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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슈얼리티와 법 : 성적 소수자의 권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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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4112858
분류기호 :	342.087
개인저자 :	이준일.
서명/저자사항 :	섹슈얼리티와 법: 성적 소수자의 권리 찾기/ 이준일 저.
대등표제 :	Sexuality and law.
발행사항 :	서울: 세창, 2009.
형태사항 :	ix, 329 p.; 24 cm.
일반주기 :	색인수록.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수록.
분류기호 :	342.08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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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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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Ⅰ. 섹슈얼리티 = 3
Ⅱ. 법 = 3
1. 사회규범으로서 법규범 = 3
2. 규범으로서 법규범 = 4
3. 강제규범으로서 법규범 = 5
Ⅲ. 섹슈얼리티와 법 = 6
제2장 성정체성과 트랜스젠더의 권리
제1절 문제제기 = 11
Ⅰ. 무엇이 문제인가? = 11
1. 세 가지 특별한 사건 = 11
2. 주관적 성별과 객관적 성별 = 14
3. 제3의 성별 또는 다양한 성별 = 16
4. 성별등록제도와 성별구분 = 18
Ⅱ. 성별의 결정과 불가변성 = 19
1. 주어진 성별 = 19
2. 변화될 수 없는 성별 = 20
Ⅲ. 성별의 혼란 = 21
Ⅳ. 성별의 판단기준 = 22
1. 성별의 불일치와 성별판단기준 = 22
2. 성전환수술과 성별판단기준 = 23
3. 소결 = 24
제2절 이름을 변경할 권리 = 26
Ⅰ. 개관 = 26
Ⅱ. 트랜스젠더의 개명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27
1. 독일 = 28
2. 영국 = 38
3. 미국 = 39
Ⅲ.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이름변경(改名) = 40
1. 법령 = 40
2. 비판과 대안 = 43
제3절 성별을 변경할 권리 = 47
Ⅰ. 개관 = 47
Ⅱ.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48
1. 독일 = 48
2. 오스트리아 = 56
3. 네덜란드 = 58
4. 뉴질랜드 = 58
5. 핀란드 = 59
6. 영국 = 60
7. 미국 = 68
Ⅲ. 한국의 경우 = 111
1. 판례 = 111
2. 법령 = 117
3. 비판과 대안 = 122
제4절 혼인할 권리 = 132
Ⅰ. 개관 = 132
Ⅱ. 트랜스젠더의 혼인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134
1. 네덜란드 = 134
2. 독일 = 134
3. 영국 = 135
Ⅲ.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혼인 = 137
제5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140
Ⅰ. 문제제기 = 140
Ⅱ.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의 해소를 위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142
1. 스웨덴 = 142
2. 영국 = 143
3. 독일 = 144
4. 미국 = 145
Ⅲ.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의 시정 = 147
1. 법령 = 147
2. 비판과 대안 = 148
제6절 트랜스젠더의 남은 권리들 = 150
Ⅰ.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 = 150
1. 문제제기 = 150
2. 판례 = 151
3. 비판과 대안 = 152
Ⅱ. 성전환치료에 대한 국가부담의 문제 = 153
1. 문제제기 = 153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 153
Ⅲ. 트랜스젠더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 154
1. 문제제기 = 154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 154
Ⅳ.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권리 = 155
1. 문제제기 = 155
2.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 156
제3장 성적 지향과 동성애자의 권리
제1절 문제제기 = 159
Ⅰ. 성적 지향과 고정관념 = 159
Ⅱ. 성적 지향과 결혼 = 160
Ⅲ. 성적 지향과 차별 = 161
Ⅳ. 성적 지향에 대한 처벌 = 161
제2절 혼인할 권리 = 163
Ⅰ. 혼인의 개념 = 163
Ⅱ.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입법례 = 165
1. 네덜란드 = 165
2. 캐나다 = 167
3. 남아프리카공화국 = 168
4. 미국 = 169
5. 정리 = 180
Ⅲ. 동성간의 혼인대체제도를 인정하는 입법례 = 181
1. 덴마크 = 181
2. 노르웨이 = 184
3. 스웨덴 = 187
4. 벨기에 = 191
5. 네덜란드 = 192
6. 프랑스 = 194
7. 핀란드 = 194
8. 독일 = 196
9. 영국 = 201
10. 스위스 = 204
11. 미국 = 205
12. 뉴질랜드 = 211
13. 남아프리카공화국 = 212
14. 정리 = 213
Ⅳ. 한국에서 동성간의 혼인 및 혼인대체제도 = 218
1. 상황 = 218
2. 대안 = 219
제3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227
Ⅰ. 문제제기 = 227
Ⅱ.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의 시정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레 = 229
1. 네덜란드 = 229
2. 스웨덴 = 232
3. 영국 = 238
4. 호주 = 242
5. 캐나다 = 244
6. 남아프리카공화국 = 245
7. 미국 = 246
8. 정리 = 255
Ⅲ. 한국의 경우 = 255
1. 법령 = 255
2. 비판과 대안 = 258
제4절 동성애의 비범죄화 = 262
Ⅰ. 문제제기 = 262
Ⅱ. 동성애의 범죄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263
1.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있는 국가 = 263
2. 비범죄화의 논거 = 263
Ⅲ. 동성애의 비범죄화에 대한 전망 = 265
Ⅳ. 한국에서 동성애의 비범죄화 = 268
1. 군형법상의 계간 등 추행에 대한 처벌 = 268
2. 비판과 대안 = 268
제4장 HIV와 에이즈환자의 권리
제1절 문제제기 = 275
Ⅰ. 개념 = 275
Ⅱ. 현황 = 276
Ⅲ. HIV／AIDS와 인권 = 279
1. 소수자로서 HIV감염인／AIDS환자 = 279
2. 예비적 범죄자로서 HIV감염인／AIDS환자 = 279
Ⅳ. 유엔의 가이드라인 = 284
제2절 건강권 = 290
Ⅰ. 치료거부 = 290
Ⅱ. 치료받을 권리 = 291
Ⅲ.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 = 292
제3절 사생활에 관한 권리 = 295
Ⅰ. 필수적 검사 = 295
Ⅱ. 강제적 검사 = 296
1. 일반적인 강제적 검사 = 296
2. 동의 없는 검사 = 299
Ⅲ. 감염사실의 공개 = 300
1. 공개금지의 원칙과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 의무 = 300
2. HIV감염인의 경우 = 301
3. 의료종사자의 경우 = 301
4. 공무원의 경우 = 302
5. 현행법의 태도 = 302
제4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 304
Ⅰ. 병원출입의 제한 = 304
Ⅱ. 해외여행의 제한 = 305
Ⅲ. 난민신청의 제한 = 307
제5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309
Ⅰ. 문제제기 = 309
Ⅱ. HIV／AIDS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310
1. 장애차별로서 HIV／AIDS를 이유로 한 차별 = 310
2.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311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 311
Ⅲ.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HIV／AIDS = 313
1. 남성 동성애자와 HIV／AIDS = 313
2. 여성과 HIV／AIDS = 314
3. 아동과 HIV／AIDS = 317
제5장 결론
1. 두 개의 진리 = 321
2.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성찰 = 323
3. 성적 소수자를 위한 법의 필요성과 내용 = 324
찾아보기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