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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합법성과 정당성
QR코드| 자료유형 : | 단행본 |
|---|---|
| ISBN : | 9788964451250 |
| 개인저자 : | Schmitt, Carl, 1888- |
| 서명/저자사항 : | 합법성과 정당성/ 카를 슈미트 지음 ; 김도균 옮김. |
| 원서명 : | Legalität und Legitimität |
| 발행사항 : | 서울: 길, 2015. |
| 형태사항 : | 344 p.: 삽화(일부천연색), 도판, 초상화; 24 cm. |
| 총서사항 : | 코기토 총서. 세계사상의 고전; 033 |
| 일반주기 : | 색인수록 |
| 일반주기 : | 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변증법 |
| 일반주기 : | "카를 슈미트 연보" 수록 |
| 일반주제명 : | Legitimacy of governments -- Germany -- |
| 일반주제명 : | Legislative power -- Germany -- |
| 일반주제명 : | Rule of law -- Germany -- |
| 개인저자 : | 김도균, 역 |
| 분류기호 : | 340.11 |
| 언어 | 한국어 |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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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무인예약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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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서설: 서로 다른 국가 형태(사법국가, 통치국가, 행정국가)와 대조되는 입법국가의 합법성 체계
제1장 의회제 입법국가의 합법성 체계
1. 입법국가와 법률 개념
2. 합법성 그리고 정치적 권력 획득의 평등한 기회
제2장 바이마르 헌법에서 세 종류의 특별 입법자
1. ‘실질에 기초한’ 특별 입법자와 제2헌법으로서의 바이마르 헌법 제2장
2. ‘주권에 기초한’ 특별 입법자와 그 본래의 의미: 입법국가의 합법성을 대체하는 국민투표적 정당성
3. ‘필요에 기초한’ 특별 입법자와 그 본래의 의미: 행정국가의 조치들은 의회제 입법국가의 법률을 대체한다
결론
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변증법
옮긴이의 말
카를 슈미트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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