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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 : 풀뿌리로부터의 민주화 = Direc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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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58030911
분류기호 :	321.8
개인저자 :	주성수
서명/저자사항 :	직접 민주주의= Direct democracy: 풀뿌리로부터의 민주화/ 주성수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아르케, 2009.
형태사항 :	268 p.: 도표; 22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247-259, 색인수록
분류기호 :	321.8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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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아르케

서 명 : 직접 민주주의=Direct democracy:풀뿌리로부터의 민주화

목차
서문｜한국에서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한가? = 5
제Ⅰ부 직접민주주의 이론과 제도
제1장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 17
1. 직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18
2. 직접민주주의의 발전과 제도 = 36
3. 지방민주주의 복원과 개혁 = 51
제2장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 61
1. 직접민주주의 대 대의민주주의 = 62
2.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 68
3. '직접'과 '대의'민주주의 통합 = 81
제Ⅱ부 직접민주주의 모델과 사례
제3장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 95
1. 직접민주주의의 전통과 발전 = 96
2. 직접민주주의 대 대의민주주의 = 106
3. 풀뿌리 '코뮨' 직접민주주의 = 117
제4장 캘리포니아 직접민주주의 = 125
1. 직접민주주의와 주민발안 = 126
2. 직접민주주의 대 대의민주주의 = 133
3. 주민발안 투표결과 분석 = 145
4. 풀뿌리 '주민발안'의 과정 = 157
제5장 한국의 '주민투표' 실험 = 163
1. 한국 주민투표와 방폐장 정책 = 164
2. 방폐장 주민투표의 제도적 원칙 = 170
3. 방폐장 주민투표 평가: '사회적 목표' = 174
4. 직접민주제의 '심의민주주의' 보안 = 179
5. 직접민주주의의 통합적 개혁방향 = 182
제Ⅲ부 직접민주주의 개혁과 전망
제6장 '심의적' 직접민주주의 = 189
1. 심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190
2. 직접민주주의의 '비심의성' = 196
3. '심의적' 직접민주주의 제도 = 206
제7장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 217
1. ICT 혁명과 민주주의 = 218
2.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실험 = 227
3. 인터넷 주민투표의 전망 = 233
4. '심의적'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 240
5. 한국의 촛불시위 : 온라인 심의적 직접민주주의? = 243
참고문헌 = 247
찾아보기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