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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전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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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5067942
분류기호 :	343.01
개인저자 :	임천영
서명/저자사항 :	군인사법/ 임천영 著.
대등표제 :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판사항 :	[전정판].
발행사항 :	서울: 법률문화원, 2012.
형태사항 :	1308 p.; 27 cm.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군인사법"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서지주기 :	색인: p.1281-1308
분류기호 :	343.01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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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 79

제1장 군인과 헌법 / 81

제2장 군인의 법적 지위 / 95
제1절 군인신분 / 95
제2절 군인신분의 효과 / 106

제3장 군인사법 연혁 / 115
제1절 군인사법의 제정경위 / 115
제2절 군인사법의 개정경위 / 119

제4장 군인사관계법령 / 139

제5장 인사행정기관 / 147

제2편 각 론 / 155

제1장 총 칙 / 157
제1절 군인사법의 목적 / 157
제2절 군인사법의 적용범위 / 167

제2장 계급 및 분과 / 191
제1절 계급제도 / 191
제2절 병과제도 / 202
제3절 전군제도 / 211

제3장 복 무 / 215
제1절 복무의 구분 / 215
제2절 의무복무기간 / 228
제3절 현역정년 / 247

제4장 보 임 / 273
제1절 임 용 / 273
제2절 조직 및 정원 / 328
제3절 보직 및 임기 / 338

제5장 능 률 / 393
제1절 총 설 / 393
제2절 교육훈련 / 395
제3절 근무평정 / 414
제4절 상훈제도 / 429
제5절 제안제도 / 441

제6장 진 급 / 449
제1절 총 설 / 449
제2절 정상진급 / 466
제3절 임기제 진급 / 538
제4절 명예진급 / 549
제5절 임시계급부여 / 555
제6절 직책계급장 부여제도 / 564
제7절 기타의 진급 / 572

제7장 전 역 / 581
제1절 총 설 / 581
제2절 원에 의한 전역 / 584
제3절 정년전역 / 608
제4절 심신장애 전역 / 613
제5절 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제도 / 633
제6절 제 적 / 671
제7절 퇴 역 / 684
제8절 병의 전역 / 687

제8장 권리와 의무 / 705
제1절 신분보장 / 705
제2절 전직지원교육 / 713
제3절 복지 및 체육시설 / 728
제4절 복무제도 / 729
제5절 복제 및 예식 / 842
제6절 휴 직 / 854
제7절 소청 및 고충처리 / 884

제9장 보 수 / 909
제1절 보 수 / 909
제2절 실비변상 / 945
제3절 명예전역수당 / 952
제4절 연 금 / 973
제5절 배상 및 보상 / 1051
제6절 국립묘지 안장 / 1093
제7절 자살자 처리 / 1103

제10장 징 계 / 1117
제1절 총 설 / 1117
제2절 징계의 내용절차 / 1130
제3절 징계의 구제 / 1199
제4절 사면 및 기록말소 / 1209

제11장 보 칙 / 1221
제1절 장학금 지급 / 1221
제2절 인사기록 / 1236

부 록

?? 군인사법 / 1263
?? 사항색인 / 1281
?? 판례색인 / 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