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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장24ㅈ
▼a 장덕준
▼a 자본주의로의 험난한 여정:
▼b 사유화를 통해 본 러시아의 체제전환/
▼d 장덕준 지음.
▼a 파주:
▼b 한울,
▼c 2008.
▼a 441 p.;
▼c 23 cm.
▼a 유라시아연구총서;
▼v 1.
▼a 참고문헌: p. 415-437, 색인수록
▼a 자본주의
▼a 사유화
▼a 러시아
▼a 체제전환
▼b \34000
▼a 단행본
▼a 320.947
▼b 장24ㅈ
KMO201000154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울
서 명 : 자본주의로의 험난한 여정:사유화를 통해 본 러시아의 체제전환
목차
발간사 = 5
책머리에 = 9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 21
2. 대안적 설명 = 28
3. 구조적 요인 그리고 학습효과 = 35
4. 이 책의 구성 = 45
제2장 사적 재산권의 논리와 사유화의 목적
1. 머리말 = 49
2. '재산'이란 무엇인가? = 51
3. 사적 재산권의 논리 = 54
4. 국유제의 논리와 문제점 = 62
5. 사유화의 목적 = 72
1) 정치적 목적 = 72
2) 경제적 목적 = 76
6. 맺음말 = 82
제3장 러시아의 전통적 소유권 제도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소유권 개혁논의
1. 머리말 = 85
2. 러시아의 전통적 소유권 개념 = 90
3. 소비에트 체제하의 소유권 개념 = 97
4.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소유권 개혁논의 = 102
1) 페레스트로이카 초기의 소유권 개혁논의 = 103
2) 페레스트로이카 후기의 소유권 개혁논의 = 107
3) 사유화의 방식에 대한 논란 = 118
5. 맺음말 = 121
제4장 1990년대 러시아 사유화의 전개과정
1. 머리말 = 123
2. '대중 사유화'에서 '내부자 사유화'로 = 126
1) 내부자 사유화: 제1단계 사유화의 결말 = 127
2) 왜 내부자 사유화인가? = 134
3. 제2단계 사유화의 전개 = 137
1) 현금 사유화 = 137
2) 현금 사유화와 금융-산업그룹의 지배 = 142
3) 제2단계 사유화의 특징 = 149
4. 1990년대 사유화에 대한 평가 = 151
5. 맺음말 = 159
제5장 사유화와 올리가르히의 등장
1. 머리말 = 167
2. 사유화의 전개와 올리가르히의 성장 = 170
1) 올리가르히의 정의 = 171
2) 성장배경에 따른 올리가르히의 유형 = 174
3) 올리가르히와 금융-산업그룹 = 189
3. 올리가르히의 정치적 역할: 국가/자본 관계의 다이내믹스 = 195
1) 정치적 피후견인으로서의 올리가르히 = 196
2) 지배/종속에서 공생관계로 = 199
3) 올리가르히의 성장: 국가 자율성의 제약? = 204
4. 금융위기 이후의 올리가르히 = 212
1) 1998년 금융위기와 올리가르히 = 212
2) 푸틴 정권과 올리가르히 = 220
5. 맺음말 = 227
제6장 사유화와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1. 머리말 = 235
2. 초기 사유화와 내부자 소유권의 확립 = 238
1) 초기 사유화 이후의 지배구조 = 238
2) 지배구조의 변화와 주요 행위자 = 242
3. 지방정부와 기업의 통제 = 247
4. 금융위기 이후의 지배구조 변화 = 253
5. 맺음말 = 256
제7장 러시아 농지 사유화의 전개
1. 머리말 = 259
2. 소련 시기 농지의 소유 및 운용 구조 = 261
3. 1990년대 농지 사유화 과정 = 264
1) 토지개혁에 관한 입법조치 = 264
2) 농지의 분배 과정 = 272
4. 푸틴 시기의 토지개혁 = 281
5. 맺음말 = 288
제8장 러시아의 주택 사유화와 주택개혁의 전개
1. 머리말 = 291
2. '온정주의적 국가'의 잔재 = 295
3. 소련 시기의 주택문제 = 300
1) 소련 시기의 주택현황 = 300
2) 기업주택: 생산과 사회복지의 결합 = 307
3) (준)사유주택 = 309
4. 주택 사유화의 전개과정 = 310
1)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주택 사유화 = 310
2) 러시아 연방의 주택 사유화 = 313
3) 주택 사유화의 배경과 반응 = 316
5. 시장화와 주택개혁의 전개 = 321
1) 기업주택의 지방정부 이관 = 321
2) 주택관리비 개혁 = 328
3) 주택시장의 형성 = 339
6. 맺음말 = 349
제9장 푸틴 정부의 올리가르히 정책과 재산권의 제도화 문제
1. 머리말 = 355
2. 푸틴 정부의 사유화 정책 = 358
3. 푸틴의 대(對)올리가르히 정책 = 365
4. 유코스 사태: 사유화의 재검토인가? = 372
1) 유코스 사태의 전말 = 372
2) 유코스 사태와 소유권 문제 = 390
5. 맺음말: 사유화와 재산권의 제도화 문제 = 396
제10장 결론: 사유화와 체제전환
1. 체제전환과 러시아식 자본주의 = 403
2. 러시아 사유화의 성격 = 408
3. 사유화: 국가, 엘리트 그리고 아이디어 = 410
참고문헌 = 415
찾아보기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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