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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上交通法 = Korean marine traffic law /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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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1083561
분류기호 :	343.096
개인저자 :	김인현
서명/저자사항 :	海上交通法= Korean marine traffic law/ 金仁顯.
판사항 :	제4판.
발행사항 :	고양: 三宇社, 2013.
형태사항 :	458 p., 접지 [1]장: 삽화; 26 cm.
일반주기 :	부록: 관련 海上交通法規
서지주기 :	참고문헌(p. 449-450)과 색인수록
분류기호 :	343.096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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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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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海上交通法 일반론
제1절 해상교통법의 의의
Ⅰ. 서론 = 29
Ⅱ.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 29
1. 의의 = 29
2. 적용범위 = 30
3. 1972년 국제규칙의 개요 = 31
4. 1972년 국제규칙과 1960년 국제규칙의 차이점 = 32
5. 국제규칙 2001년 11월 29일 개정내용 = 32
6. 기타 문제점 = 34
Ⅲ. 해상교통안전법 = 35
1. 의의 = 35
2. 적용범위 = 35
3. 구 해상교통안전법의 개요 = 36
4. 구 해상교통안전법 2002년 12월 26일 개정내용 = 37
5. 구 해상교통안전법 2009년 개정내용 = 40
6. 2012년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 개정사항 = 42
7. 기타 문제점 = 45
Ⅳ. 개항질서법 = 47
1. 의의 = 47
2. 적용범위 = 47
3. 개항질서법의 개요 = 48
4. 1972년 국제규칙 및 해상교통안전법의 차이 = 49
5. 개항질서법 2002년 12월 11일 개정내용 = 50
6. 개항질서법 2011년 6월 15일 개정내용 = 51
7. 기타 문제점 = 52
Ⅴ. 유선및도선사업법 = 53
1. 의의 = 53
2. 적용범위 = 53
3. 유선 및 도선의 운항규칙 = 54
4. 문제점 = 55
Ⅵ. 수상레저안전법 = 56
1. 의의 = 56
2. 적용범위 = 56
3. 수상레저안전법의 운항규칙 = 57
4. 문제점 = 58
Ⅶ. STCW협약과 선원법 = 59
1. STCW협약 = 59
2. 선원법 = 60
Ⅷ. 선원의 상무 = 60
1. 의의 = 60
2. 선원의 상무(제2조 a항) = 61
3. 적용사례 = 62
4. 기타 특별상황(제2조 b항) = 66
5. 국제규칙 제2조 a항과 b항의 관계 = 69
제2절 해상교통법의 적용순서
Ⅰ. 서론 = 69
Ⅱ. 각 법규 사이의 적용순서 = 70
1. 해상교통법 상호간 = 70
2. 구 해상교통안전법 제5조의 문제점 = 71
Ⅲ. 법규 내부의 적용순서 = 73
1. 동일 법규 내부의 충돌 = 73
2. 적용순서가 명시된 경우 = 74
3. 적용순서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74
Ⅳ. 재결, 판례 및 학설의 지위 = 75
제3절 항법의 법적 의의와 관련자의 책임
Ⅰ. 서론 = 76
Ⅱ. 해상교통법상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 76
1. 주의의무의 구성요소 = 78
2. 형사상의 주의의무위반 = 78
3. 민사상의 주의의무위반 = 79
4. 해양안전심판에서의 주의의무위반 = 80
Ⅲ. 해기사의 법적 책임 = 81
1. 형사상 책임 = 81
2. 민사상 책임 = 89
3. 행정법상 책임 = 91
Ⅳ. 선주의 법적 책임 = 94
1. 민사상 책임 = 94
2. 형사상 책임 = 95
3. 행정법상 책임 = 95
제4절 해양안전심판원과 법원
Ⅰ. 해양안전심판원 = 96
1. 기능과 조직 = 96
2. 운용 = 96
3. 재결의 의미 = 96
4. 원인제공비율 제공 = 97
Ⅱ. 법원 = 100
1. 민사소송 = 100
2. 행정소송 = 100
3. 형사재판 = 101
Ⅲ. 해심원의 재결과 민사법원 판결과의 관계 = 101
1. 이동(異同) = 101
2. 과실비율 = 102
3. 해양안전심판과 민사재판에서의 과실비율 = 103
제2장 航法 일반
제1절 통법 통칙
Ⅰ. 의의 = 107
Ⅱ. 종류 = 107
Ⅲ. 항법상 대원칙 = 107
1. 우측원칙(starboard hand rule) = 108
2. 좌현 대 좌현 통과 및 우현변침 원칙 = 108
3. 조종성능우수선박의 피항의무 부담 = 109
제2절 용어의 정의
Ⅰ. 선박관련 용어 = 109
1. 선박, 동력선 및 범선 = 109
2.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 110
3.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 110
4. 조종성능제한선박 = 111
5. 운전부자유선 = 111
6. 흘수제약선 = 112
7. 항행중 = 112
8. 선박의 길이와 폭 = 114
9. 우선피항선 = 114
Ⅱ. 시계상태 = 114
1. 상호시계 = 114
2. 제한시계 = 115
Ⅲ. 항로 = 116
1. 해사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 116
2. 추천항로 = 117
제3절 항법상 일반적 주의의무
Ⅰ. 경계의무(look-out) = 121
1. 국제규칙 제5조 = 121
2. 의의 = 121
3. 경계의 수단 = 122
4. 기타 유의사항 = 123
Ⅱ. 안전속력 = 124
1. 국제규칙 제6조 = 124
2. 의의 = 125
3. 안전속력의 의미 = 126
4. 안전속력 결정시 고려사항 = 127
Ⅲ. 충돌의 위험 = 130
1. 국제규칙 제7조 = 130
2. 의의 = 130
3. 충돌의 위험 판단의 수단 = 132
4. 충돌의 위험 여부 판단방법 = 134
Ⅳ.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 137
1. 국제규칙 제8조 = 137
2. 의의 = 138
3. 구체적인 피항방법 = 139
4. 통항부방해의무선박의 주의의무 = 142
제4절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
Ⅰ. 협수로(narrow channels) = 148
1. 국제규칙 제9조 = 148
2. 협수로와 항로의 의의 = 149
3. 협수로에서의 항법 = 150
Ⅱ. 통항분리방식 = 156
1. 국제규칙 제10조 = 156
2. 의의 = 157
3. 통항분리방식에서의 항법 = 158
4. 국제규칙 제18조의 적용 = 162
5. 해상교통안전법상의 문제점 = 162
Ⅲ. 교통안전특정해역 = 164
1. 해사안전법 제10조 및 제12조 제1항 = 164
2. 의의 = 165
3.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법 = 166
4. 문제점 = 170
Ⅳ. 개항질서법상 항법 = 172
1. 개항질서법 제11조 및 제13조 = 172
2. 의의 = 173
3. 항로 안의 항법 = 173
Ⅴ. 방파제 입구 또는 출구 부근 = 177
1. 개항질서법 제14조 = 177
2. 의의 = 177
3. 방파제 부근의 항법 = 177
Ⅵ. 우선피항선 등의 의무 = 178
1. 개항질서법 제17조 = 178
2. 의의 = 179
3. 우선피항선 등의 항법 = 179
4. 문제점 = 180
제5절 상호시계 안에서의 항법
Ⅰ. 상호시계 안에서의 항법 일반 = 180
1. 의의 = 180
2. 공통적인 적용요건 = 181
3. 피항선과 유지선의 주의의무 = 185
Ⅱ. 범선(sailing vessels) = 189
1. 국제규칙 제12조 = 189
2. 적용요건 = 190
3. 범선의 항법 = 190
Ⅲ. 추월(overtaking) = 192
1. 국제규칙 제13조 = 192
2. 적용요건 = 193
3. 추월항법(追越航法) = 198
4. 피추월선의 의무 = 199
Ⅳ. 정면상태 = 202
1. 국제규칙 제14조 = 202
2. 적용요건 = 202
3. 정면상태의 항법 = 206
4. 효과 = 207
Ⅴ. 횡단 = 208
1. 국제규칙 제15조 = 208
2. 적용요건 = 209
3. 횡단항법 = 211
4. 효과 = 213
Ⅵ. 조종성능에 따른 우선권 = 214
1. 국제규칙 제18조 = 214
2. 적용요건 = 214
3. 조종성능의 우열에 따른 항법 = 214
4. 단서규정의 의미 = 215
5. 동일한 조종성능보유선박 사이의 항법 = 215
제6절 제한시계에서의 항법
Ⅰ. 의의 = 216
Ⅱ. 내용 = 217
1. 국제규칙 제19조 = 217
2. 적용요건 = 217
3. 제한시계항법 = 218
4. 효과 = 221
Ⅲ. 다른 규정과의 관계 = 222
1. 상호시계 안에서의 항법 = 222
2. 협수로, 통항분리방식,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법 = 223
3. 개항질서법 = 223
제3장 船舶 사이의 航法上優先權
제1절 우선권 일반론
Ⅰ. 의의 = 227
Ⅱ. 종류 = 228
제2절 선박 자체의 조종성능 우열에 따른 우선권
Ⅰ. 서론 = 229
Ⅱ. 국제규칙 제18조에 의한 우선권 = 229
1. 국제규칙 제18조의 의의 = 229
2. 적용요건 = 231
3. 효과 = 235
4. 구체적인 적용 = 237
Ⅲ. 피추월선 = 246
1. 국제규칙 제13조 = 246
2. 적용요건 = 247
3. 효과 = 247
Ⅳ. 선원의 상무 규정(조리)에 의한 우선권 = 248
1. 국제규칙 제2조 = 248
2. 적용요건 = 248
3. 구체적인 경우 = 248
Ⅴ. 기타 특정해역 안에서의 흘수제약선 = 250
1.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 250
2. 적용요건 = 251
3. 효과 = 251
제3절 지리적 제약에 따른 우선권
Ⅰ. 서론 = 252
Ⅱ. 협수로에서의 우선권 = 252
1. 국제규칙 제9조 = 252
2. 적용요건 = 253
3. 효과 = 254
Ⅲ. 통항분리방식에서의 우선권 = 257
1. 국제규칙 제10조 = 257
2. 적용요건 = 257
3. 효과 = 258
Ⅳ. 특정해역에서 항로지정방식에 따르는 선박의 우선권 = 259
1. 해사안전법 제12조 제1항 = 259
2. 적용요건 = 259
3. 효과 = 260
Ⅴ. 출항선 우선권 = 261
1. 개항질서법 제14조 = 261
2. 적용요건 = 261
3. 효과 = 262
Ⅵ. 개항의 항계 안 등에서의 선박의 우선권 = 263
1. 개항질서법 제17조 = 263
2. 적용요건 = 263
3. 효과 = 263
Ⅶ. 항로진행선박의 우선권 = 264
1. 개항질서법 제13조 제1항 = 264
2. 적용요건 = 264
3. 효과 = 265
제4장 燈火 및 音響信號
제1절 개설
제2절 등화 및 형상물
Ⅰ. 서론 = 269
1. 의의 = 269
2. 등화 및 형상물의 법적 의미 = 269
3. 적용범위(국제규칙 제20조) = 271
4. 각종 등화에 대한 정의(국제규칙 제21조) = 271
5. 등화에 대한 시인거리(국제규칙 제22조) = 273
Ⅱ. 항행중인 동력선 = 274
1. 국제규칙 제23조 = 274
2. 내용 = 275
Ⅲ. 예인선 및 압항선 = 277
1. 국제규칙 제24조 = 277
2. 내용 = 278
Ⅳ. 항행중인 범선 및 노도선 = 280
1. 국제규칙 제25조 = 280
2. 내용 = 281
Ⅴ. 어선 = 281
1. 국제규칙 제26조 = 281
2. 내용 = 282
Ⅵ. 운전부자유선 혹은 조종성능제한선박 = 284
1. 국제규칙 제27조 = 284
2. 내용 = 286
Ⅶ. 흘수제약선 = 287
1. 국제규칙 제28조 = 287
2. 내용 = 288
Ⅷ. 도선선 = 286
1. 국제규칙 제29조 = 288
2. 내용 = 289
Ⅸ. 묘박선 및 좌초선 = 289
1. 국제규칙 제30조 = 289
2. 내용 = 290
Ⅹ.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 291
1. 국제규칙 제31조 = 291
2. 내용 = 291
제3절 음향신호 및 발광신호
Ⅰ. 서론 = 292
1. 의의 = 292
2. 기적 등의 정의(국제규칙 제32조) = 292
3. 음향신호설비의 정의(국제규칙 제33조) = 293
Ⅱ. 조종신호 및 경고신호 = 293
1. 국제규칙 제34조 = 293
2. 내용 = 295
Ⅲ. 제한시계에서의 음향신호 = 295
1. 국제규칙 제35조 = 295
2. 내용 = 297
Ⅳ. 주의환기신호 = 299
1. 국제규칙 제36조 = 299
2. 내용 = 299
Ⅴ. 조난신호 = 300
1. 국제규칙 제37조 = 300
2. 내용 = 300
부록 : 관련 해상교통법규
Ⅰ. Chapter Ⅷ Standards regarding watchkeeping Part A, Mandatary Standards regarding provisions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Attachment 2, STCW CODE = 302
Ⅱ.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해사안전법」조문 대비〉 = 326
Ⅲ. 개항질서법 = 409
참고자료
1. 대형컨테이너선의 조종성능표 = 425
2. 횡단과 추월의 구별 = 426
3. 교통안전특정해역 = 428
4. 해상교통법 객관식 문제 40선 = 431
5. 심층학습 - 항법 문제 = 440
6. 주관식 시험대비 답안 예시 = 447
참고문헌 = 449
색인(판례, 해양안전심판언 재결ㆍ결정, 해상충돌사건, 사항) = 451