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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부수적 피해 관리 발전 방안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Collateral Damage Management of ROK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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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기사
기사명 :	한국군의 부수적 피해 관리 발전 방안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Collateral Damage Management of ROK Forces
저자 :	김봉주
발행사항 :	한국국방연구원 : 서울 , 2021
수록잡지명 :	국방정책연구 =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ce Policy Studies : 제37호 제2호 (통권 제132호)
페이지 :	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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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에서 부수적 피해 예방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전쟁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요소이다. 이를 위해 미군은 미 합참의장지시서(CJCSI) 3160.01을 통해 부수적 피해 판단론(CDM)을 적용 중에 있으며, 우리 군도 이를 2010년부터 적용 중에 있지만, 현주소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장차 전쟁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는 우리에게 부수적 피해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군의 부수적 피해 관리방안은 시급히 발전되어야 할 분야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의 부수적 피해 관리에 대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부수적 피해에 대해 보다 본질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한국군의 종합적인 부수적 피해 관리방안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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