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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 =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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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8106860
분류기호 :	341.45
개인저자 :	박찬호
서명/저자사항 :	국제해양법=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박찬호,; 김한택 저.
판사항 :	2판.
발행사항 :	서울: 서울경제경영, 2011.
형태사항 :	567 p.; 27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p. 12-14)과 색인수록
부록주기 :	권말부록: UN해양법협약(국문) ; UN해양법협약(영문) ;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 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개인저자 :	김한택
분류기호 :	341.45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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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Preface) = 4
목차 = 7
참고문헌(References) = 12
약어표(Abbreviations) = 15
제1장 서론(Introduction) / 김한택
1.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성문법전화 = 17
2. 국제해양법의 연원 = 22
제2장 영해기선(Territorial Baselines) / 김한택
1. 설정방법 = 31
2. 만 = 35
3. 해안의 자연적 부속물로서 취급되는 주변의 섬 = 38
4. 암초 = 39
5. 간조노출지 = 39
6. 항구와 정박지 = 40
7. 하구 = 40
제3장 내수(Internal Waters) / 김한택
1. 내수의 정의 = 42
2. 내수의 법적 지위 = 43
제4장 영해(Territorial Sea) / 김한택
1. 영해의 폭 = 46
2.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 48
3. 통행중인 선박에 대한 형사 및 민사관할권 = 49
4. 무해통항권 = 52
5. 군함의 무해통항권 = 55
6. 한국의 영해 = 58
7. 북방한계선(NLL) = 59
8. 푸에블로 호 나포사건과 북한의 영해 = 65
제5장 접속수역(Contiguous Zone) / 김한택
1. 접속수역의 발전 = 72
2. 접속수역의 법적지위 = 74
3. 유사접속수역 = 76
4. 군사수역 = 77
제6장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김한택
1. 배타적 어업수역 = 79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발전 = 81
3.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 83
4. 한국ㆍ일본ㆍ중국의 어업협정 = 86
제7장 대륙붕(Continental Shelf) / 김한택
1. 대륙붕의 구조 = 89
2. 대륙붕 개념의 발전 = 90
3. 대륙붕의 정의와 한계획정 = 91
4. 대륙붕의 법적 지위 = 94
5.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교 = 95
제8장 해협(Straits) / 박찬호
1. 의의 = 96
2. 연혁 = 97
3. 통항제도에 따른 해협의 분류 = 99
4. 통과통항제도 = 102
5. 정지되지 않는 무해통항제도 = 108
6. 한국의 해협 = 109
제9장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 / 박찬호
1. 의의 = 112
2. 연혁 = 113
3. 주요내용 = 114
제10장 섬(Islands) / 박찬호
1. 섬의 관할권 = 121
2. 바위섬 = 126
제11장 해양경제획정(Maritime Delimitation) / 박찬호
1.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 132
2. 해양경계획정 방법 = 135
제12장 공해(High Seas) / 김한택
1. 공해자유의 원칙 = 139
2. 공해자유원칙에 대한 예외 = 144
3. 해적 = 150
4. 조약에 의한 공해자유에 제한 = 157
5. 공해상에서의 일어난 범죄에 관한 국내법원의 관할권 = 158
6. 방공식별구역(ADIZ) = 160
제13장 국제심해저(International Sea-bed Area) / 박찬호
1. 심해저 자원 = 164
2. 심해저 및 그 자원의 법적 지위 = 167
3. 국제심해저기구 = 169
4. 심해저 자원 개발 체제 = 170
제14장 해양환경보호(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 박찬호
1. 협약상 해양환경보호의 일반적 원칙 = 175
2. 오염원에 따른 규제 = 182
제15장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 박찬호
1.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해양법의 발전 = 190
2. UN해양법협약상의 해양과학조사제도 = 192
제16장 해양분쟁해결(Settlement of Maritime Dispute) / 박찬호
1. UN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 201
2. 국제해양법재판소 = 208
3.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 214
제17장 해상테러리즘(Maritime Terrorism) / 김한택
1. 아킬레 라우로 호 사건 = 217
2. 1988년 로마협약 = 220
3. 1988년 로마의정서 = 229
제18장 독도의 영유권고찰(Sovereignty over Dokdo Island) / 김한택
1. 독도문제 = 232
2. 독도와 영토취득 = 234
3. 독도와 해양법 = 241
예시 = 247
부록
UN해양법협약(국문) = 258
UN해양법협약(영문) = 258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 526
색인
판례색인(Table of Cases) = 556
사항색인(Index) =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