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해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7142132
분류기호 :	345.05
개인저자 :	노인수
서명/저자사항 :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노인수 지음.
기타표제 :	합의에서 승소까지 형사사건 고소 소송을 위한 액션 플랜
기타표제 :	로스쿨 준비생/재학생, 사법시험 준비생, 사법연수생, 경찰공무원 준비생의 필독서
발행사항 :	서울: 지식공간, 2013.
형태사항 :	327 p.: 삽도, 서식; 23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324-325
분류기호 :	345.05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머리말

1부 시간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 점검하기
1단계 : 사건이 벌어지다
1-1단계 :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2단계 : 고소를 당하다
2-1단계 : 소환을 당하다
2-2단계 : 구속영장이 신청되다
2-3단계 : 구속되다
3단계 검사가 재판을 걸었다!
3-1단계 : 약식기소 되었다는데……
3-2단계 :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4단계 : 공소장이 날아오다 - 의견서 제출하기
4-1단계 : 의견서 제출 이후 첫 공판기일 전까지
4-2단계 : 공판기일이 되다
4-3단계 : 공판이 시작되다!
: 숫자로 알아보는, 꼭 지켜야 할 시간

2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1. 판사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2. 검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3. 변호사의 생각 속으로 _ 변호사 선임 문제를 중심으로
1) 돈 문제
2) 변호사 수임료, 깎을 수 있을까?
3) 변호사,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4) 좋은 변호사 감별법
5) 변호사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

3부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 소송의 목적, 증명력, 합의
1.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_ 소송의 목적
2.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 증명력
1) 증거를 제출하면 판사가 증명력을 가린다
2) 어떤 증거에 증명력이 있을까?
3) 종합적 증명력 그리고 합리적 의심
4) 일관성, 목숨처럼 지켜라
5)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안 된다
6) 절차를 무시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가 못 된다 - 증거능력
7) “증거? 여전히 모르겠다.”
: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마지막 과정, 사건 논리를 세워라
: 증인 수칙 30계명
3. 합의,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 개인적 법익 관련 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
▶ 피해자와 가해자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라
▶ 합의금은 고무줄?
▶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 제3자를 통해 합의하는 게 나은 경우
▶ 합의해야 할 사람이 여럿일 때
▶ 산재 합의 문제
▶ 합의가 필요 없는 경우
▶ 합의를 하려는데 돈도 없고 피해자도 연락이 안 된다
▶ 피해자 주소를 아는 방법은 없는가
▶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밀접한 관계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합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 합의서(고소취소장) 양식

4부 사건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간통, 학교 폭력
1. 돈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 사채업자에게 꾼 돈을 못 갚아서 피소가 된 경우
2) 돈을 못 갚았을 때 과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
3) 액션 플랜
4)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5) 사기죄가 아니라면? 반격 카드를 준비하라
6) 돈을 빌려간 후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7) 직원이 퇴직 후에도 회사 카드를 마음대로 썼다면?
8) 상대가 돈을 못 주겠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9) 과장 광고, 분양 사기
2. 동업하던 사람이 나 보고 횡령을 했다며……
1) 4명이 동업하다 두 패로 갈리다
2) 어떤 경우를 횡령이라고 하나?
3) 액션 플랜
4) 동업을 할 때 이것만큼은 주의하라.
3. 계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겼다 _ 배임
1)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피소당하다
2)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3) 그렇다면 이 부부는 과연 배임죄를 저지른 것일까?
4) 액션 플랜
5) 당부 사항
4. 월급을 못 주어서 직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_ 임금 체불
1) 어떤 경우가 임금 체불인가?
2) 고소 이후 과정
3) 액션 플랜
5.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1) 사람을 치다
2) 액션 플랜
3)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
6.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1) 누구 상처가 더 큰가?
2) 당신이 먼저 도발했는가?
3) 가중처벌에는 속하지 않는가?
4) 액션 플랜
5)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라 - 합의
6) 쌍방폭행(쟁투) 사건의 해법
7. 성폭력 누명을 썼습니다
1) 사례부터 보자
2) 쟁점을 점검해보자
3) 액션 플랜
8.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명예훼손이라니!
1) 먼저 사례부터 보자
2) 명예훼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3) 액션 플랜
4) 화해를 시도하라
9.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_ 배신당한 배우자 입장에서 간통 사건에 대처하기
1) 증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2) 간통죄, 성립 여부가 복잡하다
3) 액션 플랜
10. 내 아이가 학교 친구들에게 맞았습니다 _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1) 사례를 보자
2) 법대로 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3) 액션 플랜

양식
용어풀이
참고문헌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