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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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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31009507:
개인저자 :	Montesquieu, Charles de Secondat
서명/저자사항 :	법의 정신/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이재형 옮김.
원서명 :	De L'esprit des loix
발행사항 :	서울: 문예출판사, 2015.
형태사항 :	398 p.; 23 cm.
개인저자 :	이재형
분류기호 :	340.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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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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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알려드리는 말씀
서문

1부
1편 법 일반
1. 법과 다양한 존재들의 관계
2. 자연법
3. 실정법
2편 정체의 성격에서 직접 유래하는 법들
1. 세 가지 정체의 성격
2. 공화정체 및 민주정체에 관한 법
4. 군주정체의 성격에 관한 법
5. 귀족정체의 성격에 관한 법
6. 전제정체의 성격에 관한 법
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1. 정체의 본질과 그 원리의 차이
3. 민주정체의 원리
4. 귀족정체의 원리
5. 덕성은 군주정체의 원리가 아니다
6. 군주정체에서는 어떻게 덕성의 결여를 보완하는가
7. 군주정체의 원리
11. 이 모든 것에 관한 고찰
4편 교육법은 정체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
1. 교육에 관한 법
2. 군주정체의 교육
3. 전제정체의 교육
4. 고대인과 지금 사람들의 교육이 낳는 효과의 차이
5. 공화정체의 교육
6. 그리스인의 몇 가지 제도
7. 그런 독특한 제도는 어느 경우에 좋은가
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반드시 정체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
1. 5편의 개념
2. 정치적 국가의 덕성
3. 민주정체에서 국가에 대한 사랑은 무엇인가
4. 평등과 검약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고취되는가
5. 법은 민주정체에서 어떻게 평등을 수립하는가
6. 민주정체에서 법은 어떻게 검약을 유지해야 하는가
7. 민주정체 원리에 적합한 방법들
9. 법은 군주정체 원리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10. 군주정체에서 집행권의 신속함
11. 군주정체의 우수성
13. 전제정체의 관념
19. 세 가지 정체의 원리가 미치는 새로운 결과
6편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과 재판 형식, 형 결정과 관련한 여러 정체 원리의 귀결
1. 여러 정체에서 민법의 단순성
2. 여러 정체에서 형법의 단순성
3. 어떤 정체에서, 어떤 경우 법조문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가
5. 주권자가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정체
9. 여러 정체에서 형벌의 준엄함
16. 죄와 형벌의 올바른 균형
17. 범죄자에 대한 고문 또는 심문
7편 사치 금지법과 사치, 여성 지위와 관련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가 낳은 결과
1. 사치
4. 군주정체의 사치 금지법
6. 중국의 사치
9. 여러 정체에서 여성의 지위
8편 세 가지 정체를 구성하는 원리의 부패
2. 민주정체 원리의 부패
6. 군주정체 원리의 부패
15. 세 가지 원리를 보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16. 공화정체의 특성

2부
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1. 공화국의 안전 대비책
2. 연방 조직은 같은 성격의 국가, 특히 공화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6. 국가의 방어력 일반
7. 성찰
10편 법과 공격력의 관계
2. 전쟁
3. 정복권
4. 피정복 민족이 얻는 몇 가지 이익
5. 시라쿠사왕 제론
6. 정복하는 공화국
7. 같은 주제의 연속
8. 같은 주제의 연속
9. 주변을 정복하는 군주정체
11. 정복당한 민족의 풍속
12. 키루스 왕의 법
13. 칼 12세
14. 알렉산더
15. 정복을 보전하는 새로운 방법
11편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1. 일반적 개념
3. 자유란 무엇인가
5. 다양한 국가의 목적
6. 영국의 국가조직
12편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형성하는 법
1. 개념
2. 시민의 자유
4. 자유는 형벌의 성질과 그 비율에 의해 조장된다
5. 특히 절제와 신중을 필요로 하는 탄핵
6. 자연에 반하는 죄
11. 사상
19. 공화정체에서 자유의 행사가 어떻게 정지되는가
13편 조세 징수와 공공 수입의 규모가 자유와 맺는 관계
1. 국가 수입
2. 조세가 많은 것은 그 자체로 좋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추리인가
7. 농노제가 없는 나라의 조세
8. 어떻게 착각이 유지되도록 하는가
15. 자유 남용
20. 징세 청부인

3부
14편 법과 풍토성의 관계
1. 일반 개념
2. 인간은 서로 다른 풍토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5. 나쁜 입법자는 풍토의 결점을 조장한 사람, 좋은 입법자는 이에 저항한 사람
8. 중국의 좋은 풍습
10. 여러 민족의 절제에 관한 법
15편 시민적 노예제 법과 풍토성의 관계
1. 시민적 노예제
3. 노예제 권리의 다른 기원
4. 노예제 권리의 또 다른 기원
5. 흑인 노예제
6. 노예제 권리의 참된 기원
7. 노예제 권리의 또 다른 참된 기원
8. 우리 사이에서는 노예제가 불필요하다
16편 가내 노예제 법과 풍토성의 관계
1. 가내 노예제
2. 남방 여러 나라에서는 양성 간 자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3. 다처제는 부양비에 크게 의존한다
4. 다처제의 여러 가지 사정
6. 다처제 그 자체
7. 다처제에서 대우의 평등
8. 여자와 남자의 분리
9. 가정과 국정의 관계
15. 협의이혼과 일방적 이혼
16. 로마의 일방적 이혼과 협의이혼
17편 정치적 노예제 법과 풍토성의 관계
1. 정치적 노예제
2. 용기와 관련한 민족들의 차이
3. 아시아의 풍토
4. 그 결과
6. 아시아의 예속과 유럽의 자유의 새로운 자연적 원인
7.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8. 제국의 수도
18편 법과 토질의 관계
1. 토질이 법에 미치는 영향
2. 같은 주제의 연속
4. 국토의 비옥과 불모에 따른 새로운 결과
5. 섬나라 민족
8. 법의 일반적 관계
10. 인구 수와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방법의 관계
12. 경작하지 않는 국민의 만민법
13. 경작하지 않는 국민의 민법
22. 게르만 민족의 민법
19편 법과 국민의 일반 정신 및 풍습과 생활양식 형성 원리의 관계
1. 이 편의 주제
2. 가장 좋은 법을 위해서는 어떤 정식적 준비가 필요한가
3. 폭정
4. 일반 정신이란 무엇인가
5. 국민의 일반 정신을 바꾸지 않으려면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
6. 모든 것을 교정해서는 안 된다
8. 사교적 기질의 효과
14. 국민의 풍속과 생활양식을 바꾸는 자연적 방법은 무엇인가
21. 법은 풍속 및 생활양식과 어떻게 관련되어야 하는가
22. 같은 주제의 연속
23. 법은 어떻게 풍속에 따르는가
24. 같은 주제의 연속
25. 같은 주제의 연속
27. 법은 국민의 풍속과 생활양식, 성격 형성에 어떻게 공헌하는가

4부
20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2. 상업 정신
3. 국민의 빈곤
4. 여러 정체의 상업
8. 경제적 상업은 때로 어떻게 방해받았는가
10. 경제적 상업에 적합한 제도
11. 같은 주제의 연속
12. 통상의 자유
13. 이 자유를 파괴하는 것
21. 군주정체에서 귀족의 상업
22. 특별한 성찰
23. 어떤 국민이 장사를 하는 데 불리한가
21편 세계적 변혁에 관한 상업과 법의 관계
1. 몇 가지 일반적 고찰
4. 고대인의 무역과 현대 무역의 주요한 차이
6. 고대인의 무역
7. 그리스인의 상업
8. 알렉산더와 그의 정복
9. 알렉산더 이후 그리스 왕들의 교역
10. 아프리카 회항
11. 카르타고와 마르세유
12. 델로스 섬, 미트리다테스
13. 해군에 대한 로마인의 정신
14. 상업에 대한 로마인의 정신
15. 로마인과 야만인의 교역
16. 로마인과 아라비아, 인도와의 교역
17. 로마제국 멸망 이후 서양의 상업
19. 로마가 동방에서 쇠퇴한 이후의 상업
21. 두 신세계의 발견-그와 관련한 유럽의 상황
22편 법과 화폐 사용의 관계
1. 화폐 사용의 이유
2. 화폐의 성질
11. 화폐에 관해 로마인이 취한 조치
12. 로마인이 화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게 만든 상황
21. 로마의 계약에 의한 대차와 고리
22. 같은 주제의 연속
23편 법과 주민 수의 관계
2. 결혼
3. 자식의 신분
4. 가문
15. 공업과 인구의 관계
16. 종 번식에 대한 입법자의 관점
20. 로마인에게는 종 번식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했다
21. 종 번식에 관한 로마법
24. 인구와 관련하여 유럽에서 일어난 벼화
25. 같은 주제의 연속
26. 결과

5부
24편 법과 교의 실천 및 그 자체로 고찰된 종교의 관계
1. 종교 일반
2. 벨의 역설
3. 중도정체는 기독교에 더 적합하고, 전제 정체는 이슬람교에 더 적합하다
6. 벨의 또 다른 역설
7. 종교에서 완전한 법
14. 종교는 어떻게 민법에 영향을 미치는가
19. 어떤 교의가 시민적 상태에서 인간에게 유익하거나 유해한 것은 그 진실성과 허위성보다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달렸다
25편 법과 각 나라의 종교 존립 및 그 대외정책의 관계
9. 종교에 대한 관용
26편 법과 자연의 관계에서의 판단 능력
15. 민법 원리에 의존하는 것을 정치법 원리로 규정하면 안 된다

6부
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과 혁신
28편 프랑크인에게 있어서의 민법의 기원과 혁신
20. 체면의 기원
29편 법을 제정하는 방법
6. 똑같아 보이는 법이 언제나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7. 같은 주제의 연속-법을 잘 만들어야 할 필요성
8. 똑같아 보이는 법이 항상 똑같은 동기를 갖지는 않는다
10. 상반되는 듯한 법이 때로는 같은 정신에서 유래한다
11. 서로 다른 두 법은 어떤 식으로 비교될 수 있는가
13. 법을 그 제정 목적과 분리하면 안 된다-절도에 관한 로마법
14. 법을 그 제정 상황과 분리하면 안 된다
16. 법을 만들 때 지켜야 할 것들
30편 군주정체 확립과 관련해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
1. 봉건법
2. 봉건법의 기원
3. 봉신제의 기원
14. 센서스라고 불리던 것
15. 센서스라고 불리던 것은 자유인이 아닌 농노에게만 징수되었다
16. 근위 무사 또는 봉신
17. 자유인의 병역
18. 이중의 역무
21. 교회영지 재판권
31편 프랑크족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의 관계
1. 관직 및 봉토에서 일어난 변화
8. 어떻게 자유지가 봉토로 바뀌었는가
9. 어떻게 교회 재산이 봉토로 바뀌었는가
12. 십일조 제정
13. 주교 직과 수도원장 직에 대한 임명권
24. 자유인은 봉토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6. 봉토에 일어난 변화
27. 봉토에 일어난 또 다른 변화
28. 요직 및 봉토에 일어난 변화
29. 대머리 샤를 왕 치세 이후 봉토의 성질
30. 같은 주제의 연속
31. 어떻게 제국은 샤를마뉴 가문에서 나왔는가
32. 어떻게 프랑스 왕위가 위그 카페 가문으로 옮겨갔나

작품해설
1757년판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