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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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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46055490
분류기호 :	320.951
개인저자 :	윤대규
서명/저자사항 :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 윤대규 지음.
대등표제 :	Inconvenient truth on North Korea
기타표제 :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위한 불편한 진실 직시하기
기타표제 :	한국이 넘어야 할 마지막 문턱, 북한문제
발행사항 :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형태사항 :	173 p.; 20 cm.
총서사항 :	한울아카데미; 1549.
분류기호 :	320.95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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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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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내며

1 대한민국 길
왜 세계 미래의 희망이 한국인가?
세계 중심이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2 한국의 문명사적 위상
동양과 서양의 사상적 융합이 가장 잘된 나라
성인의 가르침에 익숙한 도덕사회
수준 높은 전통사상
가족적 유대가 강한 사회
지정학적 위치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한 나라
지구 상 유일의 분단국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

3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을 더는 외면하지 말자
실종된 대북정책 - 임기응변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확한 현실인식에 기반을 둔 정책이어야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다
북한의 전제 1: 중국은 북한 붕괴를 허용하지 않는다
북한의 전제 2: 남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북한의 전제 3: 미국은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다
북한 체제는 붕괴하지 않는다
체제 경쟁은 끝났다

4 한국의 딜레마: 상호 충돌하는 가치의 병존
북한의 이중적 지위-적과 형제
남북한 가치관의 충돌
경제와 안보간의 갈등
한국과 미국의 이익 충돌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의 갈등

5 관련국의 이해관계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
북한과 일본의 이해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
한국의 이해관계

6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역할 분담의 근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미국과 중국에 명분을 제공하는 것도 한국의 중요한 역할
미국의 역할
중국의 역할
한국과 국제사회
정부와 시민사회(정치와 경제)
통일부와 국방부
진보와 보수
일관성 있는 지속 가능한 원칙의 수립

7 북한 핵문제의 해법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갖고자 하는가?
북한은 핵개발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비핵화의 해답이다
미국 이해관계의 양면성
일본 이해관계의 양면성
중국 이해관계의 양면성
대북제재의 실효성도 없다
북한은 언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가?
한국과 미국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에 한국이 명분을 줄 수 있다
북핵 문제와 남북문제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
평화체제 논의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8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은 운명공동체다
북한 문제는 세계적 문제
북한은 신성장동력이다

9 북한 변화의 방향
북한은 시장경제로 가고 있다
북한의 선택은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의 개발독재다
남북 관계의 긴장은 북한 군부의 득세를 정당화한다

10 대안적 정책제안
북한 체제 인정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한국 최고의 무기다
한국이 먼저 북한의 방송과 출판물을 전면 개방하자
북한에 대한 여행 자유를 허용하자
개인의 대북 경제 활동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경협사업을 과감하게 전쟁해야 한다
경협사업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
남북한 국가연합을 준비하자

11 통찰력 있는 리더십
천시, 지리, 인화를 갖추어야
국민통합을 위한 진보와 보수의 상호 이해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지도자’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