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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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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76332970
분류기호 :	352.8
개인저자 :	김영평
서명/저자사항 :	규제의 역설/ 김영평; 최병선; 신도철 [공]편저.
발행사항 :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형태사항 :	295p.: 도표; 23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94-296
개인저자 :	최병선
개인저자 :	신도철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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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603077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삼성경제연구소

서 명 : 규제의 역설

목차
발간사 = 5
서문 = 8
제1부 규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1 지켜지지 않는 규제 = 23
차라리 안 지킨다 = 24
지키기가 어렵다 = 24
법 지키면 손해? = 28
2 문서로만 그친다 = 31
악순환을 거듭하는 가격 규제 = 31
쫓고 쫓기는 토지시장 거래 규제 = 34
토지거래 규제의 쌍둥이, 주택거래신고제 = 37
결국은 되살아난 심야영업 = 39
효과가 의심되는 할인점 영업시간 제한 = 41
3 도우려다 울리는 규제 = 43
비정규직이 외면하는 비정규보호 법안 = 43
최저임금제도의 모순 = 44
서민 신용을 가로막는 이자율제한법 = 46
내 집 마련의 딜레마, 소형 평수 의무공급 = 48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51
중소기업을 돕지 못하는 중소기업 정책 = 53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통신요금 규제 = 58
장기 기증을 어렵게 만든 장기이식법 = 62
보육료 상한제로 멀어져가는 서민 보육 = 64
문화재를 파괴할 수도 있는 문화재보호법 = 66
서해페리호를 침몰시킨 가격 규제 = 68
4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71
소비자에게 불리한 인터넷 서점 규제 = 72
백화점 셔틀버스 규제로 교통만 혼잡 = 73
문화 산업의 성장과 소비자 선택권 = 75
5 규제에서는 콩 심은 데 팥도 난다 = 77
주변 지역의 환경 악화를 낳은 그린벨트 규제 = 77
제조업체를 고려하지 못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 79
외국 기업만 우대? 수도권 집중 억제 = 81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지시킨 기업집단 규제 = 83
불법 체류자를 양산한 산업연수생제도 = 86
6 규제의 숨바꼭질 = 88
기는 단속, 나는 고액과외 = 88
은밀함을 더해가는 성매매 = 90
정보 부족 속에 출발하는 규제 = 92
시장은 '토끼', 규제는 '거북이' = 94
'미꾸라지' 뺨치는 투기꾼 = 95
제2부 규제, 왜 실패하기 쉬운가?
1 시장을 모르면 규제도 모른다 = 103
세상의 이치와 '보이지 않는 손' = 103
'보이지 않는 손'이 섬세하고 아름답다 = 106
'보이는 손'은 거칠다 = 108
누구의 선택이어야 하는가? = 112
규제는 강요된 선택 = 116
2 스스로 따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 118
자생적 질서만이 진짜 질서 = 118
자발적 순응이 없으면 규제는 허수아비 = 121
보통기업은 몇 퍼센트? = 123
사회 문제(규제 문제)를 보는 두 가지 관점 = 126
3 규제의 원죄 : 획일성과 경직성 = 128
규제는 우도(牛刀) = 128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 광범위한 규제 회피 행동 = 134
획일적인 규제, 규제기관의 불가피한 선택인가? = 138
4 규제로 풀지 못할 문제들 = 144
규제로 의식을 바꾼다? = 144
산출(성과)이 아니라 투입을 따진다 = 147
소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 150
5 규제의 집행 :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 152
신뢰할 만한 약속의 중요성 = 153
자의적인 집행은 규제 실패를 자초 = 154
6 규제는 뒤를 보지 않는다 = 157
위로만 굴러 올라가는 톱니바퀴 = 157
규제 관료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고 힘들다 = 160
7 규제는 만능이 아니다 = 163
규제의 이론적 논거 : 시장 실패의 존재 = 163
조정 실패의 극복과 정부 개입 확산의 메커니즘 = 166
규제의 악순환과 '강한 정부의 역설' = 170
제3부 그럼에도 왜 규제인가?
1 정부 역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 180
2 '신계급'의 출현과 새로운 시장질서의 요구 = 183
3 정부 주도 발전 전략의 귀결 = 186
4 생산적인 국회가 규제를 늘린다 = 188
권리와 권리, 권리와 공익의 상충 = 188
법률 간의 상충과 사법부의 판단 = 190
5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 = 194
반복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 198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딜레마 = 201
6 규제 반대가 규제를 강화하는 역리(逆理) = 205
강도를 더해가는 출자행위 규제 = 207
범위가 확대되는 장애인 고용 촉진 규제 = 209
7 규제에 의한 기득권과 연합 세력의 형성 = 211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규제 강화의 연합 세력 = 215
8 큰 사고를 만나면 규제가 강화된다 = 217
9 이데올로기가 규제로 = 221
교육 평준화를 위한 3불 정책 = 222
공공성 우선으로 낙후되는 의료 서비스 = 226
10 단기 효과에 대한 집착 = 229
거듭되는 증시 부양 대책 = 229
간접적 효과에 둔감했던 시장지배 사업자 규제 = 232
11 규제기관이 규제 강화의 유인 = 235
제4부 시장과 자율이 질서의 근본이다
1 규제의 참모습 : 상식과 과학 = 245
규제 실패 현상과 지속성 = 246
규제의 국제 비교 : 세계은행 보고서 = 251
경제성장과 규제의 상관관계 = 258
2 규제 시스템 개선의 근본은 생각을 바꾸는 것 = 260
세계은행의 규제개혁 처방 = 260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지 말자 = 262
법 제도 질서에 대한 이해 = 265
3 규제를 대체할 방안도 많다 = 270
외부효과에 대한 대처 = 270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 273
사고 위험의 통제 방안 = 275
개별 규제에 대한 약간의 시론적 검토 = 278
4 시장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향하여 = 283
민주주의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과 규제의 성패 = 284
시장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향한 실천 전략 = 287
참고문헌 =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