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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상론 = Free trade agreement and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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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1830738
분류기호 :	382.91
개인저자 :	정인교.
서명/저자사항 :	FTA 통상론= Free trade agreement and international trade/ 정인교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율곡출판사, 2010.
형태사항 :	xv, 395 p.: 삽화, 도표; 26 cm.
일반주기 :	색인수록
분류기호 :	382.9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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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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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의 글 = ⅳ
들어가는 글 = ⅵ
01 최근의 대외통상환경과 수출전략
제1장 최근의 대외통상환경
1. 시작하면서 = 6
2. 글로벌 경제 = 7
가. 글로벌 금융위기 = 7
나.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G20 정상회의의 대응 = 10
다. 지역주의의 확산 = 14
라.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 16
3. 동아시아 지역경제 = 20
가. 중국의 정치ㆍ경제적 부상 = 20
나. 동아시아 수출의 역외 의존성과 동반 침체 = 24
다. 동아시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강화 = 30
제2장 우리나라 FTA 대상국의 시장 특성
1. 시작하면서 = 38
2. 유럽(EU) = 39
가. EU 시장 특성 = 39
나. EU와의 이슈별 비즈니스 기회 = 41
3. 미국 = 45
가. 금융위기 이후 미국시장 특성 = 45
나. 이슈별 미국시장 진출전략 = 47
4. 중국 = 52
가. 최근 시장특성 = 52
나. 중국시장 진출전략 = 54
5. 아세안 = 58
가. 최근의 시장특성 = 58
나. 대아세안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 62
6. 인도 = 64
가. 시장특성 = 64
나. 인도 진출 관심분야 = 68
다. 한ㆍ인도 CEPA = 69
02 통상정책 및 FTA 추진체계
제3장 우리나라 대외통상정책
1. 시작하면서 = 76
2. 대외통상정책과 개방정책 = 77
가. 주요 대외통상정책 = 77
나. 개방정책의 지속 = 80
3. 주요 통상정책 현안 = 84
가. DDA 협상 타결 및 쌀 관세화 = 84
나. 적극적인 FTA 정책 = 88
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참여 = 91
라. 보호무역주의 대응 = 97
제4장 주요 국가의 통상정책체계
1. 시작하면서 = 102
2. 우리나라 통상정책체계 = 103
3. 미국의 통상절차(의회 주도) = 106
4. 일본(산업부처 주도) = 110
5. 캐나다 등(1부처 2장관 형태) = 114
6. 멕시코의 사례(민간업계의 의견 반영) = 115
제5장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추진체계
1. 시작하면서 = 120
2. FTA 정책에 대한 평가 = 122
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 122
나. 전반적인 평가 = 125
다. 개선해야 할 부분 = 130
3.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 133
4. 향후 FTA 정책방향 = 139
가. 실익 위주의 FTA 추진 = 139
나. 대내협상 강화 = 141
다. FTA 활용 지원 = 143
03 FTA 무역분야 활용
제6장 FTA에 대한 이해
1. 시작하면서 = 150
2. FTA 이해 = 152
가. FTA의 포괄범위 = 152
나. FTA 체결 배경과 기대효과 = 155
다. FTA 체결 추세 = 157
3. FTA 이해 심화 = 162
가. 경제통합과 지역무역협정 = 162
나. EPA, CEPA, SECA: 변형된 FTA 명칭 = 165
다. WTO와의 관계 = 167
제7장 FTA의 주요 내용
1. 시작하면서 = 172
2. 협정의 구조 = 173
3. 상품 관련 분야 = 174
가. 상품무역 = 174
나. 농업 = 175
다. 섬의류 = 178
라. 원산지기준 = 179
마. 통관 및 원산지 검증 = 180
바. 정부조달 = 180
4. 무역규범 및 관련 분야 = 181
가. 무역구제 = 181
나. 전자상거래 = 183
다. 지적재산권 = 183
라. 동식물 위생검역 = 185
마. 기술장벽 = 185
바. 경쟁정책 = 187
사. 노동 = 187
아. 환경 = 188
5. 투자 및 서비스 = 189
가. 투자 = 189
나. 서비스일반 = 191
다. 금융서비스 = 194
라. 통신서비스 = 196
제8장 관세 및 관련 분야
1. 시작하면서 = 200
2. 관세분야에 대한 협정의 주요 내용 = 201
3. 상품의 관세양허 구조 및 주요 품목의 관세양허 = 206
가. 상품분야 양허 구조 = 206
나.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 = 210
4. 관세양허표 이해하기 = 213
가. HS 품목분류표 구성 및 구조 = 213
나. 관세양허 카테고리 확인 = 215
5. FTA 출입 통관절차 = 221
제9장 원산지기준 및 원산지증명
1. 시작하면서 = 230
2. 원산지기준 협정 내용 = 232
가. 완전생산기준 = 232
나. 실질변형기준 = 233
3. 원산지기준 확인과 원산지증명 = 242
가. 품목별 원산지기준 확인 예시 = 242
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244
다. 원산지 검증 = 249
4. 원산지기준과 기업활동 = 251
제10장 FTA 무역구제 및 무역조정지원
1. 시작하면서 = 258
2. 우리나라 무역구제 판정절차 = 259
3. FTA 무역구제조치 내용 = 262
가. 긴급수입제한조치 = 262
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 = 266
다. 무역구제위원회 = 268
4. FTA 무역조정지원제도 = 269
가. 개요 = 269
나. TAA 제정 및 개정 = 270
다. TAA 지원 내용 = 271
제11장 지재권, 노동 및 환경분야 규범
1. 시작하면서 = 278
2. 지적재산권제도 = 279
가. 특허분야 = 280
나. 상표분야 = 282
다. 저작권 = 283
라. 지리적 표시 = 285
마.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 = 287
3. 노동분야 = 290
가. 개요 = 290
나. 노동협력 메커니즘 = 291
다. 공중의견제출제도 = 292
4. 환경분야 = 293
가. 개요 = 293
나. 주요 내용 = 294
다. 자동차 관련 환경 이슈 = 295
04 거대경제권과의 FTA와 FTA 활용
제12장 한ㆍ미 FTA
1. 시작하면서 = 302
2. 협상경과 = 303
3. 협정의 주요 내용 = 305
가. 관세분야 = 305
나. 무역제도분야 = 306
다. 서비스 및 투자 분야 = 312
4. 한ㆍ미 FTA의 파급영향 = 315
가. CGE 계량분석 = 316
나. 협정의 정성적 평가 = 319
제13장 한ㆍEU FTA
1. 시작하면서 = 326
2. 상품분야 = 327
가. 공산품 = 327
나. 자동차 = 328
다. 농산물 = 330
라. 수산물 = 332
마. 정부조달 = 333
3. 무역규범 = 333
가. 지적재산권 = 333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335
다. 무역구제 = 336
라. 보조금 = 337
마. 원산지 및 관세환급 = 337
4. 서비스분야 = 339
제14장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실태
1. 시작하면서 = 344
2. 한국의 FTA 정책 = 345
3. FTA 인식 및 기업활용 = 347
4. 저조한 FTA 활용수준의 배경 = 355
가. 부실한 관세양허 = 355
나. 엄격한 원산지기준 = 357
다. 소규모 경제와의 FTA 추진 = 360
라. 정보제공의 미흡 = 362
5. 정책시사점 = 363
제15장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1. 시작하면서 = 368
2. FTA 비즈니스 모델 유형 = 370
3. 섬유산업 = 372
가. 섬유산업 생산공정 = 372
나. 폴리에스테르 비즈니스 모델 = 373
다. 실크넥타이 비즈니스 모델 = 376
4. 신발산업 = 378
가. 우리나라 신발산업 현황 = 378
나. 신발에 대한 FTA 관세율 및 원산지기준 = 380
다. FTA 비즈니스 모델의 모색 = 381
5. 목재산업 = 389
찾아보기 =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