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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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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30315418
분류기호 :	300
단체저자명 :	아산사회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 :	한국의 소수자운동과 인권정책/ 전영평 [외].
발행사항 :	파주: 집문당, 2011.
형태사항 :	474 p.; 23 cm.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26집.
일반주기 :	공저자: 박정관, 이곤수, 서혁준, 한승주, 김선희, 서성아, 장임숙, 이병량
일반주기 :	부록: 세계인권선언문, 버지니아 권리선언, 미국독립선언서, 국가인권위원회법(타)일부개정 2009.2.3. 법률 제9402호
서지주기 :	참고문헌(p. 383-410)과 색인수록
개인저자 :	전영평
개인저자 :	박정관
개인저자 :	이곤수
개인저자 :	서혁준
개인저자 :	한승주
개인저자 :	김선희
개인저자 :	서성아
개인저자 :	장임숙
개인저자 :	이병량
분류기호 :	300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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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연구 의의와 개요 = 17
제2장 소수자 인권: 기초 담론
Ⅰ. 소수자 인권 담론의 등장 = 33
Ⅱ. 다문화담론의 관점에서 본 소수자 인권 = 36
1. 다문화담론의 확장 필요성 = 36
2. 다문화담론에서의 소수자와 소수자 유형의 발견 = 40
Ⅲ. 인권의 보편성ㆍ특수성 측면에서 본 소수자 인권 = 46
Ⅳ. 소수자 인권정책 사례 연구의 분석틀 = 49
제3장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인도주의적 개입과 새로운 국제질서
Ⅰ. 들어가며 = 61
1. 소수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 61
2. 하버마스의 기획 = 62
Ⅱ. 칸트의 기획: 국가연맹 = 64
Ⅲ. 하버마스의 기획: 칸트 기획의 비판적 재구성 = 66
Ⅳ. 하버마스의 기획 = 68
1. '국제법의 헌법화'(Konstitutionalisierung des Volkerrechts,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 69
2. 세계정부 없는 세계내정 = 71
Ⅴ. 인도적 무력개입 = 79
1. 인도적 무력개입(또는 간섭) = 80
2. 이라크 전쟁 비판 = 81
3. 코소보 전쟁 찬성 = 82
4. 비판 = 83
Ⅵ. 칼 슈미트와의 논쟁 = 85
1. 자유주의 패권론 = 86
2. 국제법 현실주의 = 87
3. 하버마스의 법제화(제도화) 모델 = 88
4. 광역이론(Großraumtheorie) = 89
Ⅶ. 군사적 개입 이외의 인도적 개입: 평등한 자원 분배 = 90
Ⅷ. 나가며 = 94
제4장 장애인 인권운동의 정치와 정책
Ⅰ. 들어가며 = 97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99
1. 장애인 소수자집단모형 = 99
2. 장애인 인권운동과 분석틀 = 103
Ⅲ.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 = 107
Ⅳ. 장애인 인권운동의 진화와 정책변화 = 116
1. 장애인 인권운동의 형성 = 116
2. 장애인 인권운동의 성장 = 119
3. 장애인 인권정책의 형성 = 125
Ⅴ. 나가며 = 132
제5장 소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과 과제
Ⅰ. 들어가며 = 139
Ⅱ. 비정규직과 실태 = 143
1. 비정규직의 개념 = 143
2. 비정규직 증가의 발생원인 = 144
3. 비정규직 규모 = 146
4. 비정규직 관련 이해관계자 = 149
Ⅲ. 소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 153
1. 소수자의 분류 = 153
2.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 154
Ⅳ. 비정규직과 인권 = 160
1. 국제인권조약과 비정규직 인권 = 160
2. 소수자인 비정규직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 164
Ⅴ.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보호법 = 167
1. 법ㆍ제도 구축 과정과 비정규직 보호법 = 167
2. 비정규직 보호법 재개정 = 170
Ⅵ. 나가며: 향후 과제 = 172
제6장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정책갈등
Ⅰ. 들어가며: 소수자로서 외국인노동자 = 179
Ⅱ.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속성 = 181
1. 비국적자 차별에 대한 정당성 인식 = 182
2. 제한적이며 불안정한 법적 권리 = 184
3. 배타적 순혈의식의 존재 = 185
Ⅲ. 옹호연합 간 갈등을 통한 고용허가제로의 정책변동 = 187
1. 옹호연합모형 적용 = 187
2. 옹호연합의 주요 행위자 활동과 신념체계의 대립 = 190
3. 옹호연합의 상호작용 = 201
4. 외부적 사건의 발생과 정책변동: 고용허가제의 도입 = 205
Ⅳ. 고용허가제 이후 갈등구조와 정부대응 = 207
1. 갈등 구조의 변화: 노동권 인정범위를 둘러싼 분화 = 207
2. 정부 대응상의 특징 = 211
Ⅴ. 나가며 = 218
제7장 결혼이주여성 인권운동과 정책
Ⅰ. 왜 결혼이주여성인가? = 223
1. 결혼이주여성의 등장 = 223
2.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 225
Ⅱ. 결혼이주여성과 인권 = 227
1.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규정 = 227
2. 소수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 231
Ⅲ. 결혼이주여성 인권운동 = 232
1. 결혼이주여성 인권문제의 발생 = 232
2. 결혼이주여성 인권운동 = 233
Ⅳ. 결혼이주여성정책 = 235
1. 정책의 형성 = 235
2. 정책의 집행 = 239
3. 결혼이주여성정책의 특징 = 244
Ⅴ. 다문화사회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 = 251
제8장 일본군위안부 인권운동과 정책
Ⅰ. 들어가며 = 257
Ⅱ. 일본군위안부피해자관련 소수자 인권운동의 전개 = 259
1. 인권의식 형성 = 259
2. 집단정체성 추구 및 저항운동 = 260
3. 이슈 확산 = 261
4. 정부정책 획득 = 263
5. 감시 및 피드백 = 264
Ⅲ.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소수자 인권운동과 정부정책의 주요내용 = 267
1. 소수자 인권운동 = 267
2. 정부정책 = 272
Ⅳ. 일본군위안부피해자관련 소수자 인권운동과 정부정책의 적합성 = 275
1. 소수자 인권운동의 적합성 = 275
2. 정부정책 = 281
Ⅴ. 나가며 = 285
제9장 탈북자 인권운동과 정책
Ⅰ. 들어가며 = 289
Ⅱ. 탈북자의 정체성(identity) 변동 = 290
Ⅲ. 인권적 관점에서 본 탈북자의 실태 = 293
Ⅳ. 탈북자 인권운동의 성격과 범주: 개량주의ㆍ후견주의적 운동 = 300
Ⅴ. 탈북자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평가: 관리주의적 대응양식 = 306
Ⅵ. 나가며 = 312
제10장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의 전개와 정책적 대응: 가설적 논의
Ⅰ. 들어가며 = 317
Ⅱ. 성적 소수자 문제의 정책적 성격 = 320
1. 소수자 문제의 정책 유형화를 위한 시도 = 320
2. 성적 소수자 문제의 성격: 인권의 문제? 정책의 문제? = 323
3. 성적 소수자 문제의 정책적 성격 = 328
Ⅲ.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한 정책 대응: 회피와 제도화 = 333
1. "논쟁하고 싶지도 대응하고 싶지도 않지만, 논쟁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의 정책논리 = 333
2.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의 성장과 정책적 대응으로서 회피 = 336
3.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제도화 = 345
Ⅳ. 나가며 = 349
제11장 해외유입소수자의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Ⅰ. 들어가며 = 353
Ⅱ. 해외유입소수자: 종류와 소수자성 검토 = 355
1. 해외유입소수자의 종류와 소수자성 = 355
2. 해외유입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양태 = 361
Ⅲ. 해외유입소수자의 인권보장기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 363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소수자 인권보호의 보루 = 363
2. 해외유입소수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 제도적 측면 = 367
3.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외유입소수자 피해 구제 사례 = 372
Ⅳ. 평가와 과제 = 376
1. 평가 = 376
2. 과제 = 379
참고문헌 = 383
찾아보기 = 411
부록 1. 세계인권선언문 = 415
부록 2. 버지니아 권리선언 = 429
부록 3. 미국독립선언서 = 437
부록 4. 국가인권위원회법(타)일부개정 2009.2.3 법률 제9402호 =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