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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해로안보 : 동맹 딜레마의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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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역학관계는 세기적 격변기를 겪고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양팽창 및 이에 대응한 미국의 2020년 완성 목표 아시아 재균형 전략,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구 및 해양진출 등이 진행 중이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 전략물자들과 수출입 무역의 99.7%가 수송되는 해로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의 해로안보를 한미동맹이라는 현실적 인식에서 바라보고, 이로부터 파생된 동맹 딜레마를 검토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한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혹은 한미국방협력지침 마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과의 해양협력협정 체결, 해로상의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다차원의 해양안보협력체계 구축,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 등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 차원에서는 해양안보환경을 고려한 원해/해외 대양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미 해군의 전략·작전개념에 부합한 일정수준의 원해 연합작전 능력을 확보하며, 수출입 및 전략물자 수송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시기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동맹 딜레마를 극복하고, 한미안보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혜롭게 조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요약
Ⅰ. 서론
Ⅱ. 해상교통로와 동맹 이론
Ⅲ.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 변화와 한국의 해로안보
Ⅳ. 동아시아 해로안보의 쟁점과 동맹 딜레마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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