ⅸ. 國際化된 契約의 效用性評價 = 873
    제3절 海外投資의 國際法的 保護手段 = 874
    Ⅰ. 國際投資協定上의 保護基準 = 874
    Ⅱ. ICSID 仲裁 = 876
    Ⅲ. 外交的 保護 = 877
    제4절 海外投資保險에 의한 投資保護 = 879
    Ⅰ. 海外投資保險의 意義 = 879
    Ⅱ. 多者間投資保證機構(MIGA)에 의한 投資保護 = 880
    Ⅲ. 韓國輸出保險公社의 海外投資保險制度 = 887
    제5부 地域經濟共同體法
    제19장 地域經濟共同體와 WTO體制
    제1절 地域經濟共同體의 意義와 性格 = 893
    Ⅰ. 地域經濟共同體의 槪念과 類型 = 893
    Ⅱ. 地域經濟共同體의 意義와 展望 = 894
    제2절 地域經濟共同體의 現況 = 898
    Ⅰ. 地域經濟共同體의 現況 = 898
    Ⅱ. 世界經濟의 三柱體制와 우리나라의 選擇 = 922
    제3절 地域經濟共同體와 WTO體制 = 925
    Ⅰ. 地域主義에 대한 多者間統制의 必要性 = 925
    Ⅱ. GATT 規定上의 合法性要件 = 926
    Ⅲ. WTO體制上의 統制强化 = 927
    Ⅳ. 地域經濟統合에 관한 GATT 및 WTO 協定上의 其他規定 = 929
    제4절 WTO體制上 地域經濟統合의 改善方案 = 933
    Ⅰ. 規則 및 節次의 强化 = 934
    Ⅱ. 明瞭性과 監督節次의 改善 = 935
    Ⅲ. 作業班 檢討過程의 改善 = 935
    제20장 유럽聯合(EU)法
    제1절 EU의 設立 = 937
    Ⅰ. EU의 設立背景 = 937
    Ⅱ. EU의 發展과 特徵 = 938
    제2절 EU의 組織 = 943
    Ⅰ. 共同體機關의 性質 = 943
    Ⅱ. 委員會 = 944
    Ⅲ. 理事會 = 945
    Ⅳ. 유럽議會 = 947
    Ⅴ. 유럽司法裁判所 = 948
    Ⅵ. 監査院 = 955
    제3절 EU 共同體法의 法源과 性質 = 956
    Ⅰ. 法源 = 956
    Ⅱ. 法的 性質 = 957
    제4절 EU의 域內通商法規 = 963
    Ⅰ. 槪觀 = 963
    Ⅱ. 商品의 자유로운 移動 = 964
    찾아보기 = 973
    한글편 = 973
    영문편 = 987
    판례색인 = 999
    ICJ. PCIJ = 999
    GATT/WTO = 999
    ECJ = 1000
    ICSID중재, 국제중재 및 국제청구재판 = 1001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국내법원 = 1002
    우리나라 국내법원 = 1003
    한글사례 =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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