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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사의 행태적 탐구 (1945-2007) : 재정적 양심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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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62380217
분류기호 :	336.51
개인저자 :	이필우
서명/저자사항 :	한국재정사의 행태적 탐구 (1945-2007): 재정적 양심을 위하여/ 이필우 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해남, 2010.
형태사항 :	xii, 345 p.: 삽화; 23 cm.
일반주기 :	부록: '1. 조세의 수입 비율(결산기준), 2. 조세부담률 추세(1950~2007), 3. 조세부담률 추세(1945~2007)' 등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323-333, 색인수록
분류기호 :	336.5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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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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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언
1. 연구동기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 4
3. 방법론적 전제 = 8
4. 기존 연구의 개관 및 연구방향 = 13
제2장 건국시대의 재정행태(군정ㆍ이승만ㆍ장면, 1945〜1961)
1. 군정하의 무정부시대(하지 장군, 1945〜1948) = 21
(1) 미군정 장군들의 남한 통치가치 = 21
(2) 군정하 재정행태에 있어 통치가치 = 24
2. 군정의 재정행태와 그 귀결 = 32
(1) 군정의 재정행태 = 32
(2) 재정행태의 귀결 = 32
(3) 미군정하의 재정행태 귀결의 의미 = 34
3. 국가재건시대의 재정행태(이승만 집권기, 1948〜1961; 국가재건, 한국전쟁 및 4.19혁명) = 44
(1) 건국시 재정경제 여건 = 45
(2)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이념 가치 = 47
(3) 국무층리 및 재무부 장관들의 재정정책 가치 = 52
(4) 이승만 집권시 재정행태와 그 귀결 = 57
4. 4.19혁명시대(장면, 1960〜1961)의 재정행태 = 69
(1) 재정집행 책임자의 재정가치 = 70
(2) 장면 집권기의 재정행태 및 그 귀결 = 71
제3장 개발독재시대의 재정형태(박정희, 1961〜1979)
1. 국가최고회의재정기(1961. 6. 13〜1961. 10. 8) = 75
(1) 혁명주체의 선험적 가치 = 75
(2) 재정책임자의 정책가치 = 77
2. 개발입지기(제1차 5개년계획기간, 1962〜1966)의 재정관련 가치: 개발입지적 재정의지 = 78
3. 대외의존형 재정운용기(제2차 경제개발계획, 1967〜1971): 재정자립 추구 = 79
4. 재정자립의지 추구기(제3차 경제개발계획, 1972〜1976) = 80
5. 적자재정 해소의지와 대외압력기(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7〜1980) = 82
6. 군사정권의 재정행태와 그 귀결: 자립형 재정, 부가세 도입, 흑자재정 = 83
(1) 회계연도 = 84
(2) 재정관련 법개정 = 84
(3) 추경예산 횟수 = 85
(4) 재정수지(적자재정) = 85
(5) 조세, 재정부담률 및 세입 비중 = 87
(6) 세제개혁 = 89
(7) 기타 = 91
(8) 경비지출성향 = 91
7. 재정행태 귀결의 정치 경제학적 의미 = 92
제4장 자선적 독재시대의 재정행태(전두환, 1980〜1987)
1. 들어가는말 = 101
2.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가치 = 103
3. 재정관료의 정책가치 = 105
4. 전두환정권 기간의 재정행태 = 109
(1) 안정기조의 재정행태 = 109
(2) 예산동결과 수입내지출원칙의 고수 = 112
5. 자선적 독재하 재정행태의 귀결과 그 직관적 해설 = 116
(1) 안정기조 채택의 불가피성 = 116
(2) 아웅산의 분노와 재정성취능력 = 119
(3) 재정변수의 진화와 신세대 재정 엘리트 = 120
(4) 권위주의적 통치와 비자금의 재정적 후과(後果) = 122
제5장 '보통사람'(가치부재)시대의 재정행태(노태우, 1988〜1992)
1. 들어가는 말 = 129
2. '보통사람' 노태우 대통령의 시대적 가치(1988〜1992) = 130
3. 재정경제관료의 행태적 위치와 정책가치 = 134
4. 노태우 대통령 집권기의 재정행태 추적(1988〜1992) = 137
(1) 과거 반복의 관습형 재정행태 - 재정질서를 중심으로 = 137
(2) 재정운용의 방만성 - 재정변수를 중심으로 = 142
5. 노 집권기 재정행태의 귀결과 그 비판적 해설 = 146
(1) '보통사람'의 민속심리론적 해설: 이기론적 정과 의리 = 146
(2) 민속심리론적 재정행태 귀결의 정치경제학적 해설 = 153
제6장 '문민정부'의 재정행태(김영삼, 1993〜1997)
1. 들어가는 말 = 165
2. 김영삼 대통령의 목적행태로서의 정책의지 = 166
(1) '한국병'과 금융실명제 = 166
(2) OECD 가입과 사회 인프라구조 확충(교육투자 확충, 인천국제공항, 월드컵축구대회) = 169
3. 김영삼 문민정부 집권기 재정관료의 재정의지-수단행태 = 170
(1) 경제활성화와 긴축재정 = 171
(2) 지방자치의 분권화와 교부금양여 = 172
4. 문민정보의 재정행태 = 173
(1) 재정수지의 흑자화 = 173
(2) 정부기구의 감축 = 175
(3) 작은 정부론의 허구성 = 178
5. 김영삼정부의 재정행태 귀결의 사회ㆍ경제적 의미 = 179
(1) 건전재정의 평가 = 179
(2) 조세부담과 재정규모 = 180
(3) 재정운용의 일원화 = 181
(4) 권위주의와 징세권의 최대화 = 182
(5) 재정관료와 재정책임 = 185
(6) 주요 재정개혁: 특별회계, 기금, 보조금 = 188
제7장 '국민의 정부'의 재정행태(김대중, 1998〜2002)
1. 들어가는 말 = 195
2.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및 경세치용 가치의 추적 = 196
3. '햇볕'정권하의 재정관료의 정책가치 = 203
(1) 재정관료의 위상 = 203
(2) 재정관료의 정책가치 = 205
4. '햇볕'정부의 재정행태 = 208
(1) 재정운용체계의 이원화 = 208
(2) IMF위기와 국채발행 = 209
(3) 재정적자 발생과 건정재정 의지: 재정적 격물치지 = 210
(4) 기금의 통폐합 = 215
(5) 안보 기능 무력화의 '친북예산' = 215
5. 국민의 정부의 재정행태: 정치ㆍ경제적 귀결 = 217
(1) '친북예산'과 국가안보기능의 무력화 = 217
(2) 재정운용의 권위주의적 체계 = 220
(3) 재정관료의 긍정성과 부정성 = 221
(4) 재정건전화에 대한 여ㆍ야당(한나라당)의 논쟁 = 223
제8장 '참여정부'의 분배 위주 시대의 재정행태(노무현, 2003〜2007)
1. 들어가는 말 = 231
2.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규범 단상 = 232
(1) 가치의 불확실성 = 232
(2) 정치부문의 국정운용가치 = 234
(3) 공공부문의 국정가치 = 237
3. 참여정부 재정관료의 정책가치 = 242
(1) 재정관료의 위상 = 242
(2) 재정관료의 수단가치 = 243
4. 참여정부의 재정행태 단상(斷想) = 245
(1) 2003년도 재정행태: 재정조기집행 및 양도소득세의 강화 = 245
(2) 2004년도 재정행태: 국가재정법, 지출세보고, 종합부동산세 = 247
(3) 2005년도의 재정행태 재정의 조기집행, 국채발행, 임대형 투자사업제도 = 248
(4) 2006년도 재정행태 국채발행, 국가재정법,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통계법 = 249
5. 참여정부의 재정행태 귀결의 재정심리론적 의미 = 250
(1) 재정운용의 정치개혁적 의미: 세심의 위축 = 250
(2) '참여사상'의 만보기능 약화로의 이행 = 251
(3) 재분배정의와 양극화현상 철폐수단 = 253
(1) 세제개혁원리가 결여된 절름발이 세제 = 253
(5) 국가채무의 증가와 지출의 확대: 재정파탄의 위기 = 255
(6) 참여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의 귀결 = 257
제9장 역대 정부의 재정행태에 있어 재정가치의 흐름
1. 들어가는 말 = 261
2. 건국시대의 재정가치(군정ㆍ이승만ㆍ장면, 1945〜1961) = 262
(1) 군정의 재정가치: 무책임한 재정운용 = 262
(2) 이승만정부의 재정가치: 건전재정의 허구성, 대외의존형 재정의지 = 262
3. 개발독재기간의 재정가치(박정희, 1961〜1979): 재정자립의지, 개발재정의지, 건전재정의 허구화 = 264
4. 자선적 독재시대의 재정가치(전두환, 1980〜1986): 긴축재정, 예산동결, 한은 차입 일소, 건전재정 = 267
5. '보통사람' 시대의 재정가치(노태우, 1987〜1992): 건전재정의 결여, 적자재정 = 269
6. '문민정부'시대의 재정가치(김영삼, 1993-1997): 일원론적 재정체제, 흑자재정의 실현, 징세권 최대화 = 270
7. '햇볕정부'의 재정가치(김대중, 1998〜2002): 명목적 건전재정 추구, 적자재정 확대, 국민부담 확대, '친북예산' 도입, 권위주의적 재정체계 = 273
8. '참여정부'의 재정가치(노무현, 2003〜2007): 분배정의, 조세부담 강화, 종합부동산세, 국가재정법, 재정확대 큰 정부, 건전재정 결여, 행정중심복합도시 = 275
9. 반세기의 재정가치 흐름(1948〜2007) = 277
(1) 들어가는 말 = 277
(2) 조세부담률의 흐름 = 278
(3) 재정수지의 흐름 = 279
(4) 국가채무 비율 = 280
(5) 차입금의 대GDP 비율 = 282
(6) 추가경정예산 횟수 = 283
제10장 역대 정부의 재정적 양심
1. 들어가는 말 = 289
2. 항산항심 = 290
3. 건전재정 = 292
4. 민의수렴 = 293
제11장 결론: 한국 재정행태의 현실과 규범
1. 재정운용의 현실 = 299
2. 재정운용의 과제 = 303
(1) 항산항심 = 303
(2) 가시적 정치욕구의 자제 = 305
(3) 재정규율 = 306
부록 = 311
참고문헌 = 323
찾아보기 =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