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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보호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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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82221093
분류기호 :	342.0858
개인저자 :	김종호
서명/저자사항 :	국가정보보호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김종호 지음.
발행사항 :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부, 2004.
형태사항 :	175p.; 23cm.
서지주기 :	참고문헌:p.172-175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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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501717 권 호 :
발행년 : 2004
발행처 : 경희대학교 출판부

서 명 : 국가정보보호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목적 = 9
제2절 연구방법 = 12
제2장 정보공개와 정보보호의 관계 = 15
제1절 정보공개 = 15
1. 정보공개의 의의 = 15
2. 정보공개의 필요성 = 16
제2절 정보공개의 한계로서의 정보보호 문제 = 18
1. 정보보호의 의미 = 18
2. 국가정보의 보호 = 18
3. 개인정보의 보호 = 20
제3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1
제1절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보호 = 21
1. 미국의 경우 = 21
2. 독일의 경우 = 40
3. 정보의 자기결정권 = 42
제2절 정보화사회와 개인정보보호 = 47
1. 정보화사회의 개념 = 47
2. 정보화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 48
3. 정보화사회에서의 사생활 침해 = 50
4.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 52
제3절 우리헌법상의 개인정보보호 = 53
1. 헌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 = 54
2.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성격 = 57
3. 프라이버시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7
제4장 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67
제1절 주요국가의 국가정보 보호 = 67
1. 미국 = 67
2. 영국 = 68
3. 독일 = 69
4. 일본 = 70
제2절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 71
1. 미국 = 71
2. 캐나다 = 81
3. 영국 = 82
4. 프랑스 = 85
5. 독일 = 86
6. 스웨덴 = 88
7. 일본 = 89
제3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 95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95
2. 유럽연합(EU) = 100
3. 국제연합(UN) = 109
제5장 우리 나라의 정보보호 제도 = 113
제1절 서론 = 113
제2절 정보보호 관련 법령 체계 = 114
1. 국가정보 보호 = 114
2. 개인정보 보호 = 114
3. 전자거래기본법 = 120
제3절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내용 및 한계 = 120
1. 국가정보 보호 관련 법령 = 120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 124
제6장 가칭 국가정보 보호법(안) = 141
제1절 정보보호 관련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 = 141
제2절 가칭 국가정보 보호법(안) = 142
〈부록〉 가칭 국가정보보호법(안) = 160
참고문헌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