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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정화 작전시 효율적인 치안질서 유지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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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6 · 25 전쟁이나 이라크전 전례를 통하여 군사작전의 승리를 달성하고도 안정화 작전에 실패함으로써 전체 작전국면이 혼란을 겪은 사례를 경험했다. 수복지역의 성공적인 재건활동과정에 있어서 치안질서 확립은 필수 전제조건이다. 또한 독일은 통일 이후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서적 융합의 부조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장차 북한 수복지역에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경우 장기간의 유일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유발되는 치안수요는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북한 수복지역에서 예상되는 치안환경 분석 및 범죄 유형을 상정하여 효율적으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치안유지군과 임시치안위원회, 탈북자 중 국내 거주자 활용, 전시 치안활동을 수행하게될 관련 조직의 사전 준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수복 및 점령지역에서의 치안 유지활동 사례
Ⅲ. 북한 범죄 발생 행태 및 치안시스템 분석
Ⅳ. 효율적인 치안요소 운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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