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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기본판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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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91130325019
개인저자 :	삼원고령 (杉原高嶺)
서명/저자사항 :	국제법 기본판례 50/ 杉原高嶺, 酒井啓亘 [공]편; 박덕영, 오미영 [공]역.
원서명 :	國際法基本判例50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14.
형태사항 :	xii, 228 p.; 23 cm.
일반주기 :	판례색인:p.224-226
개인저자 :	주정계긍 酒井啓亘
개인저자 :	오미영, 역
개인저자 :	박덕영, 역
분류기호 :	341.0268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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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 동부그린란드 사건(상설국제사법재판소)
2. 북해대륙붕 사건(국제사법재판소)
3. Filartiga 사건(미국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

국제법과 국내법
4. UN본부협정 사건(국제사법재판소, 미국 뉴욕주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
5. 시베리아 억류포로 보상청구 사건(도쿄지방법원, 도쿄고등법원, 일본 최고재판소)
6. 재일외국인 무연금 사건(교토지방법원)

주체
7. UN손해배상 사건(국제사법재판소)
8. 퀘벡주분리독립 사건(캐나다연방대법원)
9. 구유고 국가승계 사건(구유고슬라비아 중재위원회)
10. 대금청구 사건(일본 최고재판소)
11. 광화기숙사 사건(교토지방법원, 오사카고등법원, 일본 최고재판소)

영토·해양·관할권
12. 팔마스섬 사건(상설중재판정부)
13. 베넹/니제르 국경분쟁 사건(국제사법재판소)
14. Saiga호 사건(국제해양법재판소)
15. 바베이도스/트리니다드토바고 해역획정 사건(중재판정부)
16. Lotus호 사건(상설국제사법재판소)
17. Corfu Channel 사건(국제사법재판소)

개인
18. Judge v. Canada 사건(자유권규약위원회)
19. 난민불인정처분 등 취소 사건(오사카고등법원)
20. 니부타니댐 사건(삿포로지방법원)
21. Al-Adsani 사건(유럽인권재판소)
22. 체포영장 사건(국제사법재판소)
23. La Grand 사건(국제사법재판소)

조약
24. 제노사이드협약유보 사건(국제사법재판소)
25. Upper Savoy-Gex 자유지대 사건(상설국제사법재판소)
26. 아이슬란드 어업관할권 사건(국제사법재판소)
27. 가시키리/세두두섬 사건(국제사법재판소)

국가책임
28. 바르셀로나 트랙션 전력회사 사건(국제사법재판소)
29. 테헤란주재 미국대사관 사건(국제사법재판소)
30. Rainbow Warrior호 사건(UN사무총장결정, 중재판정부)
31. 가브치코보-나지마로스계획 사건(국제사법재판소)
32. 제노사이드협약적용 사건(국제사법재판소)

경제
33. BP v. 리비아 사건(중재)
34. 일본주세 사건(WTO분쟁해결제도)
35. Metalclad 사건(NAFTA중재)

환경
36. Trail Smelter 사건(중재판정부)
37. Lanoux호(湖) 사건(중재판정부)

분쟁해결
38. South West Africa 사건(국제사법재판소)
39. 동티모르 사건(국제사법재판소)
40. 카메룬 v. 나이지리아 영토·해양경계 사건(국제사법재판소)
41. 남방참다랑어 사건(국제해양법재판소)
42. Lockerbie 사건(국제사법재판소)

안전보장
43. UN경비 사건(국제사법재판소)
44. 니카라과 사건(국제사법재판소)
45. Alabama호 사건(중재판정부)
46. 핵무기사용 합법성 사건(국제사법재판소)
47. Tadic 사건(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48. 콩고영토에서의 무력활동 사건(국제사법재판소)
49. 팔레스타인장벽건설 사건(국제사법재판소)
50. 니시마츠건설 사건(일본최고재판소)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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